20090725 -- 언론 악법 무효 촛불문화제

자기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대학 교수를 이웃 사람이
도둑으로 잘못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신분을 밝힌 교수를 주거침입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교수는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무시했습니다.

교수는 무리한 체포라고 항의하고 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평소 교수와 친분이 있는 대통령은 경찰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교수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대통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네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대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경찰에게 '사실상의 사과'를 하고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던 일이고 대통령은 오바마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최고 통수권자에게 법과 원칙을 들이밀며
대드는 경찰도 좋고, 당당히 사과할 줄 아는 대통령도 좋습니다.
이럴때는 미국 시민이 부럽습니다.
알아서 덮어주고 기는 어느 나라와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홍구 교수님은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켰으면 지금 쯤
우리들은 노예제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저는 반대로 경찰들이 법과 원칙을 잘 지켰으면 지금 쯤
우리들은 지구상 최고의 민주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라
몽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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