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월간 신동아 1999년 11월호의 특집 <한국의 좌파>난에서 서면 인터뷰로 게재된 내용입니다.
1. 선생님은 좌파 논리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말해서 현 시점, 한국의 상황에서 좌파, 또는 진보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노회찬 : 좌파 또는 진보의 개념은 관념적일 수 없으며 실천과 유리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의 개념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태도와 그 철학적 기반에 따라 규정된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우선 이 사회가 20세기에 받았던 고통, 그리하여 20세기에 청산하거나 성취했어야 했던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민족적 억압과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계급적, 성적, 각종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분단과 냉전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해로부터의 해방 ▲모든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비인간적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그것이다. 이 5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진보이며 이를 추구하는 세력이 바로 좌파이다.
2. 문항 1)과 관련, 선생님이 생각하는 좌파의 청사진, 다시 말해 좌파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모습,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노회찬 :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유럽의 사민주의는 한국 좌파의 이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좌파의 기본임무이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단일한 통일 민족국가이며 사회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체제이다. 이 체제는 모든 차별,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3. 선생님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좌파세력에게 최대의 적, 혹은 극복해야 할 대상은 누구(집단, 제도, 혹은 여타 세력)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한국의 좌파세력에게 최대의 적은 좌파세력 자신이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국제주의적 전통과 안목의 부재, 전문성의 결여, 정치적, 현실적 무능력이 좌파의 초상이다. 게다가 김대중 비판적 지지와 같은 현상이 말해주듯이 정치적으로 우파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정치적 독립을 통한 좌파의 독자적 존재기반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되었다. 좌파의 이같은 자가당착적 오류는 좌파의 구성이 주로 우파의 주도세력과 같은 엘리트층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좌파 역시 봉건적 잔재, 유교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이와 학번을 가장 중시하는 집단이 바로 `운동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한국의 좌파문화 속에선 미국의 40대 대통령, 영국의 30대 당수와 40대 총리가 나올 수 없다. 능력에 의해 검증되고 , 발탁되고, 키워지는 풍토가 매우 척박하다. 삼성그룹에 다수의 30대 이사가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좌파는 재벌그룹보다 더 봉건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이른바 386세대의 일부가 국민회의 등 기성 정치권에 편입하는 현상에는 `젊은 그들`에게 그만한 기회를 갖는 것이 좌파내부에선 힘들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한국의 좌파는 기본적으로 소외된 대중을 대표하려는 사람으로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중을 위해 일한다는 철학과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모든 논쟁과 실천에 있어서 대중의 생각과 처지를 중시하는 전통이 매우 부실하다. 반대로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을 위해 더 낳은 기회를 포기했다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4.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민주노동당) 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 1) 진보정당의 구성원리(인적 구성, 정강 등의 면에서) 2) 현실정치에서 진보정당이 안착할 가능성과 한계 3) 기존 제도권 정당과의 관계 설정 등등의 측면에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노회찬 :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진보정당이 민주노총등 조직노동자를 주요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고 전체 근로계층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다. 한국적 현실에서 이와 역순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그 영향력으로 내부를 강화하는 전략은 이제까지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진보정당이 진보적 시민운동과 조직적 연대를 하는 이른바 적녹동맹의 추진은 독자적인 세력화를 이룬 후 중장기적으로 시도되어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과거 진보정당의 실패를 가져왔던 요인 중 독자정당건설과 비판적 지지로 분열되었던 주체형성의 문제와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진보정당이 현실정치에 연착륙할 조건은 매우 향상되었다. 진보정당의 남은 장애물은 기성정치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 및 정당제도와 좌파 일반의 정치적 무능력이며 진보정당의 미래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진보정당의 등장으로 2000년 이후의 한국정치는 신 3당구도로 변화될 것이며 진보정당은 국민회의와의 대립을 축으로 활동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 1 야당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
5. 한국의 좌파 진영은 크게 이론가 집단과 운동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좌파 이론가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가 사이의 괴리, 간극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들 양자간의 관계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논평해주십시오.
노회찬 :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변혁 프로그램에 관한 논쟁이 활발했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는 `이론의 과잉`이라 부를 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 깊이와 정치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총체적 이론(grand theory)은 풍성한 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관해서는 `전문성(혹은 전문가)의 부족`이라는 곤란을 자주 겪어왔다. 즉 사회변혁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좌파가 많았지만 각론에 들어서면 좌파 이론가가 늘 부족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좌파가 공세적이고 논쟁의 우위를 점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창출에서는 우파의 우위가 일반적이었다. 말하자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는 좌파의 것이었지만 `현실`은 늘 우파의 승리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이론과 실천의 괴리 즉 좌파의 실천이 현실과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6.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한동안 `제3의 길`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한국 좌파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제3의 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노회찬 : 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20세기에 들어서서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다수당 혹은 제2당의 지위를 점하게 된 성장의 배경은, 국외 수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축적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확산을 경계한 각국 자본의 국내 타협정책에 있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성장하게 된 이같은 요인은 한국에서 사민주의가 뿌리내리기 힘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시대의 변천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다. `제 3의 길`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의 우경화가 최근 도달한 지점이기도 하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사회변혁적 전망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제 3의 길`에 이르러서는, 현실적 이해관계에서조차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제 3의 길`은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자본과 타협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권을 추구하려는 사민주의 정치가들의 집권전략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좌파의 당면 과제가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모아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때, `제 3의 길`과 같은 대자본 타협전략은 좌파 자신의 입지마저 잃게 할 `위험한 길`, `최악의 길`이 될 수 있다.
7. 선생님은 한국 좌파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혹은 비관)하십니까? 낙관(혹은 비관)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노회찬 : 한국 좌파의 장래는 밝다. 그 근거는 좌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조건 자체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의 개혁, 사회복지의 실현, 민주주의의 확대, 민족문제의 해결 등 좌파적 대안과 해결능력이 요구되는 사안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의 좌파가 이제까지 성취한 것은 적지만 아직 기회는 많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다. 통일이란 곧 단일한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이며 단일한 사회경제체제의 건설이다. 이 새로운 건국을 해방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한국 좌파의 21세기 과제이다. 군인에게 전쟁이 호기이듯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유래 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좌파의 장래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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