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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록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IMF 때 우리도 아르헨티나 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조금씩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답게 살기'란 단순히 웰빙이라던가 높은 문화환경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약, 타인의 선호도를 나무랄 자격이 없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확실히 '사람답게 살기'와 상호 배타적인 듯 합니다. 문장해석적으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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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 안 낳으려는 최악의 사회"
출산률 세계최저, 부부가 1.19명밖에 안낳아 한국미래 암울
2004-08-25 오후 2:16:46
출처 : 관점이 있는 신문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40825132620&s_menu=경제 )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숫자가 지난해 사상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신생아 출산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여성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전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나라, 한국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3천5백명으로 전년보다 1천1백명이 줄어 지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가임여성이 감소하면서 1천3백52명으로 전년의 1천3백55명보다 3명 줄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출산률)는 1.19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증가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는 지난해 가임여성 감소폭이 출생아 수 감소폭보다 컸던 데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아예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이 급증한 데 따른 착시현상이지, 출산률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1.19명인 데 반해, 한때 우리나라보다 출산감소 현상이 심각해 '국가문제화'됐던 일본의 지난해 출산률은 1.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서구의 경우도 한결같이 우리나라보다 출산률이 높았다. 미국이 2.01명(2002년)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1.88명(2002년), 영국 1.73명, 스웨덴 1.65명, 독일 1.40명, 이탈리아 1.26명, 스페인 1.25명, 그리스 1.25명 등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각각 1.75명과 1.95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1.67명이던 출산률이 그후 급격히 낮아져, 지난 2002년에는 1.17명까지 급락했다.
이처럼 출산률이 급감함에 따라 총출생자에서 총사망자를 뺀 자연인구증가 숫자도 24만7천명으로, 사상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여기에다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이민 등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날도 멀지 않은 분위기다.
후대에게 짐만 지우는 사회
이같은 출산률 급감은 여성들이 나날이 악화되는 교육환경, 취업환경,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맞벌이를 해야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결과,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9.8세로 10년 전보다 2.2세 높아졌다.
또한 결혼후 2년이 되기 전에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은 72.6%로 10년 전의 82.8%에 비해 10.2%나 낮아져 결혼후 첫째 아기 출산에 걸리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는 아이를 낳기 전에 최소한 안전한 경제환경을 꾸리기 위해 출산을 늦추고 한푼이라도 저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3년여동안 아파트값이 폭등, 신혼부부의 집장만이 한층 어려워지면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출산률 격감은 절대인구 감소라는 위기뿐 아니라, 이들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됐을 때 이들이 떠맡아야 할 고령층 부양 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경제에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층 증가율이 세계최고여서, 이들 후대에게 전가될 부담이 대단히 높을 전망이다.
아이 낳기를 두렵게 만드는 사회경제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 뒤 한국은 회생불능의 침몰을 목격해야 할 판이다.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세계최고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지도층이 매진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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