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핵무장국가로 등극했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핵무장국가로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미국도 좋은 싫든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북한은 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핵실험을 하였는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핵심은 핵 선제타격전략이다. 전국토가 산악지형인데다가 지하터널 등으로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강력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로 무장된 백만 북한군대를 ‘재래식 전력’으로는 단기간에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무기들도 산악지형인데다 지하벙커들로 꽉 차 있는 북한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오로지 핵무기로서만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부터 핵 공격을 가정한 대북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작전계획을 세워놓았다. 또한 북한의 지하벙커를 뚫을 수 있는 핵 벙커버스터 개발에 사활적으로 매달렸다. 부시정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핵무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그 첫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 美, 선제공격무기 ´벙커버스터´ ⓒ독립신문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두려워했다. 북한의 공식매체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핵전쟁이다. 핵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전략과 핵전력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아무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이라도 핵전력에 대해서는 조족지혈이며 상대가 될 수 없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 때문에 미국의 핵 공격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으나, 냉전체제붕괴로 이러한 핵우산이 없어지게 되자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무시무시한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였던 것이다.

▲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비상계획 콘플랜 8022´의 존재와 수립과정을 소개한 미국의 군사분석가 윌리엄 아킨 ⓒ세계일보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라독스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가진 나라가 안 가진 나라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하는데, 둘 다 핵을 가졌을 경우 그러한 우위가 상쇄되면서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을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 균형으로 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붕괴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평화공존’을 선택할 것인가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평화공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북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핵무장국가로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되고 말았다.

  북한 핵실험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강력한 군사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경제제재를 높이려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제재수단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중국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딩리 중국 푸틴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노틸러스 연구소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것이다.

▲ 선딩리(沈丁立) 중국 푸틴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가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발동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이를 잘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취해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이 북미협상에 응할 리 없고 반대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그럴 때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북미직접협상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는 좌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장국가로 된다한들 그것이 갖는 군사적 가치는 별로인 반면 국제적 고립과 제제로부터 오는 정치경제적 외교적 손실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체제유지에서도 결정적 장애로 작용해 체제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SBS

  이러한 견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7.5미사일 발사 사태 때 예상을 깨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비난결의안에 찬성함으로서 미국을 고무시켰고, 이번 핵실험예고 성명 이후 강력한 대북경고성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강력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중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결국 북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을 미리 다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북미양자간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북미양자 모두에게 유불리한 점들이 공존하며, 양자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해도 정치 경제 외교적 난관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목표 달성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핵실험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의 정치적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핵실험이 몰고 올 정치외교적 군사적 파장에 대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타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이후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 전면전쟁 ▲ 국지전쟁(국지적 미국의 선제타격) ▲ 전면제재(한중양국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경제제재) ▲ 전면 봉쇄(전면적인 해상봉쇄)등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산을 내다보지 않고 무모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다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북미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전략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다. 북한은 ▲ 자체의 자위적 군사력 ▲ 전체 주민들의 단결력 ▲ 경제재건 능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국제적 제재가 장기간 계속된다하더라도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 하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고 미국의 지원 아래 75~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8번째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한겨레신문

   ‘10.9 북한핵실험’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은 이제 최종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대립과 대결이 펼쳐질 것이 명백하다.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 핵클럽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북미평화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군축회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핵클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어느 국가이든 핵실험직후 핵클럽국가로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향후 북미대결의 양상은 미국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전개양상이 달라질 것인데 크게 보면 ▲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제재 확대 및 독자적 경제재재 확대 ▲ 안보리 결의안 1695에 의거한 선박 수색 및 해상봉쇄 조치 ▲ 안보리 제재 추진(유엔헌장 7조에 기초한 전면적 대북제재) 등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북군사공격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선딩리 중국푸단대학 교수는 ▲북한의 핵억지력 ▲재래식 전력의 억지력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반대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 위기 및 중동의 혼란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북폭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된다.


  하지만 군사적 대결과 충돌은 없을 것인가?

유엔헌장 7장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허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북미대결의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그 어떠한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선제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추종국들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서 검색할 경우,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형태의 해상봉쇄가 펼쳐질 경우, 북한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은 공언한 대로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수색이나 해상봉쇄 등의 조처가 실제화 된다면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의 제재도 북미간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 것이며 그로인해 한반도 상황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모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제결의안 통과에 모든 힘을 경주할 것이고, 그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군사적 제재조처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향후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제적 추종세력들과 함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군사적공격까지 포함된)를 펼칠 것이다.


  결국 북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이야말로 한반도 정세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 진보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으로 판단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NEWS

  북한 핵실험실시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정의 단계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대결이 극한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이것은 필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 상황은 정치적 대결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실험 상황으로 야기된 북미대결상황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전쟁발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북 핵실험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모여 전쟁발발로 가는 대결정세를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국면을 여는 열쇠는 북미양자가 평화공존의 원칙에 서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태도를 포기하고 상호공존의 룰을 확립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강자인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