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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12/24
    경제를 살립시다?
    한울타리
  2. 2007/12/23
    민주노동당 3%지지(2)
    한울타리

경제를 살립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위기라고 했던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놀랍게 달라졌다.

 

우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1000대 기업의 부채율은 347%였지만 지난해는 83%로 뚝 떨어졌다. 전체 국민소득도 늘었고, 법인의 소득 역시 10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에 이상하리만치 가계소득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법인의 가처분 소득은 609%가 증가했는데 반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딱 잘라 말해 국가경제 전반은 성장하고 기업은 안정되었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니...

조 중 동 이 10년동안 주구장창 경제가 나빠졌다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드니 그런줄 아는가?

 

기업은 안정되었으나 서민살이는 어려워진 현실.

이 사실은 경제성장이 곧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정이 곧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저절로 가계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는 경제성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연대적 가치가 더욱 소중한 것이다.

한번더 말하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연대적 가치가 더더욱 소중한 것이다.

 

사실 정말 궁핍한 시대에는 경제성장이 절실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 이만하면 다른 가치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돕는 협력의 기풍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가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지역마다 표방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다.

경제를 살린단다. 그러나 사람을 살려놔야 하지 않을까?

당선자에게는 여기 저기서 울부짖는 비정규직의 울음이 들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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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3%지지

민주노동당, 왜 이번 대선에서 실패했나 라는 요지의 글이 민중의 소리에 떴다.
3.0%.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결과였다. 2002년 3.9%에 비하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투표율이었다.

3%도 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받고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물론 여러 악재도 있었다. 보수진영에서 이회창 후보가 나옴으로서 후보 다자간 현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여론 노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대선 쟁점이 정책이 아니라 BBK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져 민생 중심의 민주노동당 정책은 여타 후보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예년에 비해 마냥 불리한 조건만은 아니었다. 우선 범여권의 통합 실패와 이명박 후보의 1강 구도 강화가 사표에 대한 부담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 계급 투표를 위해 20일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나 기호 3번을 찍어주길 호소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5% 정도는 받지 않겠냐는 것이 민주노동당 안밖의 예상이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수보다도 적은 수치다. '8010' 운동까지 벌여온 민주노총의 입장에선 허탈한 순간이다. 사실 이러한 구호를 실재 현장에서 외친 활동가가 몇이나 될까?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16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왜 지지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자의 삶을 끌어올리려는 구체적 체계적인 접근이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헤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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