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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립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위기라고 했던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놀랍게 달라졌다.

 

우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1000대 기업의 부채율은 347%였지만 지난해는 83%로 뚝 떨어졌다. 전체 국민소득도 늘었고, 법인의 소득 역시 10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에 이상하리만치 가계소득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법인의 가처분 소득은 609%가 증가했는데 반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딱 잘라 말해 국가경제 전반은 성장하고 기업은 안정되었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니...

조 중 동 이 10년동안 주구장창 경제가 나빠졌다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드니 그런줄 아는가?

 

기업은 안정되었으나 서민살이는 어려워진 현실.

이 사실은 경제성장이 곧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정이 곧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저절로 가계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는 경제성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연대적 가치가 더욱 소중한 것이다.

한번더 말하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연대적 가치가 더더욱 소중한 것이다.

 

사실 정말 궁핍한 시대에는 경제성장이 절실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 이만하면 다른 가치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돕는 협력의 기풍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가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지역마다 표방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다.

경제를 살린단다. 그러나 사람을 살려놔야 하지 않을까?

당선자에게는 여기 저기서 울부짖는 비정규직의 울음이 들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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