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비
세계적인 군사 문제 연구소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07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5,287억 불이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500조 원을 넘는 돈이다. 그런데 2위인 영국부터 10위인 인도의 국방비를 전부 합한 총액은 3,6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 합계가 1조 1,600억 불 가량이니,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많은 액수의 군사비와 정보비 등이 별도로 지출되고 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런 막대한 돈을 군사비로 사용해야 하는 걸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전쟁 억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1990년대 20만 명이 죽어간 보스니아 사태, 420만의 아사자가 생긴 소말리아 내전, 2003년에 시작되어 이미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수단의 다푸르 유혈 사태 등에서 미국이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1775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역사에서 치룬 전쟁, 전투, 무력시위 등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1775년 이후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의 횟수는 대략 282번 가량 된다. 그런데 인도적인 차원의 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20여 회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260번의 전쟁과 소규모 전투 등은 미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국가적 이해를 위해서 치른 것이다.
한민족에게 미치는 미국의 영향
미국이 한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질문에는 실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해방과 6·25전쟁에서 미군의 역할, 그리고 그 이후의 한반도 재건에 미친 미국의 영향은 해방 전후의 세대에게는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 이 세대에게 일종의 신앙적 이상으로 굳어진 미국의 의미는 실로 절대적이다.
미국은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준 나라이고, 기독교를 전해서 복음을 심어준 국가이다. 그리고 6·25전쟁의 벼랑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해가며 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이고, 막대한 원조와 인도적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기억이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눈에 생생한데 그들을 비난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고, 인간으로 태어나 금수의 탈을 쓰지 않은 이상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인가?.
오죽하면 나라의 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엄청난 논란과 도전에 맞부딪쳐야 했을까. 심지어 정부와 이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만큼 이 세대에게 미국의 존재는 아직도 절대적인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미국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제국주의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든 더 이상 국가의 체제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소수의 제국주의자들은 대중을 선동하며 다른 모습으로 그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절대적 소수이고 약자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역사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가. 현실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할 수밖에는 없다. 깨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역사는 사회적 약자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및 크라이슬러의 ’빅3’와 올해 임단협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선언했다.
막강한 UAW의 론 게텔핑거 위원장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빅3 가운데 처음으로 크라이슬러와 정기 임단협에 들어가면서 성명을 내고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각에서 노사간 ’사전 조율’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일은 없다”면서 빅3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업계가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노조의 추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노사간 팽팽한 마찰이 예상된다.
크라이슬러의 톰 라소다 최고경영자(CEO)는 “오늘날 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따라서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노조와) 협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텔핑거는 임단협 전략과 관련해 몇년 전부터 취해온 ’패턴 협상’ 접근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AW가 빅3 모두에 비슷한 조건의 요구 조건을 내걸어 관철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크라이슬러도 GM과 포드가 지난 2005년 협상에서 확보한 사측의 의료보험 지원과 유사한 혜택을 얻어내야 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AW는 GM 및 포드와는 오늘(23일) 각각 임단협에 들어간다.
업계 관측통들은 그러나 미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7일자에서 빅3가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굿이어 타이어가 지난해 12월 노조와 타협해 1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축키로 함으로써 의료보험 부담을 덜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빅3도 유사한 펀드를 만들어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펀드 조성이 일시적으로 거금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보험 지출이 워낙 거금이고 또 장기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펀드 조성 쪽이 사측으로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펀드용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빅3가 자산 매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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