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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자보

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야합!
한국노총, 경총은 기득권 유지위해 야합에 앞장서
노동부, 한국노총-경총 야합 받는 대신에 로드맵 핵심내용 관철
민주노총 배제한 채, 5자 비공개 야합결과 발표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등 5자는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전격 아합하였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과 복수노조를 3년 유예하는 야합을 한데 이어, 노동부가 한국노총-경총 야합안을 수용하는 대신 미합의 쟁점사항을 정부 로드맵을 대부분 수용하는 야합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정부로서는 3년 유예 야합안을 받아들이고, 미합의 쟁점사항은 정부 입장대로 하는 ‘新노사정야합’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에는 회의 소집 연락조차 하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된 5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전임자임금-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며,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항공, 혈액,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현행 60일전 사전통보를 규모에 따라서는 30일전에 할 수 있도록 개악하였고,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만적인 노사정야합, 투쟁으로 박살내자!
‘新노사정야합’으로 인해 노동법은 전면적인 개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수고용 노동3권, 공무원 교수 노동3권,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철폐 등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다.
이번 야합을 주도한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가 끓어 넘치고 있다. 이미 한국노총 해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악음모에 맞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19일 제38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 차원의 총체적인 투쟁방침과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에 나서 기만적인 야합을 박살내야 할 것이다.

- 이글은 대자보 용으로 써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