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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 정현철

  1997년 실질적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에 의해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설립은 2001년 또다시 “동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로 미루어졌고, 급기야 2009년에 ‘동법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로 늦춰지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이 개정되고 무려 14년 만에 진짜 복수노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 왜 금지되었던 것인가?

  복수노조 금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깊고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947년 미군정 노동부가 공표한 통첩인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에 관한 건’에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협약체결단위는 別般의 지시가 없는 한 공장사업장 등 직장단위로 하고 산업별 기타 단위로 하지 않도록 할 것”, “하나의 직장에 고용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단체는 하나의 단체로 국한하되, 그 단체는 당해 단체협약단위가 되는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당시 노동조합 수나 조합원 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에 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견제하고 대신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대한노총)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정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겠다.
 

  한편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은 이승만 정권을 거쳐 1961년 5․16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정권에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1963년 노동법개정에서 제3조 노동조합 정의 규정의 단서 제5호를 신설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이로써 군사정권은 노동운동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었고 정권이 인정하는 충직한 시녀 ‘한국노총’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며 영욕의 시절을 보내게 된다.
 

  신기하게도 이 법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데 법 제3조 단서 제5호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바뀌면서 그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대투쟁’에 따른 새로운 노동계급세력의 확산을 두려워한 한국노총과 8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표를 의식한 민정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987년 12월 마창노련 건설을 시작으로 불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투쟁은 1988년 11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 대회의 제목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였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때부터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등을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복수노조 설립이 불러온 새로운 풍경들

  이 글에서, 정권과 자본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통제하려한 술책에 대해서 더 서술하지는 않겠다. 또한 정권과 자본의 파트너로서 한국노총이 벌였던 야합의 역사도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투쟁 보다는 국회의원 뒤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정치’하기에 바빴던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다.

  대신 다음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자.

  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 시행 직전에 부리나케 노조가 설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노조 관련하여 개정된 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근거하여 2년간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삼성에버랜드에 생긴 노조는 현재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노조법 체계에서는 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가 생긴다 하더라도 향후 2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소수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노총 금호고속지부가 성명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일까? 일단 아니다!
  노동부는 7월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에서 “7.1 현재 하나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조는 교섭중인 경우 교섭중인 노조는 기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금호고속지회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기존(기득권)노조와 신생노조의 다툼을 단순하게 한국노총-민주노총의 힘겨루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조직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유예를 맞바꾸면서 14년을 버티는 동안 민주노총 역시 그에 못지않는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민주노총=민주노조’ 라는 등식은 상당부분 무의미 해졌다. 위에서 예로든 사례는 언제든 그 관계가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자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용노조의 득세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법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제 발등 찍기임에 분명하다. 

   자본과 정권은 작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올해 복수노조 허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었다. 전임자 임금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동시에 길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정리하도록 강제하여 앉아서 코 푸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노조는 겉으로는 ‘노조법 재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의 허점을 찾아서 전임자임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남보다 먼저 복수노조의 대표교섭노조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제도가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자기평가와 그것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은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는데 노조는 죽지 않을 만큼만 비겁할 정도로 버티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속빈 괴물이 될 것인지?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투쟁의 축이 될 것인지? 답은 나와 있는데 쓰기가 어렵다. 어쩌면 알고도 안 쓰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