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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선을 확대하자!

                                    - 구재보

  일괄복귀로 쪼그라든 주간연속2교대 투쟁

  유성지회 동지들의 투쟁을 계기로 ‘밤엔 잠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이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유성지회는 주간연속2교대를 요구했고 작년 유성자본한테서 2011년부터 실시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본은 일개 부품사에 불과한 유성에서의 주간연속2교대 실시를 눈뜨고 바라볼 수 없었다. 결국 현대기아자본은 유성자본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주간연속2교대를 저지할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초토화시킬 것을 지시했다. 5월18일 공격적 직장폐쇄에 이어 용역깡패와 공권력 투입, 이명박정부와 언론의 연봉 7천만 원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이명박정부와 현대기아자본의 합작품이 유성지회를 상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파업투쟁 60여 일이 지난 지금 주간연속2교대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일괄복귀라는 요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현재 유성지회는 2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3명의 동지가 조계사에서 수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장 앞 농성장에서는 ‘늙은노동자’가 한달 여 가까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괄복귀를 요구하면서 공장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6월22일 투쟁 이후 공장 앞은 경찰에 의해 집회조차 봉쇄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성자본은 복귀자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계급적 의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2256시간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한다. 이유는 바로 주야맞교대 근무형태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의 생체주기 파괴 및 심각한 수면장애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지속적인 피로, 행동의 변화, 소화기 증상, 수면제 사용을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독일 의학계에서는 심야노동이 평균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야간노동 철폐하고 밤엔 잠좀 자자!’라는 외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정권과 자본이 순순히 들어줄 리 없다. 주야맞교대는 생산의 유연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변동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아주 효율적인 근무형태이기 때문이다. 시장수요가 없으면, 다시 말해 물량이 없으면 잔업 2시간을 줄이거나 특근-철야를 없애면 된다. 반대로 물량이 많으면 잔업과 특근․철야를 포함해서 1년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다. 기계를 1분 1초라도 놀리지 않으려는 자본의 탐욕 속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 쟁취는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임과 동시에 계급적 요구이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야간노동 철폐에 따른 신규공장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공장 건설 → 정규직으로의 일자리 창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바로 이것이 모든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계급적인 측면이다. 이것이 빠진 노동시간 단축이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3무(無) 원칙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올곧게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원칙들이 있다. 특히 주간연속2교대 투쟁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른바 3무(無)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첫째,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 현대자본은 UPH 업, 편성률 상승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할 경우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현장을 자본의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삭감이 없어야 한다.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완전월급제를 쟁취해야 한다.

  셋째, 고용불안이 없어야 한다. 현대자본이 주장하는 대로 물량이동, 전환배치, 혼류생산 조정을 자유롭게 할 경우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주화 금지, 정리해고 금지 등 고용불안을 제기하는 요소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지부의 꼼수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는 1997년 대우자동차노조와 케피코노조가 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면서부터 제기되었다. 이 시기 현대자동차노조 역시도 제도개선위원회 차원에서 제시되긴 했지만 곧바로 터진 IMF 구제금융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2004년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었다. 완성차 공장에서 시작한 주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쟁취 투쟁은 2005년, 2006년 실행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을 뿐,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중 작년 두원정공지회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올해 유성지회의 투쟁이 전개되면서 노동계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완성차 역시 올해 임단협 투쟁의 핵심적 사안으로 주간연속2교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대차 지부는 얼마 전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인원충원 없는 30 UPH 업, 중복휴일 반납, 2조 근무 10분 연장 등에 대해서 사측과 가합의했다. 이것은 주간연속2교대 요구의 근본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자본의 배후조종, 용역깡패와 정권과 자본의 가공할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두 달이 넘게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유성지회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대차지부의 반노동자적인

  주간연속2교대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유성지회 투쟁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배후조종은 유성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실시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노사의 주간연속2교대 논의뿐만 아니라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사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여기에 정권과 자본이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KEC 등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며 초토화시키고 있는 노조 죽이기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은 작년 금속노조의 타임오프 투쟁과 같이 개별사업장 노사가 다양한 꼼수를 부려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에 정권과 자본이 총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유로부터, 그리고 현대차 자본이 맨아워 표준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로부터 승리의 전망을 찾아내야 한다.

  때문에 유성지회의 투쟁은 단순히 민주노조 사수, 일괄복귀 쟁취에 초점을 맞춰서는 승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 쟁취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지부의 반노동자적인 주간연속2교대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유성지회와 현대차, 기아차와 부품사의 활동가들이 함께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걸고 현대차의 공동투쟁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이를 통해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을 다시 한 번 쟁점화 • 전국화 시켜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노사 간의 기만적인 주간연속2교대 합의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해내서 현장노동자들을 결집시키자.

  십수년간 단결과 연대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투쟁해왔던 유성지회의 투쟁이 패배할 경우 그 여파는 전국 노동자들을 뒤흔들 것이다. ‘가장 강력했던 조직력과 투쟁력을 자랑했던 유성지회도 깨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라는 패배감과 자포자기가 만연해질 것이고, 단결과 연대투쟁 대신 협조와 양보가 판을 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성지회 동지들이 열어놓은 작지만 소중한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홀로 걸어가게 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