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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 김병효 

  유럽발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그리스. 그리스는 이미 작년 한 차례 구제금융을 통해 근근이 생명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고, 1년 내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스에 대해 EU, IMF, ECB(유럽중앙은행)는 또 다시 고통을 강요했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추가 긴축안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스 의회 의원 300명 가운데 155명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사회당(PASOK)은 154명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지난 6월 30일 EU, IMF, ECB 트로이카가 제시한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리스 재정위기가 번질까봐 숨죽였던 유로존의 자본가들도, 나아가 세계의 지배계급들도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 안도의 숨도 채 두 주를 넘기지 못했다.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통과시킨 뒤  그리스 부채 문제는 다시 트로이카에게 넘어왔다. 7월 11일 그리스 지원 문제를 두고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재무장관 회의는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7월 21일에 EU 정상회담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이지만,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7월 말에 다시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뾰족한 답이 있을 리 없다.

  7월 11일 투기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그리스의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플랜 비(Plan B)’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스가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플랜 비는 없다고 했던 자본가들이 이제는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소로스가 플랜 비를 통해 노리는 것은 개별 국가 수준을 뛰어넘어 EU 차원의 초국가적인 금융 관리,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리스 위기가 유럽과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투기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48시간 파업

  그리스는 이번에 통과된 긴축안 이전에 이미, 작년의 긴축 조치로 인해 실업율이 15%를 상회하고 있다. 15~24세 실업률은 40%를 넘어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1/4이 삭감되었으며, 임금보전도 없이 근무시간이 연장되었다. 추가적인 긴축안은 2015년까지 매년 그리스 GDP의 12%에 이르는 280억 유로의 예산 삭감을 담고 있으며, 500억 유로가 국유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통해 부채 상환에 투입될 것이다. 이로 인해 15% 가량의 추가적인 임금삭감이 예상되며, 공공부문 노동자 15만 명이 감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집권 사회당 소속 노조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공노조연맹(ADESY), 노동자총연맹(GSEE)과 같은 공식 노조조차 작년 7차례에 걸쳐 24시간 파업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고, 긴축안 통과를 앞둔 6월 28일에는 48시간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5월부터 시작된 신타그마 광장의 투쟁은 직접적으로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면서 그리스 노동자들의 전투성과 혁명성을 되살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노동자 파업은 관료적 지도부에 의해 활력을 잃은 채 오히려 투쟁의 동력을 소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총연맹은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집권 사회당이 긴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데도, 법안 처리 2-3일 전에야 총파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형식적인 선언 이외에 적극적인 조직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파업 진행 과정에서도 노동자총연맹은 파업 이튿날 신타그마 광장의 시위대와 결합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공공노조연맹은 신타그마 광장에 결합하기는 했지만, 연단을 마련하거나 앰프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것은 거부했다. 정부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회사 DEI의 노조는 긴축안에 포함된 사유화에 반대하며 48시간 파업에 나섰지만 파업노동자를 결집시켜 힘을 모으는 대신 단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파업을 대체했다. 그나마도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파업 종료를 선언해 파업 대오를 교란시켰다.

  그리스공산당(KKE)과 그 산하 노동조직인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은 신타그마 광장의 분노한 군중을 소부르주아 운동이라고 폄하하고, 공공노조연맹, 노동자총연맹과의 공동투쟁도 거부하는 종파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투쟁을 확대시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집권 사회당 소속의 노조관료들은 아래로부터 떠밀려 몇 차례 관료적인 파업을 진행했을 뿐, 결코 투쟁을 급진화 시킬 의사가 없었다. 이런 노조관료들의 행태는 준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급진화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확장하고 투쟁을 확대시키기보다, 형식적인 투쟁을 통해 오히려 김을 빼는 역할을 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차례 24시간 파업을 전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국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올해 들어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소강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에 나섰다는 일면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식노조 지도부의 형식적인 시한부 파업 진행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관료화된 노조와 의회주의 정당은 노동자 투쟁의 역동성을 질식시켰다. 전술적으로도 준혁명적 시기에 혁명의 프로그램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을 결행하는 대신, 관료적인 하루 시한부 파업으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투쟁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자본가 권력에 작대기를 받쳐주는 체제 수호자 역할을 기꺼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타그마 광장의 ‘분노한 사람들’

  소강상태에 있던 그리스 투쟁에 다시금 투쟁의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이었다. 한국에서 2008년 촛불 시위 또는 2011년 희망버스 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들의 투쟁은 올해 5월 스페인 마드리드의 태양의 문 광장을 점거한 청년층들, 그리고 2월의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흐 광장의 점거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5월 들어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신타그마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부터 중간계급, 그리고 소자본가들도 광장에 참여하고 있다. 광장에서 거의 매일 열리는 집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대부분의 행동은 토론을 통한 집단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군중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쏟아냈으며, 소강기에 있던 그리스 투쟁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특히 6월 30일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통과를 앞두고 이들은 의회를 둘러싼 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전투성을 드러냈다.

  그런데 ‘분노한 사람들’의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28일부터 30일에 걸친 투쟁은 오히려 이 투쟁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약점은 첫째, 점거 운동을 진행 중인 군중들의 비정치적 혹은 탈정치적인 태도다. 점거 초기 집회에서는 일체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조직’의 발언이 거부되었다.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직접 민주주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들은 철저히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을 기각한 채, 체제 내에서의 개혁만을 이야기했다. 둘째, 계급적 이해의 대립이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분명 자신의 다양한 계급적 이해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재앙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결정을 집회에서의 토론이 쉽사리 결론 나거나, 설사 결론을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 앞서 지적한 문제 때문에 설사 다수의 의견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오늘 내려진 결정이 내일 번복될 수밖에 없고, 혁명적 방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다. 투쟁의 경험은 집단적 형태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경험으로 치환되어버리고, 조직적으로 지속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혁명이냐, 반동이냐

  6월 15일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지자 화들짝 놀란 그리스 총리이자 집권 사회당 당수인 파판드레우(Papandreu)는 보수야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조건으로 총리직을 사임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양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스스로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에게 권력을 내주기보다는 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EU, IMF, ECB 트로이카의 금융자본가들 및 국내의 부르주아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집권 사회당은 당명에 포함된 사회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구체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다른 정당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은 6월 30일 긴축안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축안과는 다른 정부 정책 운운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제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와중에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공산당 역시 “EU 탈퇴, 드라크마(그리스 화폐)로의 복귀” 요구를 내걸고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는 퇴행적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EU 탈퇴”가 아니라 “사회주의유럽연방”의 전망 하에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유럽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할 상황에서 그리스공산당은 그리스의 “경제 독립” 내걸며 노동자투쟁을 계급협조적인 인민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드라크마로의 복귀”는 그리스 기업과 자본가들을 살릴 수는 있을지언정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실질임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자본가들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긴축안 통과를 앞둔 48시간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및 의회를 둘러싼 군중들에 대해 최루탄을 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으며, 특히 긴축안이 통과된 후에는 “시위가 계속될 경우 시내 은행에 탱크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당장 6월 30일 의회의 긴축안 통과 이후 다시 투쟁의 동력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7월 11일 아테네 시장은 경찰을 동원해 신타그마 광장의 텐트를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리스 정부의 무능력이 준혁명적 정세를 열었지만, 대안적 행동이 지연되는 사이 자본가들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투쟁이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 그리스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동의 역습이다.

  이행요구의 현실성

  지배계급은 더 이상 과거의 지배체제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 계급도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소부르주아들의 삶의 기반도 붕괴되었다. 그리스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혁명이냐, 반동이냐 하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행요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투쟁의 불길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를 즉각 무효화하고, 긴축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은행과 대기업에 대한 보상 없는 몰수를 단행하고 노동자통제 하에 경제를 재조직해야 한다. 그 동안 노동운동이 요구해 온 수준으로 최저임금 및 연금, 실업수당을 책정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은 혁명적 노동자정부가 즉각 취해야 할 가장 긴급한 조치들에 불과하다. 

  실제로 오늘날 일상적 시기와 혁명적 정세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총파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 권력을 분쇄하고 혁명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24시간 혹은 48시간 파업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6월 15일의 24시간 파업, 6월 28일, 29일의 48시간 파업은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키거나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했다. 결국 시한부 파업은 도리어 대중의 투쟁 열기를 식히고,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시한부 파업이 끝난 이후 전열을 가다듬게 하는 시간을 주었을 뿐이다. 이는 파업 기간이 72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관료화와 배신을 핑계로 노동조합 문제를 우회할 수는 없다. 혁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정적이다. 이미 신타그마 광장의 투쟁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집권 사회당 소속 관료적 지도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안을 비판하며 투쟁에 나서면서 투쟁은 다시금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국 지금 그리스에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지배계급을 굴복시키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이며, 이를 구체화시킬 전술이다.

  무기한 총파업, 파업위원회, 노동자 정당방위대

  그런데 총파업은 그간 진행한 관료적인 시한부 파업처럼 언제든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총파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식노조들만 아니라 모든 작업장과 신타그마 광장의 위원회, 그리고 좌파 조직들과 노동자 대중조직들을 아우르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이 총파업은 기존의 공식 노조의 관료적 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파업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파업위원회는 모든 작업장 혹은 직장의 투쟁노동자 대표자들, 신타그마 광장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파업을 지지하고 투쟁에 나선 지역 주민들의 대중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업위원회 내의 소부르주아적 경향이나 무정부주의적 태도는 단호하게 배격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관료적 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토론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정방대, 노동자 민병대와 같은 물리력이 필요하다. 파업을 지속시키고 파업 대오에 대한 자본가들의 침탈을 막기 위한 전투부대를 편성해야 한다. 이 전투부대는 대중파업 기구의 일부로서 파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당

  무기한 총파업과 파업위원회 구성, 노동자의 무장 등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혁명적 전투적 활동가들은 이 같은 이행요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통합된 혁명적 노동자 정당 건설의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그러한 당은 사회당(PASOK)처럼 표나 끌어모으는 것에나 관심 있는 기만적인 선거 기구도, 공산당(KKE) 같은 관료적 종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동자혁명정당이다. 또한 위의 둘을 어지럽게 섞어놓은 모습의 사회주의급진좌파연합(SYRIZA)과도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혁명정당이다. 이 새 당은 가능한 한 많은 노동조합 투사들과 청년층을 그 대열에 결집시켜내야 한다.

  이 혁명적 노동자 정당은 조합관료의 장악력을 분쇄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신타그마 광장 등 대중집회의 한계, 즉 공상적인 만장일치 결정 같은 것을 만들어내느라 운영이 마비되고 있고, 투쟁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것도 차단되고 있는 현 대중집회의 한계도 깨나가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 당은 그리스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노동자․인민평의회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현재 혁명적 의식으로 뻗어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의 고양된 노동자와 청년들의 상태를 감안할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