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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창간준비 2호]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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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좌클릭?

 

 

- 남궁원

 

 

 

  오세훈의 ‘악어 눈물’과 여·야당의 복지 경쟁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세훈 서울 시장은 ‘애들 밥 못주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정면 비판한다. 이 가련한 모습을 보인 오세훈의 정치노선은 무엇일까? 지난 6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선언 폐기촉구 및 대(對)한나라당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장은 한나라당 복지 포퓰리즘과 좌편향 정책 성토자리였다. 이 행사 주관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다. 이들은 ‘구걸정당’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선명한 ‘보수우파 자유 이념’ 창당을 주장하면서, 보수 애국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오세훈의 ‘악어 눈물’은 바로 보수우파 정치 이념의 생리현상이다.
 

  반면, 한나라당 보수좌파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우파를 뛰어넘어, 유권자의 불만을 읽어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한나라당 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는 ‘생활형 맞춤 복지’ 정치 상품을 기획해냈다. 한나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친박 인사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쓰면서 복지예산에 인색한 인상을 주는 보수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다. 민주당 또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20조원의 재정방안을 내놓았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은 55조 규모의 복지 재정 확충 방안을, 진보신당은 총 59조원에 달하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바야흐로 보수 좌파, 야당, 진보정당간의 복지 경쟁이다.

 

 

  공생 발전의 정체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 자본주의를 이끄는 수장답게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면서 재정긴축을 주장한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거시적인 해법, 즉 새로운 시장경제, 국가 발전 모델인 ‘공생(共生) 발전 자본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집권 초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이 가세해서, 공동전선을 친다. 지난 8월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열린 공청회에서 '전경련 해체론'까지 언급하면서 ‘재벌개혁’을 경제단체장들에게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커진 자본주의 3.0 시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를 마감하고, 자본주의 4.0 시대 (따뜻한 자본주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장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 재벌의 ‘따뜻한’ 개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재벌개혁 정치 공세에 대해, 재벌은 과거처럼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때 보여주었던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면서 즉각적인 반발을 하지 않고 있다. 벌써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악법을 제정한 노무현 정부시절 복지 지출 증가액은 10%다. 이명박 정부는 <201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복지 지출 증가액을 6.9%로 잡았다. 복지 지출 증가액이 30%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재벌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 ‘자본책임’은 정치 ‘쌩 쇼’에 불과하다.
 
 

  복지 대 반(反)복지 논쟁의 허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 사회 복지 담론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대 반(反)복지 논쟁, 복지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분명하게 빈곤 확대, 물가 폭등, 실업· 대학 등록금 문제, 사회 불평등 심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이데올로그’인 박형준 청와대 특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본주의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이 필요한 때”라면서, “승자 독식·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도, 재정을 계속 투입해 빈곤문제를 해소하려는 복지국가 시스템도 현재 양극화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조선일보, 2011년 8월16일자)
 

  미국 자본주의 쇠퇴, 자본주의 경제위기 심화와 유럽, 아랍지역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을 보면서, 지배계급의 고뇌에 찬(?) 자본주의 정세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퇴양난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생발전’,‘새로운 시장경제’라는 이데올로기로 정면 돌파를 꾀한다. 긴축재정과 친재벌 시장 정책을 계속 강화한다. 최근에는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하자, IT 산업 위기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삼성재벌을 도와주고 있다.
 

  반면, 선명한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표현되는 시장 만능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이제 정부(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틀에서 보면, 야당과 진보정당의 ‘복지국가’ 주장이 그렇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부자 증세’ 추진을 제안하면서 ‘복지동맹의 교감’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는 현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해법을 놓고, 보수우파는 정부 개입의 오류 결과로,  중도/ 진보파는 정부 개입이 부족했던 결과로 인식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 자율에 맡기느냐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시장경제론),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느냐(야당과 진보정당의 복지국가론)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구도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특성, 즉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작동하는 ‘노동 착취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유포시킨다. 또한 국가의 성격을, 노동자들이 화해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으로 보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복지 대 반복지 구도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속에서, 노동자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저들에 맞선 우리들의 복지투쟁은 


  자본주의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이 시점에, 전체 인민의 복지문제는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최저임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자 보장조치, 불안전 노동에서 완전 고용 추구 등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삶’이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자본주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인민의 복지를 어떻게 쟁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복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가다. 따라서 복지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노동자계급은 이명박 정부, 재벌, 자본가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문제는 노동운동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구 유럽 역사에서 복지는 계급투쟁의 산물이었다. 지금처럼 반이명박 전선 이름하에 야당세력과 연대를 통한 시혜적 복지는, 노동자 계급 단결투쟁에 해악적이다. 부르주아 선거정치에 종속된다.
 

  그렇다면 당장 인민의 복지를 위한 정세적 실천 투쟁은 무엇인가?
  현재 15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은 2007년 114조원에서, 2011년에는 약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200조원은 금융화를 통해서 투기화 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불안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재벌의 사내 유보금을 인민의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투쟁, 투기화된 금융기관을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고 규제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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