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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 김병효 

  유럽발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그리스. 그리스는 이미 작년 한 차례 구제금융을 통해 근근이 생명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고, 1년 내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스에 대해 EU, IMF, ECB(유럽중앙은행)는 또 다시 고통을 강요했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추가 긴축안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스 의회 의원 300명 가운데 155명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사회당(PASOK)은 154명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지난 6월 30일 EU, IMF, ECB 트로이카가 제시한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리스 재정위기가 번질까봐 숨죽였던 유로존의 자본가들도, 나아가 세계의 지배계급들도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 안도의 숨도 채 두 주를 넘기지 못했다.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통과시킨 뒤  그리스 부채 문제는 다시 트로이카에게 넘어왔다. 7월 11일 그리스 지원 문제를 두고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재무장관 회의는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7월 21일에 EU 정상회담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이지만,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7월 말에 다시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뾰족한 답이 있을 리 없다.

  7월 11일 투기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그리스의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플랜 비(Plan B)’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스가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플랜 비는 없다고 했던 자본가들이 이제는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소로스가 플랜 비를 통해 노리는 것은 개별 국가 수준을 뛰어넘어 EU 차원의 초국가적인 금융 관리,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리스 위기가 유럽과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투기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48시간 파업

  그리스는 이번에 통과된 긴축안 이전에 이미, 작년의 긴축 조치로 인해 실업율이 15%를 상회하고 있다. 15~24세 실업률은 40%를 넘어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1/4이 삭감되었으며, 임금보전도 없이 근무시간이 연장되었다. 추가적인 긴축안은 2015년까지 매년 그리스 GDP의 12%에 이르는 280억 유로의 예산 삭감을 담고 있으며, 500억 유로가 국유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통해 부채 상환에 투입될 것이다. 이로 인해 15% 가량의 추가적인 임금삭감이 예상되며, 공공부문 노동자 15만 명이 감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집권 사회당 소속 노조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공노조연맹(ADESY), 노동자총연맹(GSEE)과 같은 공식 노조조차 작년 7차례에 걸쳐 24시간 파업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고, 긴축안 통과를 앞둔 6월 28일에는 48시간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5월부터 시작된 신타그마 광장의 투쟁은 직접적으로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면서 그리스 노동자들의 전투성과 혁명성을 되살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노동자 파업은 관료적 지도부에 의해 활력을 잃은 채 오히려 투쟁의 동력을 소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총연맹은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집권 사회당이 긴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데도, 법안 처리 2-3일 전에야 총파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형식적인 선언 이외에 적극적인 조직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파업 진행 과정에서도 노동자총연맹은 파업 이튿날 신타그마 광장의 시위대와 결합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공공노조연맹은 신타그마 광장에 결합하기는 했지만, 연단을 마련하거나 앰프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것은 거부했다. 정부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회사 DEI의 노조는 긴축안에 포함된 사유화에 반대하며 48시간 파업에 나섰지만 파업노동자를 결집시켜 힘을 모으는 대신 단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파업을 대체했다. 그나마도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파업 종료를 선언해 파업 대오를 교란시켰다.

  그리스공산당(KKE)과 그 산하 노동조직인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은 신타그마 광장의 분노한 군중을 소부르주아 운동이라고 폄하하고, 공공노조연맹, 노동자총연맹과의 공동투쟁도 거부하는 종파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투쟁을 확대시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집권 사회당 소속의 노조관료들은 아래로부터 떠밀려 몇 차례 관료적인 파업을 진행했을 뿐, 결코 투쟁을 급진화 시킬 의사가 없었다. 이런 노조관료들의 행태는 준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급진화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확장하고 투쟁을 확대시키기보다, 형식적인 투쟁을 통해 오히려 김을 빼는 역할을 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차례 24시간 파업을 전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국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올해 들어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소강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에 나섰다는 일면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식노조 지도부의 형식적인 시한부 파업 진행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관료화된 노조와 의회주의 정당은 노동자 투쟁의 역동성을 질식시켰다. 전술적으로도 준혁명적 시기에 혁명의 프로그램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을 결행하는 대신, 관료적인 하루 시한부 파업으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투쟁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자본가 권력에 작대기를 받쳐주는 체제 수호자 역할을 기꺼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타그마 광장의 ‘분노한 사람들’

  소강상태에 있던 그리스 투쟁에 다시금 투쟁의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이었다. 한국에서 2008년 촛불 시위 또는 2011년 희망버스 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들의 투쟁은 올해 5월 스페인 마드리드의 태양의 문 광장을 점거한 청년층들, 그리고 2월의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흐 광장의 점거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5월 들어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신타그마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부터 중간계급, 그리고 소자본가들도 광장에 참여하고 있다. 광장에서 거의 매일 열리는 집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대부분의 행동은 토론을 통한 집단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군중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쏟아냈으며, 소강기에 있던 그리스 투쟁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특히 6월 30일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통과를 앞두고 이들은 의회를 둘러싼 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전투성을 드러냈다.

  그런데 ‘분노한 사람들’의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28일부터 30일에 걸친 투쟁은 오히려 이 투쟁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약점은 첫째, 점거 운동을 진행 중인 군중들의 비정치적 혹은 탈정치적인 태도다. 점거 초기 집회에서는 일체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조직’의 발언이 거부되었다.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직접 민주주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들은 철저히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을 기각한 채, 체제 내에서의 개혁만을 이야기했다. 둘째, 계급적 이해의 대립이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분명 자신의 다양한 계급적 이해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재앙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결정을 집회에서의 토론이 쉽사리 결론 나거나, 설사 결론을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 앞서 지적한 문제 때문에 설사 다수의 의견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오늘 내려진 결정이 내일 번복될 수밖에 없고, 혁명적 방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다. 투쟁의 경험은 집단적 형태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경험으로 치환되어버리고, 조직적으로 지속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혁명이냐, 반동이냐

  6월 15일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지자 화들짝 놀란 그리스 총리이자 집권 사회당 당수인 파판드레우(Papandreu)는 보수야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조건으로 총리직을 사임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양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스스로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에게 권력을 내주기보다는 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EU, IMF, ECB 트로이카의 금융자본가들 및 국내의 부르주아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집권 사회당은 당명에 포함된 사회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구체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다른 정당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은 6월 30일 긴축안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축안과는 다른 정부 정책 운운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제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와중에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공산당 역시 “EU 탈퇴, 드라크마(그리스 화폐)로의 복귀” 요구를 내걸고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는 퇴행적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EU 탈퇴”가 아니라 “사회주의유럽연방”의 전망 하에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유럽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할 상황에서 그리스공산당은 그리스의 “경제 독립” 내걸며 노동자투쟁을 계급협조적인 인민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드라크마로의 복귀”는 그리스 기업과 자본가들을 살릴 수는 있을지언정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실질임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자본가들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긴축안 통과를 앞둔 48시간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및 의회를 둘러싼 군중들에 대해 최루탄을 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으며, 특히 긴축안이 통과된 후에는 “시위가 계속될 경우 시내 은행에 탱크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당장 6월 30일 의회의 긴축안 통과 이후 다시 투쟁의 동력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7월 11일 아테네 시장은 경찰을 동원해 신타그마 광장의 텐트를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리스 정부의 무능력이 준혁명적 정세를 열었지만, 대안적 행동이 지연되는 사이 자본가들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투쟁이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 그리스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동의 역습이다.

  이행요구의 현실성

  지배계급은 더 이상 과거의 지배체제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 계급도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소부르주아들의 삶의 기반도 붕괴되었다. 그리스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혁명이냐, 반동이냐 하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행요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투쟁의 불길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를 즉각 무효화하고, 긴축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은행과 대기업에 대한 보상 없는 몰수를 단행하고 노동자통제 하에 경제를 재조직해야 한다. 그 동안 노동운동이 요구해 온 수준으로 최저임금 및 연금, 실업수당을 책정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은 혁명적 노동자정부가 즉각 취해야 할 가장 긴급한 조치들에 불과하다. 

  실제로 오늘날 일상적 시기와 혁명적 정세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총파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 권력을 분쇄하고 혁명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24시간 혹은 48시간 파업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6월 15일의 24시간 파업, 6월 28일, 29일의 48시간 파업은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키거나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했다. 결국 시한부 파업은 도리어 대중의 투쟁 열기를 식히고,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시한부 파업이 끝난 이후 전열을 가다듬게 하는 시간을 주었을 뿐이다. 이는 파업 기간이 72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관료화와 배신을 핑계로 노동조합 문제를 우회할 수는 없다. 혁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정적이다. 이미 신타그마 광장의 투쟁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집권 사회당 소속 관료적 지도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안을 비판하며 투쟁에 나서면서 투쟁은 다시금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국 지금 그리스에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지배계급을 굴복시키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이며, 이를 구체화시킬 전술이다.

  무기한 총파업, 파업위원회, 노동자 정당방위대

  그런데 총파업은 그간 진행한 관료적인 시한부 파업처럼 언제든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총파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식노조들만 아니라 모든 작업장과 신타그마 광장의 위원회, 그리고 좌파 조직들과 노동자 대중조직들을 아우르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이 총파업은 기존의 공식 노조의 관료적 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파업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파업위원회는 모든 작업장 혹은 직장의 투쟁노동자 대표자들, 신타그마 광장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파업을 지지하고 투쟁에 나선 지역 주민들의 대중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업위원회 내의 소부르주아적 경향이나 무정부주의적 태도는 단호하게 배격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관료적 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토론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정방대, 노동자 민병대와 같은 물리력이 필요하다. 파업을 지속시키고 파업 대오에 대한 자본가들의 침탈을 막기 위한 전투부대를 편성해야 한다. 이 전투부대는 대중파업 기구의 일부로서 파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당

  무기한 총파업과 파업위원회 구성, 노동자의 무장 등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혁명적 전투적 활동가들은 이 같은 이행요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통합된 혁명적 노동자 정당 건설의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그러한 당은 사회당(PASOK)처럼 표나 끌어모으는 것에나 관심 있는 기만적인 선거 기구도, 공산당(KKE) 같은 관료적 종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동자혁명정당이다. 또한 위의 둘을 어지럽게 섞어놓은 모습의 사회주의급진좌파연합(SYRIZA)과도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혁명정당이다. 이 새 당은 가능한 한 많은 노동조합 투사들과 청년층을 그 대열에 결집시켜내야 한다.

  이 혁명적 노동자 정당은 조합관료의 장악력을 분쇄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신타그마 광장 등 대중집회의 한계, 즉 공상적인 만장일치 결정 같은 것을 만들어내느라 운영이 마비되고 있고, 투쟁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것도 차단되고 있는 현 대중집회의 한계도 깨나가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 당은 그리스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노동자․인민평의회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현재 혁명적 의식으로 뻗어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의 고양된 노동자와 청년들의 상태를 감안할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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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장투사업장,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이름

  1895일, 그렇다. 기륭전자분회가 투쟁을 ‘마무리’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5년하고도 2개월여의 길고 긴 시간.
  1,300일, 2011년 7월 12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일이다. 3년을 넘어 4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KTX 여승무원, 코스콤, 이랜드-뉴코아,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GM대우 비정규직투쟁 등 무수히 많은 장기투쟁의 사례들이 있다. 여기에 열거한 사례의 투쟁일수만 합해도 1만일을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근래에 벌어진 투쟁들은 예외 없이 ‘장기투쟁사업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수백일 이상의 장기투쟁!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심신을 망가뜨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 협박과 성추행으로 하루하루가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고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한다.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결국 다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수백 일을 지샌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자본가들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수백일의 투쟁을 할 때까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으며 마무리 시점에도 완강히 버티면서 갈수록 굴욕적이고 심각한 내용을 담아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가 먹혀들고 있다.
  이제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 지도부는 물론 가장 비타협적으로 싸운 평조합원까지 복직에서 제외되는 선별복직이 관례가 된 지 오래다. 짧으면 1년, 길게는 3년까지의 복직유예기간이 기본이 되고, 으레 쌍방취하로 정리됐던 민형사소송도 갖은 조건을 달거나 합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까지 한다. 단지 엄포용 가압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고 압류경매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선례’라는 이름의 족쇄

  장기투쟁이 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신분 자체가 커다란 제약으로 다가온다. 또 많은 사업장이 장기투쟁으로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중도에 떠나가고 결국 소수만 남아 단식, 삭발, 고공농성 등을 결행하며 결사적으로 버티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원대책위나 공동대책위, 공동투쟁본부의 힘이 요구되고,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이기에 ‘마무리’ 시점에서 온전하게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쉽사리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선례’라는 이름의 족쇄이다. 그것도 노동자들에게는 갈수록 가혹해지고 굴욕적인 ‘선례’.

너무나 처절하고 아픈 투쟁의 기억,

그러나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만 하는 기억

  수백 일을 처절하게 싸우며 자본가들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이를 박박 갈던 투쟁사업장 노동자 그 누군들 가혹하고 굴욕적인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싶겠는가? 그 긴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가장 앞장서 싸웠던 동지를 두고 나만 복직하는 것이 미안하고 분통해서라도 좀 더 버텨서 모두가 복직하고 굴욕적인 합의문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급단체나 지대위, 공대위를 통해 교섭이 진행되고(자본가들은 특히 비정규직투쟁과 관련해서는 기를 쓰고 당사자를 빼고 제3자와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설득에 갈등하게 된다. 너무나 현실적인 고통과 처절하고 아픈 투쟁의 기억이 맞물리면서 성에 안 차지만 못 이기는 척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게다가 또 다른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도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합리화하고픈 욕구도 강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너무나 처절하고 아팠던 만큼 다시는 그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기억을 찬찬히 곱씹어 봐야 한다. 바로 그 길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고 다시 ‘선례’에 무릎 꿇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새로운 선례는 가능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을 때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선례는 단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우리들보다 더 철저하게 다른 사업장에서의 투쟁돌입과 진행과정 마무리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대처한다.
  학습지노조의 지난 5년여의 투쟁만 놓고 보더라도 2006년 대교투쟁과 2007년 한솔교육투쟁이 달랐다. 한솔교육은 해고자복직과 관련하여 6개월 동안 해고자에 대한 ‘평가’기간을 요구했고, 민사소송에 따른 집행은 하지 않겠지만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재능교육이 올 초 들고 나왔던 안을 보면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대해 불가입장을 천명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역시 3년에 이르는 복직 유예기간과 선별복직, 한솔교육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취하 거부 등을 들고 나왔다. 보는 것처럼 ‘선례’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갈수록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개별사업장만의 합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하고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역시 기존 ‘선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노동자들이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자본가들에게는 뼈아픈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인가? 답은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

  우리가 힘든 만큼 자본가들도 힘들다. 돈과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불가능한가? 현재의 투쟁동력으로 유예기간 없는 해고자 전원복직은 꿈같은 얘기인가? 단언하건대 결코 아니다. 3년을 버티던 재능교육이 어쨌든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체협약 원상회복 없이는 결코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기가 자본가의 눈에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친다면 새로운 선례는 가능하다. 우리가 복직을 위해 3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기간만큼 더 싸워서 3년 되는 날 복직하겠다라는 각오로 싸운다면 새로운 선례는 충분히 가능하다.

  모두들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 길,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투쟁. 재능교육지부가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동지들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함께 어깨 걸고 일단 첫 발을 내딛자. 그리하여 새로운 선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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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 정현철

  1997년 실질적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에 의해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설립은 2001년 또다시 “동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로 미루어졌고, 급기야 2009년에 ‘동법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로 늦춰지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이 개정되고 무려 14년 만에 진짜 복수노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 왜 금지되었던 것인가?

  복수노조 금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깊고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947년 미군정 노동부가 공표한 통첩인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에 관한 건’에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협약체결단위는 別般의 지시가 없는 한 공장사업장 등 직장단위로 하고 산업별 기타 단위로 하지 않도록 할 것”, “하나의 직장에 고용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단체는 하나의 단체로 국한하되, 그 단체는 당해 단체협약단위가 되는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당시 노동조합 수나 조합원 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에 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견제하고 대신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대한노총)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정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겠다.
 

  한편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은 이승만 정권을 거쳐 1961년 5․16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정권에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1963년 노동법개정에서 제3조 노동조합 정의 규정의 단서 제5호를 신설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이로써 군사정권은 노동운동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었고 정권이 인정하는 충직한 시녀 ‘한국노총’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며 영욕의 시절을 보내게 된다.
 

  신기하게도 이 법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데 법 제3조 단서 제5호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바뀌면서 그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대투쟁’에 따른 새로운 노동계급세력의 확산을 두려워한 한국노총과 8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표를 의식한 민정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987년 12월 마창노련 건설을 시작으로 불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투쟁은 1988년 11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 대회의 제목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였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때부터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등을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복수노조 설립이 불러온 새로운 풍경들

  이 글에서, 정권과 자본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통제하려한 술책에 대해서 더 서술하지는 않겠다. 또한 정권과 자본의 파트너로서 한국노총이 벌였던 야합의 역사도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투쟁 보다는 국회의원 뒤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정치’하기에 바빴던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다.

  대신 다음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자.

  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 시행 직전에 부리나케 노조가 설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노조 관련하여 개정된 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근거하여 2년간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삼성에버랜드에 생긴 노조는 현재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노조법 체계에서는 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가 생긴다 하더라도 향후 2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소수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노총 금호고속지부가 성명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일까? 일단 아니다!
  노동부는 7월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에서 “7.1 현재 하나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조는 교섭중인 경우 교섭중인 노조는 기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금호고속지회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기존(기득권)노조와 신생노조의 다툼을 단순하게 한국노총-민주노총의 힘겨루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조직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유예를 맞바꾸면서 14년을 버티는 동안 민주노총 역시 그에 못지않는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민주노총=민주노조’ 라는 등식은 상당부분 무의미 해졌다. 위에서 예로든 사례는 언제든 그 관계가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자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용노조의 득세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법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제 발등 찍기임에 분명하다. 

   자본과 정권은 작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올해 복수노조 허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었다. 전임자 임금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동시에 길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정리하도록 강제하여 앉아서 코 푸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노조는 겉으로는 ‘노조법 재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의 허점을 찾아서 전임자임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남보다 먼저 복수노조의 대표교섭노조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제도가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자기평가와 그것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은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는데 노조는 죽지 않을 만큼만 비겁할 정도로 버티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속빈 괴물이 될 것인지?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투쟁의 축이 될 것인지? 답은 나와 있는데 쓰기가 어렵다. 어쩌면 알고도 안 쓰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