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지켜라!

2010/05/12 17:35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표현의 자유를 지켜라! (2010년 5월 12일)

 

사진 : 조약골

 

지금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미명 하에 몇 년이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참가자, <레프트21> 판매자,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말살에 항의해 1인시위를 하는 인권활동가들까지 강제연행하고 구금하고 있습니다.
4대강, 무상급식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으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선거법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조차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가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계엄과 같은 상황을 조성해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폭력에 의해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규탄합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 내용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12일(수) 오후 1시, 서울시청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방면)

1.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천안함 추모 촛불을 들다 대한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됨)
2. 레프트21 신명희 독자 (5월 7일 레프트21 판매하다가 강남역에서 경찰에 연행됨)
3.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9명에게 4월말 소환장이 발부되고, 벌금형이 떨어지는 정부의 탄압이 극심함)
4.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 (5월 6일 비정규직 해고를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하다가 연행되고, 물품 압수됨)
5. 전국농민회총연맹 위두환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문

현재 프랭크 라 뤼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하고 있다. 이미 시청 광장 등의 집회 신고 일부가 이례적으로 허가되는 것을 통해,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 방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이 기간 중에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음이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기만적으로 허용했던 지난 5월 6일 표현의 자유 집회 건으로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장정욱 간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에게 조차 소환장을 보낸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8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르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 주를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 몇 년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참가자, <레프트21> 판매자, 표현의 자유 말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평화적인 1인 시위조차 강제 연행 구금했다.

한편, 4대강, 무상급식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되고 있으며 선거법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조차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허가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촛불 시위에 대한 혐오감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차례나 자책과 사과를 했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인권 침해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FreedomOfExpression/20100512-freedom-of-expression.mp3 에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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