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솔루션’의 저자 함운경의 ‘민주당 직격’
-책, 공화주의 솔루션을 통해 본 민주당 이야기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곳에서는 영락없이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난다. 병균도 득실댄다. 병균은 인간의 몸에 침투하여 건강을 망치는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질병이 대량으로 퍼지는 전염 현상 즉 전염병 창궐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몰고 온다. 근원지를 확실하게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를 봐서도 익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엄청난 시련을 몰고 왔다.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왔던 기존의 질서마저 송두리째 무력화 시킨 바 있다. 전염병 확산은 그렇게 국가 사회를 근간에서부터 뿌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몸을 해치는 병균만 해로운 것일까. 그건 아니다. 잘못된 정치 현상과 불순한 선동은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이다. 함운경 김동규 공동 저서인 ‘공화주의 솔루션’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정치적 병폐를 톺아 잘 직격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거대 양당을 형성하고 있다. 행적 권력은 국민의힘에서 의회권력은 민주당에서 잡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80여 석을 틀어쥐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한복판에서 정기적으로 탄핵 집회를 벌여 왔다. 시작부터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민주당은 습관적으로 탄핵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검찰인사에 대하여 탄핵발의한 건수가 57차례나 된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막 출범한 합법적인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권이라느니 검찰 독재라고 매도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함운경 대표는 민주당을 직격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이런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끄럽지 않은가?”하고 말이다.
또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 헌법안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숙주로 활용하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그렇다. 전자는 당장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내쫓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지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다. 수년 동안 지겹도록 목도한 일이다.
후자인 기본소득이나 이재명이 성남에서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학부모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산모에게 공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수많은 역기능을 유발한다. 받는 당사자들은 당장은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만 등골을 휘게 만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한다. 좌파 포퓰리즘은 건강하게 일해서 먹고살아야 한다는 정신을 갉아먹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병든 나라가 잘 되는 것 봤나.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아르헨티나가 그랬다.
민주당은 또 일본을 극도로 반대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말로는 미중 등거리 외교를 외치지만 결국은 중국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4만이 넘는 자국의 젊은이들을 6.25전쟁에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전후 경제 원조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미국을 멀리하고 친북.친중 노선으로 가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 주장하는 민주당을 함운경 저자는 ‘공화주의 솔루션’에서 어김없이 직격하고 있다.
글쓴이/ 박정례 피플투데이 선임기자.르뽀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