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한나라당은 12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감 진행과정에서 민생경제 문제에 여러 가지 실정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물타기 전략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고 국정감사를 정쟁과 힘대결 전투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치신의와 국민여망을 짓밟고 오늘은 국보법 폐지문제, 내일은 과거사 문제, 모레는 사학말살, 그 다음날은 또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자하는 4대 개혁 입법들은 국민의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사항들”이라며 “그러므로 국정감사후 여야간에 논의하고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한 후에 해야한다”고 국정감사 이후 처리를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위 4대 개혁입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경제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극심한 갈등을 부각시켜서 덮으려는 술책”이라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안 발표 등 4대 개혁입법안 추진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시각.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의도적으로라도 무시하고 “흔들림 없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충분히 수행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개혁 공조 우려... 개혁 공조 3당 연석회의 제안

반면 열린우리당과 개혁 공조를 취하기로 한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선 노회찬 의원은 “오늘(12일) 발표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여망을 멀리한 채 한나라당 눈치를 살피면서 개혁을 후퇴시키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에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은 줄기차게 열린우리당의 ‘폐지+형법개정’ 주장에 대해 국보법의 암세포를 형법 속으로 전파하는 것이라 비판해 왔다”면서 “국보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의 국회제출에 앞서, 개혁공조에 참여한 3당이 내용과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3당이 합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먼저 제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3당이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노회찬 의원이 내놓은 대안.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제출 이후 각 당의 이견을 논의ㆍ조정하기 위해 3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형법보완이든 대체입법이든 안보공백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규정을 명료하고 깔끔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열린우리당의 대안을 평가절하했다.

박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한다는 것까지만 합의된 부분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동의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토씨 하나라도 옮기지 말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지적했다.

3당 개혁공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를 놓고 국가보안법 처리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개혁공조를 계속할지, 유의미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