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방법론 연구 단위 디아마트

사회주의 부문이 국민경제의 핵심 지위를 차지하는 한, 자본주의 경제 형태와 그 발전 법칙은 이행기 초기에 국민경제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민경제의 발전은 더이상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잉여가치 법칙의 작용은 자본주의 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어 점차 제한적인 영역으로 축소된다.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내재한 새로운 경제 법칙이 새로운 경제 조건에 기초하여 발생·발전하며 전차 그 운영 영역이 확대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basic economic law of socialism)은 사회주의 경제의 형성과 발전과 함께 나타나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생산 목표의 근본적인 변화로 표현된다. 경제의 사회주의 부문에서 생산은 자본가의 부를 추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 대중의 물질적·문화적 욕구 충족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이루어진다. 둘째로,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산업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과 현대 기술 방법의 광범위한 도입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산업 발전은 더이상 순환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도 더이상 야기되지 않는다.

경제에서 소상품 부문과 자본주의 부문이 함께 존재하고, “무엇이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은 한정적이다. 사회주의 부문은 사회주의 경제의 틀 안에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은 전체 국민경제 발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소비에트 국가는 경제 정책을 세움에 있어 이 법칙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적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 현대 기술을 도입하고, 이행기의 어려운 조건에 따라 부과된 한계 내에서 노동 대중의 생활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주의 부문 기업소의 사회적 소유는 계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기초하여 국민경제의 계획적 비례 발전이라는 경제 법칙이 출현하여 이행기에 점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법칙은 경제의 계획적 관리 및 사회주의의 승리와, 증가하는 사회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제 부문 간 균형 잡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은 사회주의 부문에서 생산 조절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큰 규정력을 미친다. 소련에서 이 새로운 경제 법칙이 처음 적용될 당시에는 사회주의 부문이 국민경제의 극히 일부만을 포괄하였으므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제 막 계획 기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쟁 법칙과 생산의 무정부성은 그 효력을 잃었고,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점점 더 커졌다.

사회주의 부문에서는 노동력과 관련된 가치 법칙의 작용이 중단된다. 대신 새로운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노동 기여에 따른 분배 법칙(law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work)이 생겨나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 법칙에 따라 각 노동자는 자신이 지출한 노동량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만 한다.

상품 생산과 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까닭에 가치 법칙도 잔존한다. 하지만 주요 생산 수단의 사회화와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출현으로 인해 상품 생산과 가치 법칙의 영역은 제한되었고, 자본주의에서 맡았던 역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치 법칙은 경제의 소상품 부문과 자본주의 부문에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생산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부문에서는 가치 법칙이 생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평균이윤율의 법칙(law of the average rate of profit)은 사회주의 부문에서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는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상품 생산, 가치 법칙, 무역 및 화폐의 유통을 점차 장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주의 경제 형태를 발전시키고, 공업과 농업 경제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여 자본주의 요소와의 투쟁에 나선다. 스탈린은 이행기에 무역과 화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레닌의 명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