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 팀블로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 제안 토론회
‘이주노동자 일회용’ 한국사회에 고(告)한다.
지 난 10월 8일 MWTV의 미누씨의 단속으로 인해 한국사회 기여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는 이미 한국사회가 100만 외국인시대, 다문화시대를 맞아 한국사회에 20여 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본다.
이에 한국사회 18만에 달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한다.
한 국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강제단속에 의한 방안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해결에 실효성을 갖기보다는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 편입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시 : 11월 11일(수) 오후 1시
장소 : 인권위 배움터
주최 :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 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 한국사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요인과 해소방안(15분) / 이주공동행동
: 그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요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마련되지 않은 이주노동정책과 파행적인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로 이어지며 그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정부정책에 있다고 봄. 또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한국의 미등록합법화의 시점과 상황, 그에 따른 문제점(15분) /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소장
: 그동안 미등록합법화가 되었던 시점이 정치적 고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산업현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했음. 이를 악용한 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한 비판은..........
 
- 다른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방안(20분) / 황필규 변호사 공감, 브리튼 헬러 (공감펠로우)
: 그동안 합법화를 추진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법적 지원은.......
 
- 미등록이주자의 합법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효과(20분) /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서 빈부의 격차와 함께 국경을 넘는 이주자가 늘고 있음. 한국사회 역시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이에 대한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