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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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전날 ( 5 일 ) 전달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 라며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집회 주최측에도 '평화 시위' 를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6일 집회의 주최 측인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평화 시위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거듭 반복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만이 일방적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함으로서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이후 최고의 노동, 인권 탄압 폭력 정권임을 다시한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경찰청이 저토록 강경 자세를 고수할수 있는 것은 FTA 강행, 비정규직 개악 입법 등 현안을 둘러싼 싸움이 아래 본문에 나와있는것 처럼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정면 대결" 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들은 우리의 삶을 옥죄기 위한 정면 대결을 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시위에 나선 농민, 노동자를 폭력진압으로 때려 죽이고도 당당하게 폭력 시위 운운하며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조차 묵살할수 있는 것이다.

몇몇 인터넷 포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늘리게 되고 2 년 마다 해고할수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70~80 % 에 달하고 있다. FTA 에 반대하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 철수, 레바논 파병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들의 발악적인 폭압에 맞서 자신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한번 '프랑스 처럼 하자' 는 구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래 전교조 선생님 들의 투쟁에대한 한 고등학생의 지지발언은 교육부가 강행하려 하는 교원평가제의 본질을 잘 폭로해 주고 있다. 교육이 그야 말로 '교육' 이 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줄세우고 입시교육을 강화시켜 학교를 더욱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원평가제에 분명히 반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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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2 호

http://www.counterfire.or.kr/

전국에서 20만 명이 거리에 나선 11월 22일 ‘민중총궐기’ 이후 우익과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민중 운동을 “극렬”한 “난동”이라고 윽박지르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무관용”을 선언했고, <조선일보>는 “민노총이 이기면 나라도 국민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정말이지,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정면 대결이다.

부시의 위기, 노무현의 레임덕, 자기들끼리 내분, 신자유주의·전쟁 반대 여론의 성장 등 때문에 저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것이 발악적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면 대결

한미FTA, 이라크 파병 재연장, 레바논 파병,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처리하려는 노무현 정권과 우익의 의지는 한결같다.

노무현이 전효숙 임명안을 철회한 것은 한나라당이 각종 개악안을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서인 듯하다. 이에 노무현은 “지체되고 있는 각종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와 국정의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정치협상회의를 거부했지만 밀실 야합과 뒷거래는 거부할 리가 없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위해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요구도 수용할지 모른다. 제국주의 전쟁 동참과 노동법 개악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 운동이 저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파업은 더욱 확대·강화돼야 한다.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 투쟁 때 프랑스 노동자들은 5백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그 중 1백만 명은 청년·학생들과 함께 파리 시내를 휩쓸었다. 우리도 이렇게 싸웠으면 한다.

제국주의 질서에 충실하고,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노동자·민중을 모욕해 온 노무현 정권을 더는 ‘관용’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