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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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파병연장반대 집회에서 우리 운동의 힘을 보여주자!

김승현 (2007년 10월 25일)

민주노동당 최영순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해마다 얼렁뚱당하면서 '올해만이다'하고 연장하고 그 다음해가 되면 또 '올해만이다' 이렇게 여러번 사기를 쳐왔"다며 이런 정부의 사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맞불 62호) 정말이지 노무현 정부의 이번 자이툰 파병연장을 위한 대국민 담화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중의 하나다. 노무현은 오죽 했으면 "확실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중의 반노무현 정서와 국내외 반전운동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행렬, 이라크 전쟁

이 전쟁으로 이라크인만 이미 60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 식량, 의료,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로 충분히 회복가능한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 받다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실업과 교환체계의 붕괴로 인한 암시장의 출현 그리고 물가의 불안정도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전쟁 동맹국들의 군인과 노동자들의 죽음을 포함한다면 1백2십만 명에 이른다.

세계반전여론과 운동의 성장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전쟁에 반대해왔다. 전쟁발발 1개월 전인 2003년 2월에는 전 세계 수백만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워 부시의 전쟁에 반대했다. 운동은 성장했으며 전범 토니 블레어는 수상 자리에서 물려나야 했고, 부시는 2006년 의회선거에서 참패를 맛보았으며 지금도 그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파병연장이 국익에 이로운가?

10월 23일 담화에서 노무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며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 중동지역의 안정,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요청을 몇 가지 이유로 들었다. 낯익은 국익론이다.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 박노자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9백 여명의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시키고 민중의 생활을 영원히 망가뜨릴 FTA를 체결하려는,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한다. (맞불 62호) 한국학을 가르치는 한 외국인 교수를 인용하자면 “노무현의 국익”에는 분명히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충분히 믿을만한 근거 있는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노무현은 언젠가 "기업이 곧 국가다"라고 한 적도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00% 순도 거짓말이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때도 파병과 함께 무려 10억 달러를 냈지만 부시는 2002년 초에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 자이툰 파병은 6자 회담 진행을 돕지도 못했다. 2004년에 자이툰 부대 2천 7백 명을 파병했지만 그 해 6자 회담은 추진되지 않았다." (맞불 62호) 전쟁 기간 중 이라크 초기 점령으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부시와 럼스펠드는 북한과의 동시 전쟁 수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으며, 북한을 위협한 바 있다.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이는 이라크 점령과 그에 따른 국내외의 정치적 위기 때문이다. 노암 촘스키는 '이라크 전쟁의 실패 등 안팎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난 뒤에야 미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한 외교적 해결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맞불 62호)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의 위기

그가 내세운 이 더러운 전쟁의 명분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 부터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며 사담후세인과 같은 독재자를 응징하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세우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허울 좋은 명분을 김선일씨 등 많은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스스로 벗어던지고, '남는 장사'라며 돌연 비즈니스맨이 되어 그 모든 죽음의 대가를 국익으로 바꿔버렸다.

그는 이미 대국민 개혁사기로 대다수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였다. 그나마 이제 부정부패 근절이라고 하는 정권의 도덕성조차도 무너졌다. 정부 핵심인물부터 지방 관세청장에 이르기까지 썩는 냄새를 피우지 않는 곳이 없게 되어 비리 게이트 정부라는 이름으로 헌정사에 남을 게 분명하다.

또한 한국의 침체된 경제는 대내외의 압력을 받으며 한미FTA체결 같은 것으로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더 많은 화를 자초할 뿐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한국 경제 위기의 타결책의 하나로 제시되는 북한의 경제 개방에 의한 남한의 안정적 이익의 확보도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유지와 이를 위한 미국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노무현이나, 정동영이나, 문국현이나, 이명박 모두 소소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뜻을 같이한다. 그들도 노무현의 국익론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정동영이나 문국현이 현재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반전운동의 성장과 반노무현의 대중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서지, 결코 이 한국 자본주의 위기 탈출의 소명의식을 내던진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진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도 언제든지 파병연장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정동영은 이라크 파병을 초기부터 찬성했던 자이며, 문국현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

우리 운동의 기회

노무현의 담화 발표 이후 파병연장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MBC도 담화 발표가 있던 날, 파병국들이 철군이나 감축 하고 있으며, 미국내 여론조차도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연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여하튼 여론은 국회비준을 두고 분분하다. 우리 운동이 보다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유일하게 파병에 반대하며 즉각적 철군을 주장해온 정당이다. 여기서 노무현을 좌절시킨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민주노동당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전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더 큰 대중동원에 성공하여야 한다. 우리 운동이 건재함을 보여줌으로서 대중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노무현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10월 28일 서울역에서 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