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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세계 노동자 투쟁, 방어에서 공세로 !

                                                                                                                                     by 이형로

 2010년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온 세계로 확산되었다. 최근 위기는 단지 일시적인 ‘경기후퇴’나 침체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가 매우 깊숙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각국 자본가와 그 정부들은 잔인한 긴축? 내핍정책과 해고와 임금삭감, 사회서비스 축소 등으로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계 노동자들은 ‘더는 뺏길 수 없다’며 강한 연대감 아래서 자본가와 정부들의 공격에 맞서 투쟁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투쟁이 일어나는 수많은 곳에서 경찰과 자본이 개입하여 극단적인 폭력과 잔인한 진압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선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투쟁을 확산시키면서 강력하게 이어나갔다.

중국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  동아시아 노동자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확산되다 !

 초국적 자본의 고강도 노동착취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은, 중국 남부 대만 업체 팍스콘 선전(深玔)공장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올 상반기 내내 중국전역을 흔들어 놓았다. 국가(기구)노조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은 회사, 경찰, 노조의 3중 공격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이어졌고, 남부 전 지역으로 확산, 급기야 자본과 지방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상승하였다. 결국 이 물결은 6개월 동안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27곳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만들었다.

 중국남부에서 시작된 투쟁의 물결은 주변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섬유노동자 5만 여명은 지난 6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장 50여 곳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수백 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시내를 전투장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히 저항한 끝에,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2배 인상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것은 파키스탄,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6개월간 총 300회가 넘는 비공인파업을 벌일 정도로 직접행동이 증가했으며, “투쟁해야 얻어낼 수 있다”는 투쟁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인도에서는 7월의 전국적 총파업에 이어, 최근 9월7일에도 전국적인 연대 파업을 벌였으며, 몇 개 주의 도시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비타협적 투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떠한 탄압과 회유가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처음 세운 투쟁의 목표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 아래로부터 밀어붙인 결과 승리를 얻어냈다는 사실이다. 노조가 파업을 이끈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조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가와 노조에 순종하던 중국의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 계급을 위해 투쟁하다 !

 불과 몇 개월 전 중국에서는 실질적인 지역적 봉기로까지 이어질 뻔 했었던 상황들이 몇 차례 벌어졌음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처음에 그 지역의 노동자들은 회사와 노조 그리고 경찰의 탄압과 협박, 체포와 해고 속에서 힘든 투쟁을 벌여나갔다. 하지만 극단적인 폭력과 잔인한 탄압은 오히려 공장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더욱 강한 투쟁을 불러 일으켰고 목숨을 건 전면전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결국 이 절박한 투쟁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다른 공장으로, 전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나가자 이에 위기를 느낀 자본과 정부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약속하며 사태를 봉합하기에 바빴다.

 최근에 이 저항들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 남부에서 먼저 발생했다. 그것은 계속적인 하락을 예고한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이었다. 대만 전자업체인 팍스콘 중국 선전(深玔)공장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초국적 기업들의 ‘고강도 노동 착취와 도덕성’ 이 논란이 되어, 현재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남부 전 지역을 강타하게 된다.  팍스콘이 급기야 기본급을 9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122%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일본 혼다 포산(佛山) 공장도 34% 인상안을 타결했다. 이 물결은 6개월 동안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27곳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했고, 투쟁의 진원지인 하이난성은 가장 많은 평균 37%를 인상했고, 마침내 상하이에서는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월 1120위안(162달러)을 쟁취하게 된다.

 이번 투쟁에서 중국의 노동자들은 천성적으로 순종적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국 공산당과 국가노조에 맞서, 자신의 계급지형 속에서 호전성과 전투적 징후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독점적인 국가노조인 중화전국공청회(ACFTU)는 그동안 노동자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경영진을 대변해 왔으며, 회사의 인사담당자(대개 인사과장)가 노조위원장을 맡는 노조는 파업저지가 그들의 중요임무이었다. 중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공회(工會)밖에서 회사에 맞서 투쟁하면서, 스스로 조직화된 파업을 분출시켰다. 노동자들은 총회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했다.(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하나는 모든 노동자들이 교대 근무 시간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파업은 정부의 권위를 공격했다. 또한 국가노조에 대항해 파업이나 저항을 조직하면서 스스로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1천8백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전국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 한다”고 혼다공장의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서며 외쳤다. 이것은 중국 국가자본주의체제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인민이 아닌 노동자계급임을 선언한 것이며,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투쟁을 국가기구인 노조를 넘어 스스로 벌여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투쟁을 회피하고 거래와 타협을 일삼는 일부 노조지도부와 개량주의 운동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강제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모든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을 향해야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초국적 자본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끊이지 않는 투쟁들 !

 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캐나다 자본인 Gammon Gold사 광업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으며, 세네갈에서는 Shell의 철수 결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파업이 있었다. 알제리아에서는 지난 6월 아르셀로 미탈(최대의 철강업체)에서 파업이 있었고, 브라질에서는 지난 5월 Parana의 볼보 공장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나갔다. 기니아에서는 4월에  Bauxite사의 파업이 있었고, 가봉에서는 4월 정유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이처럼 자본철수, 공장이전 등 초국적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지역과 국가들에서 투쟁의 중심에 서 있고 아직 승리의 소식이 더 많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한국의 쌍차 투쟁을 다시 살려내고 확산시켜야하는 이유이다.

다시 동력을 얻어 가는 노동자 투쟁, 프랑스와 남아공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 !

 경찰의 물대포와 고무탄 발포로 악명 높은 남아공노동자들의 투쟁은 월드컵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며, 파업투쟁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용기와 단호함은 노동자조직의 강화와 민간부문 노동자 투쟁의 확산을 가져왔다.

 정부의 연금개악에 반대해 최근 9월에만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인 프랑스 노동자들은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와 높은 참여 열기 속에 투쟁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작년 초 100만여 명의 참여로 시작된 총파업은 부문별 노조들의 투쟁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동력을 상실해 결국 가을에 있었던 6번째 총파업에서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지만, 올가을 총파업에는 두 차례 모두 200만 명 이상의 참여가 있었고 다른 부문으로 확산과 투쟁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무엇을 얻기 위해 투쟁할 때 보다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에서 오는 강한 연대의식이 발휘되었고, 노조들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와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파업을 꾸준히 벌여왔기 때문이다.

 뻥파업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몫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한국의 노조지도부들이 직시해야할 현실이다. 타임오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간접고용 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지 않는 노조와 노조지도부에게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패배하더라도 참가자가 적더라도 올해 싸우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힘들어 진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기 못하고, 자신들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조직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며, 스스로 깨지기 전까지 다른 운동까지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