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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3 부르주아 대선 :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6.3 부르주아 대선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또 한 편의 부르주아 서커스 쇼가 끝났다이번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어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

 

12.3 친위쿠데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모순이 드러났지만보수 양당의 후보는 90% 이상의 표를 얻었다중도 보수 이재명은 49.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극우 김문수도 41.2%를 득표했다투표자의 다수는 내란 종식을 이유로 이재명에게 투표했고김문수에게는 도덕성을 이유로 투표했다고 한다이번에도 노동계급의 투쟁과 이슈는 선거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12.3 친위쿠데타 이후 대중투쟁이 거리와 광장에서 이어졌지만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지 못했고민주노총 지도부는 부르주아 민주대연합(광장연합정치)에 흡수되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복무했다.

 

이번 정권교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파탄의 결과일 뿐이재명이 잘했거나 민주대연합의 특별한 성과가 아니다김문수는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지 않고후보 교체 논란까지 겪었음에도 많은 표를 얻었다그는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의 충실한 계승자답게 극우 반공주의()노동 행보로 일관했다또 다른 극우 이준석은 갈라치기 선수답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 차별의 정치로 일관했고, TV 토론에서의 성폭력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10% 득표에 실패했다하지만상당수의 노동자빈민청년층은 생계비 위기가계부채 급증빈부 격차 심화청년실업률 상승 등 최악의 조건에도 극우 보수세력에 투표했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가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공격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다노동자들을 부르주아 정치세력 사이의 경쟁과 권력 투쟁에 끌어들여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다따라서 극우세력(이른바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토대즉 부르주아 정치-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야권연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는 권영국과 같은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선거 자체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노동자가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뜬구름 잡는 환상이다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질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그것은 혁명적 투쟁을 통해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출한 사람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권력 기구를 만들어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는 사회(코뮤니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우고 있는가고통당하고 억압받는 노동계급과 함께 투쟁하고 그들을 정치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가부르주아 정치판에 진보/좌파’ 정당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행세했음을 반성하고 있는가? (...) 부르주아 정치를 흉내 내지 말자선거가 아닌 대중의 직접행동으로 맞서자노동자 대중의 열망과 사회주의 정치의 무능력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파시즘이다사회주의/코뮤니스트 정치의 진정한 복원만이 파시즘을 이기는 길이다.” (사회주의 정치의 실종코뮤니스트」 창간호, 2012)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객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부르주아 정치의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다왼쪽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광장연합정치세력을 포섭했고오른쪽에서는 국민 대통합’, ‘성장과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친()자본 보수우파를 더 넓게 끌어들였다이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모든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은 통합정부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취임했는데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국민통합'과 '국익 중심'을 내세웠다이는 "박정희 정책도김대중 정책도 쓰겠다"라는 말처럼이전 자본가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이재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새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거짓말로부르주아 독재-계급 적대 사회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가리고 국가의 역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이다그리고 '국익 중심'의 의미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추구의 자유-착취의 극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다물론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세련되지 못한 폭압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부를 포섭하고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 등 당근 정책도 펼 것이다그러나 다음은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인내가 필요할 것"이다각종 위기 극복’(경제 위기정치 위기무역 전쟁/관세 전쟁안보 위기기후 위기 등)을 위한 노동계급의 희생과 양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이재명과의 약속에 넘어간 것은자본가 정권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이며이는 앞으로의 노동자 투쟁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선거 시기 전·현직 노동자 대표(관료)들이 자본가정당에 입당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의 고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노동조합이 국가기구(체제 수호 세력)로 포섭되는 과정이다하지만 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내란 종식정권교체사회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본가 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일시적 연합을 넘어 이미 그들의 운동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우리는 이들을 자본의 좌파로 규정한다따라서 앞으로 노동자 운동과 계급투쟁의 미래는 자본가계급과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들 자본의 좌파와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노동자 운동은 깊은 나락에 빠져든다우리가 실망할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하고 선거 자체를 거부하며 계급투쟁을 이끌 노동계급 정치의 부재이다그로 인해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마저 부르주아 정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이 경쟁하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계급으로 투쟁해야만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그 첫걸음은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에 나서는 일이다,

 

선거는 짧고 자본주의 위기는 길다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자본주의와 자본가 정권은 노동계급에 점점 더 악화하는 생활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노동계급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 싸워야 한다자본가 정권이 부과하는 모든 양보와 희생(긴축삭감노동조건 악화생활 수준 하락)을 받아들이지 말고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자본가 정권에 포섭된 민족주의-관료주의-조합주의 노동조합을 넘어 독립적인 파업위원회대중총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해야 한다.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노동계급과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최악의 선거였다착취와 차별의 정치전쟁과 야만의 정치혐오와 배제의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2025년 6월 12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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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만평]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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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1호] 결정적인 선택 :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가 아니라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다

결정적인 선택 민주주의냐파시즘이냐?가 아니라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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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은 파시즘 최악의 산물이다." [1]

 

미국에서 트럼프 재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포퓰리즘과 극우 운동의 부상은 파시즘 위협과 극우 이데올로기 확산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민주주의자들과 좌파들은포퓰리즘 출현과 확산은 자본주의의 특수한 조건들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독재자들이 부상하게 됨에 따른 결과로 본다우리 관점은파시즘은 노동계급이 역사적으로 실패함에 따른 결과이다비록 파시즘이 현재 세계 자본주의 의제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그렇다고 해서 세계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좌파만이 아니다공화당 내부를 포함한 미국 지배계급의 상당수 구성원도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생각한다카말라 해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지칭하며 "(많은 사람이독재자를 존경하는 것과 미국에는 파시스트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라고 말했다.[2] 또한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언급했다.[3] 그러나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공화당원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을 역임하고 나중에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은퇴한 미 해병대 장군 존 켈리의 성명일 것이다존 켈리는 트럼프가 그 기간 히틀러를 찬양했다고 주장한다파시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적용함으로써켈리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간주한다.[4] 이 모든 경우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파시즘을 독재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인데사실 이 현상은 자본주의적 변혁의 특정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상부구조이며자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역사적경제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자본주의는 때로는 민주주의로때로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유럽의 심장부였던 1930년대 상황은 독일 자본이 민주주의 형태를 채택하도록 강요했다그러나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이르러 자본은 독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재 형태를 받아들였다. 1940년대 이후 상황은 다시 한번 바뀌었고자본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였다.

 

자본의 우파와 좌파 진영이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점은 파시즘이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만 자기 지배력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실제로자본주의 지지자들은독일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칠레또는 다른 곳에서노동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패배와 자본주의 독재를 위한 조건 창출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종종 좌익 세력과 반()노동자 노조의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먼저 활용했다일단 프롤레타리아트가 약화하고 패배하자자본은 쉽게 독재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자본은 자신의 잔인하고 억압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파시즘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패배를 통해서만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다른 말로 하자면사회민주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그리고 그 이후의 1920년대 스탈린주의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함으로써그리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을 분쇄함으로써파시즘의 부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유럽의 심장부인 독일에서 독일혁명이 진압되는 동안 약 20,000명의 노동자와 혁명가가 나치즘 부상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패배로 기록된 이러한 학살이 없었다면 나치즘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22나치즘이 독일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코뮤니스트도 혁명가도 아니었고 오히려 바이마르에 세워진 부르주아 공화국의 지지자였던 에밀 율리우스 굼벨(Emil Julius Gumbel)은 조직적 학살을 폭로한 '정치적 살인의 4'이라는 책을 출간했다.[5] 굼벨의 설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데올로그와 언론인이 먼저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한 후 억압적인 국가 기구가 그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는 그의 관찰이다.

 

트로츠키주의자스탈린주의자아나키스트민주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이야기와는 반대로잔인함과 야만성은 파시즘과 파시스트 정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오히려이는 폭력이 체계화되고기계화되며산업화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내재한다민주적 부르주아지는 파시스트들 못지않게 범죄적이다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함부르크와 드레스덴의 무자비한 폭격민주주의 정권과 스탈린주의자들이 자행한 국가 테러는 파시즘의 만행 못지않게 야만적이었다가자지구의 완전한 파괴와 수만 명의 학살은 미국과 유럽 민주주의자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이른바 문명화되고 민주적인 영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 학살된 흑인의 수는 나치 치하의 유대인 희생자 수에 필적한다.

 

파시즘과 반()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공통 기원을 공유한다다른 말로 하자면()파시즘은 자본주의의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며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민주적 국가를 강화하고다시 노동계급을 반()파시즘 이데올로기로 중독시킨다()파시즘 이론은 노동계급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제2차 제국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사용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도구 중 하나였다.

 

아나키스트스탈린주의자트로츠키주의자들과는 달리스페인 사건들(1936-1939) 동안 코뮤니스트좌파의 입장은 스페인 공화국의 방어 전쟁에 불참하는 것이었다그들은 스페인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희생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스페인 전쟁은 스탈린주의자들트로츠키주의자들그리고 아나키스트들에게 민주주의자들과 함께 투쟁할 기회를 제공했고영국러시아미국의 제국주의 동맹 하에서 애국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코뮤니스트좌파는 반()파시즘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공식일 뿐이며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입장의 혼란과 노동계급의 결정적인 패배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자본의 다양한 분파들특히 자본 좌파의 좌익 정치기구들은 네오나치와 네오파시스트들을 단순한 범죄 조직으로 축소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테러리즘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일반 범죄 조직의 범죄와 동일시하고따라서 네오 파시스트 분파의 범죄 행위를 자본주의의 내재적 야만성과 별개의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동시에 그들은 민주적 자본 기관들이 그러한 집단들을 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실제로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러한 폭력 행위와 범죄 조직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 수행하는 역할을 무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자본법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그렇게 함으로써그들은 정치적 테러리즘이 자본주의 내부에 내재한 위기와 내부 경쟁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은폐한다깡패 민주주의자로부터 이란터키러시아그리고 다른 나라의 야만적 부르주아지에 이르기까지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집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연루되어 있다자본주의 국가의 존재는 그러한 집단의 존재에 기초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압력집단은 각 나라의 정치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이란에서는 사복 남성[6]과 안사르 헤즈볼라와 같은 집단이 비공식적 억압 수단으로 활동하는 반면터키에서는 보즈쿠르틀라(회색 늑대)가 비슷한 역할을 하며러시아에서는 나시스트나 코사크와 같은 극단주의 민족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집단이 종종 애국적인 민주주의자신나치 또는 파시스트로 분류된다사복 남성과 안사르 헤즈볼라와 같은 집단이 이슬람 공화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터키의 회색 늑대들은 터키의 부르주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또한나시스트나 코사크는 러시아 국가의 지원 없이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마찬가지로민주적 부르주아지(자본주의의 야만성)의 존재 없이는 신나치 집단이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왜냐하면국가는 중립적이지 않고계급 제도이며민주적이고 의회적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민주적 독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민주주의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실제로 노동자에 대항하여 자본의 계급전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급진적 형태일지라도()파시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만 이바지할 수 있을 뿐이다오늘날자본의 좌파 정치기구는 반()파시즘이라는 미명 아래 혼란을 조성함으로써실제로는 자본주의라는 지속적이고 완고한 파시즘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파시즘과 포퓰리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포퓰리즘 부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이러한 경향은 대도시 자본주의에서 주변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다사실유럽의 포퓰리즘은 미국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널리 퍼져 있을 수도 있다마찬가지로포퓰리즘은 주변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다.

 

세계 노동계급은 아직 결정적인 역사적 패배에 직면하지 않았다따라서 포퓰리즘 부상은 그 자체의 위기에 대한 자본의 반응과 노동계급이 세계 무대에서 이전의 위치에서 후퇴하는 것을 모두 반영한다최근 몇 년 동안 노동계급이 각성하고 투쟁에 다시 참여하는 징후를 보였지만전지구적 수준에서의 계급투쟁은 대체로 방어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노동계급은 스탈린주의 패배를 촉진한 선전 캠페인 이후 아직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의 배후에 있는 주요 요인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쇠퇴였다 이 구성물은 자본의 국가와 비()국가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지된다.

 

포퓰리즘 부상은 노동계급 투쟁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극단적인 민족주의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업 원인으로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사회 문제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린다코뮤니스트당의 정책은 이주민 추방을 우선시하는 한편노동자들에게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 자본에 동조할 것을 촉구한다이 전략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고분열을 조장하며계급 연대를 허약하게 한다노동계급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이러한 분열적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의 포퓰리즘 전략 중 하나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잃어버린 미국 고용 기회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그는 이 약속을 계속 내걸고 있다일부 반()노동자 노동조합들도 이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외국 상품과 투자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이주노동자를 추방함으로써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그는 실업이 단순히 이주나 해외 이주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임에도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산업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의 관세 정책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제한적인 효과를 얻었다일부 산업은 이러한 조치의 혜택을 받았지만경제의 다른 많은 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이 기간에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의 광범위한 경제 성장에 의해 주도된 것이지 전적으로 트럼프의 무역 정책 덕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트럼프는 자신을 평화주의자로 소개하면서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적 긴장의 고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이는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인물이며 그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첫째로 이러한 긴장이 쇠퇴하는 자본주의 산물이고둘째자본주의 쇠퇴기에 그러한 긴장이 더 파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변증법적으로 말하자면제국주의적 긴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부르주아지는 단결해서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며노동계급의 내부 분열을 획책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 진영 내부의 위기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으로서 포퓰리즘 경향의 출현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이러한 경향의 부상은 노동계급이 이전의 위치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파시즘은 노동계급을 오염시키는 데 사용되는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 중 하나이며이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그 권력을 회복하는 데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현 상황에서국제주의자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계급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독립성을 방어해야 한다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여노동계급의 응답은 자신의 계급적 입장에서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를 통해 나와야 한다의심할 여지 없이노동계급의 투쟁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방어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며시간이 지나면서 부르주아지 정책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이 투쟁이 진전됨에 따라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질서에 맞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오직 전지구적 노동계급만이 국제주의적 투쟁을 통해그리고 코뮤니즘 혁명의 형태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함으로써 이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2025년 2월 11

 

<>

[1] 보르디가

[2] NPR이다.

[3] NBC 뉴스.

[4] NBC 뉴스.

[5] Vier Jahre politischer Mord.

[6] 이란에서 사복 남성은 종종 보안 기관과 제휴하는 비공식 군대를 말하며제복 없이 활동하고 시위를 진압하고 모임을 통제하며 정부 압력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7]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에 대해 말했다그는 자신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동시에 이 상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그들은 결코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decisive-choice-its-not-democracy-or-fascism-but-socialism-or-barb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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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25/05/24 13:54
  • 수정일
    2025/05/25 14:18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 대선에서 노동계급은
선거에 이용당하지 말고,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준비하자.
투표소가 아닌 투쟁의 현장에서 연대하고 행동하자!
생존권 투쟁 전면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
 


 

-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노래  : 우창수,  영상 : R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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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1호] 위기의 대학들: 싸움이 시작된다

위기의 대학들싸움이 시작된다

 

 

모든 면에서고등 교육은 침몰하는 선박이다정부 지원 축소와 외국 유학생의 감소로 심각한 재정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약 80%의 대학이 곧 적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이미 많은 대학이 폐강급식 서비스 축소근무 패턴 변경학내 서비스의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또한대학 노동자는 실제 임금의 삭감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 예상된다언제나처럼 대학의 위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패배로부터의 교훈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고등 교육 영역에서 투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0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시작된 학생 시위와 점거 투쟁, 2018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파업이 있었지만우리의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계급 사이의 세력 균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학생교수대학 직원 사이의 연대는 불충분했다과거 패배는 부문과 노조에 따라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는 한자본가가 정한 조건에 따라 패배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산업의 쇠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따라서 1984년의 광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쟁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고립을 극복해야 한다.

 

ㆍ대중 총회(집회) - 모든 학생과 노동자에게 열려있는 대중 총회는 진정한 운동을 만들고 대학 문을 넘어서 투쟁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ㆍ파업 위원회 - 투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표하는 파업 위원회를 조직해 함께 투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등 교육의 위기만이 아니다.

 

고등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우리는 50년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결과에서 살아가고 있다끝없는 이윤 추구로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걸림돌을 마주 보고 있다기업들 사이의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교육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태도이다정치인들은 차라리 전쟁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따라서 고등 교육 위기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교육은 이윤 동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그러나 현재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자본주의 지평을 넘어서야 한다우리의 운동은 더 넓은 사회적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계급과 사회 불평등국가와 전쟁국가와 국경이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곳에서 조직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투쟁하자!

부문을 넘어 단결 투쟁!

전쟁이 아닌 계급 전쟁으로!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2025년 2

옮긴이│한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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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3-04/universities-in-crisis-the-fight-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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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1호] 도끼 -투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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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투표에 대하여

 

 

 

 

스스로 도끼가 되기 전까지

믿으라 주절 되는

믿지마라

믿었던 그 놈은

늘 네 발등만 찍었을 뿐

믿지 말고

속지 말고

찍지 마라

믿지 말고

속지 말고

스스로 도끼가 되어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직접

무자비하게 찍어버려라

 

詩 │ 신경현

 

약력

신경현 │ 197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시집 그 노래를 들어라』, 『따뜻한 밥』, 『당부가 있다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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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1호] 그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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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망설이지 마

첫 걸음이 전부야

 

막막한 생존의 한파 속

씨앗을 품은 언 땅처럼

여리지만 끈질지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간절한 것은 파동으로 온다지

 

손바닥을 펼거야

손금을 따라

심장 박동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가

 

믿을 수 없이 따뜻하네

이 온기를 따라 한 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포기할 수 없는 긍정의 힘

그대에게 가는 길은 치유 같아

 

삶의 체온이 회복되고 있어

 

보폭을 맞추고

꽃피는 심장처럼 웃을 거야

 

옵티칼 불타 버려진 공장 위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구조신호가 아니야

인간이 인간에게 취할 수 있는 지극한 예의,

다른 세계의 첫 문장이야

 

망설이지 마

첫 걸음이 전부야

 

보폭을 맞추고

꽃피는 심장처럼 웃을 거야

모두가 존엄한 삶이야

 

 

詩 │ 조성웅

 

약력

조성웅 │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물으면서 전진한다』, 『식물성 투쟁의지』, 『중심은 비어 있었다가 있다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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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호] 영국 : 노동당이 이겼지만, 노동계급의 승리가 아니다

영국 노동당이 이겼지만노동계급의 승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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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의 보수당 집권 기간다섯 명의 총리가 여러 위기 속에서 허둥대며 시간을 보내고 난 뒤영국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구성되었다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은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선거 승리 이후 가장 많은 과반수 의석으로 승리했고의회 의석에서도 사상 최대의 변화를 보인 선거였지만이것이 노동당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등록된 유권자의 60%에 그쳐 2001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성인까지 포함하면 보편적 참정권 도입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인 52%에 불과했다다시 말해노동당의 득표율은 33.87%새 정부가 유권자의 17.5%의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에서 성인 2명 중 1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성인의 12%만이 정당을 신뢰한다고 답하는 등 정치인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08년 은행 구제 금융을 위한 긴축 재정으로 공공 서비스는 축소되었고그 기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8~10% 하락했으며영국 정치인들은 연이은 추문에 연루되었다동시에 자본가계급은 더욱 부유해졌고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 사회는 하위 50%가 전체 부의 5% 미만밖에 갖지 못했지만상위 1%는 23%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그것이 맞다어느 정당이 국가를 통치하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우리는 계급 사회에서 살고 있고 모든 계급 사회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이기 때문이다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도구이며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독재를 집행하는 데 사용된다따라서 국가는 항상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보수당(토리당)이 통치하든 노동당이 통치하든 상관없이 국가는 노동계급을 억압한다자본가계급에게 이른바 민주주의와 의회 제도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골적인 독재를 감추는 이상적인 위장즉 무화과 잎이다자본가계급은 선거를 통해 국가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실제로는 소수의 이익에 부합한다처음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해 치열하게 싸웠고, 1928년에서야 영국에서 마침내 보통 선거권을 실현했다교육 시스템대중 매체교회 등을 통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제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오늘날 민주주의와 의회는 노동계급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었다오늘날 보통 선거권을 통해 유권자의 17.5%만이 새 정권을 지지하는 데도이 정권은 다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공격할 수 있다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는 영국 자본주의가 220억 파운드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으므로 세금 인상에 대비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새 노동당 정부는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그들은 생계형 절도를 단속하고 있으며절도의 원인인 빈곤을 해결하기보다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수천 명의 경찰을 새로 뽑아 노동계급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등 국가를 강화하고 있다그들은 경제 성장 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업즉 자본가계급이 경제 정책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그리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연금 수급자에 대한 겨울철 연료비 지급을 폐지했다.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에 점점 더 악화하는 생활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노동자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뜬금없는 헛소리이다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질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그것은 혁명적 투쟁을 통해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의회와 자본주의 권력의 모든 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출한 사람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권력 기관을 만들어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금권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잠자는 거인인 국제 노동계급이 깨어나 역사적 과제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수십 년 동안 낮은 수준의 계급투쟁에도 불구하고최근의 파업 물결로 우리는 희망적인 출발을 보았다. 하지만그것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투쟁에서 교훈을 얻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전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우리만의 국제 정당이 필요하다소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이 존재하는임금 노동의 착취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다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은 스스로 파업 위원회와 대중 총회를 구성하여자본주의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제도권 정당과 노동조합을 넘어 자율적인 투쟁을 조직함으로써투쟁을 주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노동계급의 국제적 운동의 토대는 바로 여기에 구축되어야 한다자본주의의 의회주의 속임수 안에서 노동계급의 더 나은 미래는 없다.

 

2024년 8월 19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이 글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기관지 오로라」 최신호(68)에서 발췌한 것이다.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4-08-19/labour-wins-but-it-s-no-victory-for-the-working-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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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5년 21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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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5년 21호
 
 
 
차례
 
「코뮤니스트」 21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 2025년 조기대선: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 윤석열 파면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의 시작!  
▸ 자유민주주의는 파시즘, 극우의 뿌리  
▸ 코뮤니즘: 자기 시대가 도래한 사상?  
▸ 정권이 무너지고 '휴전'이 시작되었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계속된다 
▸ 자본주의 위기와 무질서에 맞서 계급투쟁을 강화하자!  
▸ 세계정세에 대한 국제주의자 성명  
▸ 성해방, 계급철폐, 국가폐지  
▸ 세계 여성 노동자의 날  
 
□ 계급투쟁
▸ 졸속 합의 직권 조인 대학노조 관료들의 어용 행위를 규탄한다!  
▸ 위기의 대학들: 싸움이 시작된다  
 
□ 문화
▸ 그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 도끼 -투표에 대하여  
▸ 꿈  
 
□ 특집. 파시즘, 반(反)파시즘, 포퓰리즘
▸ 노동계급에 반대하는 반(反)파시즘  
▸ 결정적인 선택 :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가 아니라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다  
▸ AfD에 반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파시즘에 대항하는 유일하면서도 진정한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투쟁  
 
□ 특집, 트럼프 2기와 세계정세
▸ 트럼프와 새로운 황금기  
▸ 트럼프 2.0: 자본주의 혼돈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  
▸ 그가 승리한 이유와 앞으로 하게 될 일  
▸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 대한 성명  
▸ 트럼프 백악관 입성으로 무엇이 변화할 것인가?  
 
□ 국제
▸ 2025년 독일 총선: 인종차별과 비인간성의 경연  
▸ 벨기에: 부르주아 긴축 계획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  
▸ 스웨덴 계급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분노와 불만  
▸ 시리아 정권 교체: 제국주의 만화경의 또 다른 전환  
▸ 2030년 세계 지배는 중원 제국이 될 것인가, 미국 제국이 될 것인가?  
 
□ 역사
▸ "장엄한 서막” - 1905년 러시아혁명 (1부)  
 
□ 이론
▸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6부  
 
□ 기회주의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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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노동자민주주의가 대안이다!
 
 
□ 가격 :  20,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코뮤니스트」21호는 4월 30일 '세계노동절 청년학생 전야제'와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에서 배포/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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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대선: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2025년 조기대선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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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인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6월 3일에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윤석열이 물러가고 대선이 다가왔지만우리에게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역사상 가장 긴 불황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윤석열 자본가정권은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민중에 일방적으로 위기를 떠넘기는 데에만 몰두했다그 결과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늘어 생활 수준이 계속 악화했고이제는 생계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하지만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민중의 삶과는 무관하게 부르주아(자본가정치세력은 자신들이 차린 조기대선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

 

친위쿠데타 수괴인 윤석열 무리는 국면이 바뀌어 세력이 약화했지만여전히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그가 구성한 자본가 정부는 지난 3년과 같은 기조로 대선 때까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설령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형식적으로 윤석열과 단절한다고 해도 그들의 본질은 달라지지는 않는다그들은 경제성장애국주의반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노동자민중을 무참히 탄압하고 죽이고 착취했던 이승만-박정희-박근혜-이명박의 충실한 계승자이기 때문이다.

 

한편집권 가능성이 가장 큰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에 맞서 싸웠지만노동계급의 입장에서 그들은 자본의 편에서 정리해고제비정규직 제도 등 반()노동 법·제도를 마련하고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을 강화한 장본인이다민주당은 집권이 가까워지자, ‘보수’ 표방에 이어 경제 기조를 공정에서 성장으로 바꾸며 자본에 먼저 손을 내밀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더욱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자본가정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위기 상황을 끝내고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안정화하는 과정이라서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동자민증의 삶을 개선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자본주의 체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윤석열과 같은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고이 체제의 모든 제도권 정당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따라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이 체제의 실질적인 지배 권력을 무너뜨리고다수 계급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는 자본의 경쟁 영역

 

그런데 이러한 부르주아(자본가선거 서커스에 진보정당’ ‘사회대전환의 이름으로 참여하여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행세했던 세력과 함께하는 이들도 많다. (민주당과 끊임없이 연대하고 협력해 온 진보당은 민주노총 내 다수 정파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부르주아 정치에 속해있다더욱이 그들이 내세우는 사회대전환’, ‘체제전환’ 등은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와 고통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의 영역인 일터와 투쟁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왔다하지만 오늘날의 선거는 자본주의 미디어가 선거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고강력한 힘으로 다수의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경쟁 영역으로 끌어들인다이러한 선거에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거대한 물량 공세 앞에 작은 선전의 효과도 초라해진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환상만 강화할 뿐이다부르주아 선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하든 노동계급의 요구가 아닌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만이 승리한다따라서 노동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그동안 우리는 부르주아 정치에 기대었던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 양당과의 선거 경쟁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이다.

 

선거 거부를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르주아 선거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유지해 주는 제도라서이 체제를 전복하거나 착취와 억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부르주아 선거는 누가 자본가계급을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할지 결정하는 제도일 뿐이다, (국회와 헌재가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탄핵하고 파면했지만자본주의 국가와 체제를 넘어서려는 노동계급 권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고 이용당하는 한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선거 거부로는 부족하다우리는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가 통제하는 직접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선거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우리의 삶과 투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노동자민주주의는 선출자를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어 선출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고모든 대표자의 특권을 폐지하여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주의노동계급은 위대한 투쟁의 역사에서 파업위원회대중총회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독립적 조직을 만들었는데이곳에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노동계급은 특히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수백만수천만 명이 자기 삶의 수준과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1871년 파리 코뮌은 노동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1905년에 이어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만들어진 소비에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실제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했다전 세계 노동계급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동자평의회를 만들었다이러한 조직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물결 속에서 자주적으로 투쟁을 조절-통합하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냈다일단 선출되고 나면 유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국회의원과 달리노동자의 대표는 노동자평의회에서 위임받은 내용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헌재가 아닌유권자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이를 위해 각 대표와 함께 대체 대표를 선출했고탄압 시기에는 대표가 체포되었을 때 역할을 대신할 대체 수단이 되기도 했다.

 

미래에 노동자 투쟁이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계급의식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계급투쟁이 벌어진다면세계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더 나아가 계급투쟁이 혁명적 절정에 이르고마침내 지배계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면노동계급은 자신의 조직인 노동자평의회를 통하여 생산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다이때 비로소 노동계급은 처음으로 자기 권력을 갖게 되며사회는 계급 철폐와 인간해방을 위한 자유로운 인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고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주주의로 대체될 것이다.

 

노동자민주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는 단지 투표를 위한 일회성 유권자가 아니다일터의 노동자평의회만이 아니라 주거-공동체 평의회소비자 평의회학생평의회스포츠-취미평의회와 예술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풀뿌리 조직의 적극 참여자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조선소의 주인은 전체 조선산업 노동자가 되고자동자 회사는 자동차산업 노동자가호텔은 호텔산업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운영할 것이다장애인 이동권은 지자체와 공사 관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수산업 노동자장애인승객이 평의회 협의회를 구성해 전()사회적으로 보장해 나가고장애인 탈시설도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평의회주거 평의회사회서비스 평의회 등이 협의하여 안전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지역공동체 삶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이렇게 노동자민주주의는 전문 정치인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이다,

 

선거가 아닌 대중총회파업위원회

 

노동자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이 대중총회와 파업위원회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중총회>는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는 동지들에게 열려있는 투쟁의 공간으로대중총회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대중총회에서는 흩어져 있던 노동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모으고 집중하여 공동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작업장/업종/부분을 넘어 진정한 계급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파업위원회>는 파업 투쟁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고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대표단을 선출해파업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파업 투쟁만이 관료주의조합주의를 넘어 계급투쟁을 확산할 수 있다.

 

노동자 정치는 투표소나 선거 운동이 아니라 바로 대중총회와 파업위원회와 같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노동자민주주의는 자본가정당이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 실현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최근의 무역전쟁)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그동안 세계 지배계급은 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왔다그 결과극소수의 부유층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다수 인류는 가난해지는 세상이 되었다이제 세계 자본주의는 정치경제사회환경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모순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평화로운 선택지가 바닥난 세계 지배계급은 점점 더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트럼프의 미제국주의는 경쟁국을 희생시키는 것은 물론 동맹국에도 위기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고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뿐이다아직은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방어적이고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투쟁의 물결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계급 고유의 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다이제 한국 노동자들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 속에서 치르는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그동안 참고 당하기만 했던 노동자들이 더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지 말고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그동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켰던 선거주의조합주의관료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선거에 끼어들어 이용당하지 말고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대중총회와 파업위원회를 건설해 투쟁하자투표소가 아닌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면서 파업을 위한저항을 위한 행동을 준비하자.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대중총회파업위원회 건설생존권 투쟁 전면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

혁명을 통한 노동자민주주의 챙취!

 

2025년 메이데이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NWBCW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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