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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8호] 침머발트 선언문(1915년)

침머발트 선언문(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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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노동자여!

 

1년 이상 전쟁이 계속 이어졌다전장에는 수백만 구의 시체가 널려 있고수백만 명이 장애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유럽은 거대한 도살장과 같다여러 세대에 걸친 노동으로 이룩한 문명 전체가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야만이 승리하여 이를 자축하고 있다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책임에 대한 진실과 관계없이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전쟁이 각국의 자본가계급이 전 세계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착취하여 이윤에 대한 탐욕을 채우려는 제국주의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나 정치적으로 약한 국가는 강대국에 예속하고강대국은 전쟁을 이용해 자신들의 착취적 이익에 따라 유혈과 철권으로 세계 지도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벨기에폴란드발칸 반도 국가아르메니아와 같은 민족과 국가 전체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분할되어 병합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전쟁의 원동력이 완전히 악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이 세계 재앙의 본질을 대중의 인식에서 감춰왔던 장막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민중이 흘린 피에서 전쟁 수익이라는 붉은 금을 만들어 내는 모든 국가의 자본가들은이 전쟁이 조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는 거짓말이다실제로 그들은 다른 나라의 독립과 함께 자국민의 자유를 파괴의 현장에 묻어버리고 있다승자와 패자 모두모든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짓누를 새로운 족쇄새로운 사슬새로운 짐이 생겨나고 있다전쟁이 발발했을 때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실제로는 빈곤과 궁핍실업과 인플레이션영양실조와 전염병이 발생했다전쟁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회 개혁의 성과를 훼손하고 모든 진전을 방해하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진하게 할 것이다.

 

지적도덕적 황폐화경제적 재앙정치적 반작용 등 국가 사이의 끔찍한 분쟁이 불러온 폐해다.

 

따라서 전쟁은 노동 대중의 이익역사적 발전의 환경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의 존재라는 인간의 첫 번째 조건과도 화해 할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세력손에 운명을 쥐고 있는 국가군주제 및 공화당 정부비밀 외교방대한 사용자 조직중산층 정당자본주의 언론교회이 모든 세력은 그들을 키우고 보호하는 사회 질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착취당하고권리를 박탈당하고멸시받던 여러분은 전쟁 발발 당시 형제이자 동지로서 인정받다가 혼란스러운 전쟁터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군국주의가 여러분을 손상하고상처입히고타락시키고파괴했을 때지배자들은 여러분에게 이익목표이상을 포기할 것을한마디로 "국가 휴전"에 대한 노예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여러분은 자신의 견해감정고통을 표현할 수 없으며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수 없다언론은 재갈을 물리고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짓밟히고 있다이처럼 철권통치를 하는 군부 독재 정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유럽과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으며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다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군국주의에 맞서 투쟁을 계속해 왔다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및 국제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제국주의 결과로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전쟁의 위협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슈투트가르트코펜하겐바젤에서 열린 국제 사회주의자 대회에서 노동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길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던 우리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계급 조직은 전쟁 발발 이후 그에 따른 의무를 무시했다그들의 대표들은 노동자에게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노동계급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그들은 전쟁을 계속한 지배계급의 공로를 인정하는 투표를 했다그들은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그들의 정부에 의지했다그들은 언론과 특사를 통해 각국 정부 정책에 대한 중립국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그들은 국가의 휴전 준수를 위해 사회주의 장관들을 정부에 인질로 바쳤으며따라서 이 전쟁과 그 목표방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들이 개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모든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을 대표했던 국제사회주의서기국(International Socialist Bureau)도 실패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노동계급 운동이비록 그 일부가 제1차 세계대전의 국가적 공황에 희생되지 않았거나 공황을 극복하고 일어선 곳에서도국가 학살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금도 모든 나라에서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동시에 벌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만났다우리는 사회주의당노동조합 또는 그 소수파독일프랑스이탈리아러시아폴란드리투아니아루마니아불가리아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을 대표한다착취계급과의 국가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계급 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다우리는 국제 관계의 끊어진 유대를 새롭게 연결하고 노동계급을 재조직하고 평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다.

 

이 투쟁은 또한 자유형제애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다우리의 임무는 합병이나 전쟁 배상금이 없는 즉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그러한 평화는 국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사상이 척결될 때만 실현될 수 있다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점령당한 국가에 대한 강제 편입이 없어야 한다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합병은 안 되며정치적 권리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더욱 견딜 수 없는 강제적 경제 결합도 용납될 수 없다.

 

조직 노동자들이여!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당신은 지배계급에 봉사하기 위해 에너지용기용감함을 발휘했다이제 자신의 대의를 위해사회주의의 신성한 목표를 위해피억압 국가와 노예 계급의 구원을 위해화해할 수 없는 노동계급 투쟁을 통해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다.

 

모든 힘을 다해 이러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교전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임무이자 의무이다피비린내 나는 야만과의 싸움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으로 형제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립국 사회주의자들의 임무이자 의무다.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시급하고이보다 더 귀중하며이보다 더 숭고한 임무는 없었으며공동으로 이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은 틀림없다국가 사이 평화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지 않으며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일하는 남자와 여자어머니와 아버지홀어미와 고아다친 사람과 장애인!

 

전쟁으로 인해 또는 전쟁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외친다국경 너머연기가 자욱한 전장 너머황폐해진 도시와 마을에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국제 사회주의자 대회」 의 이름으로

 

독일 대표단조지 르데부르(George Ledebour), 아돌프 호프만(Adolph Hoffman)

프랑스 대표단 : A. 부르데론(A. Bourderon), A. 메르하임(A. Merrheim)

이탈리아 대표단 : G.E. 모딜리아니(G.E. Modigliani), 콘사니노 라자리(Consanino Lazzari)

러시아 대표단: N. 레닌(N. Lenin), 폴 액셀로드(Paul Axelrod), M. 보브로프(M. Bobrov)

폴란드 대표단세인트 라핀스키(St. Lapinski), A. 바르샤바키(A. Warski), Cz. (야곱하네키(Cz. (Jacob) Hanecki)

사회주의 연맹: (루마니아 대표단) G. 라코프스키(G. Rakovsky) (불가리아 대표단바실 콜라로프(Vasil Kolarov)

스웨덴 및 노르웨이 대표단: Z. 호글룬드(Z. Hoglund), 투레 네르만(Ture Nerman)

네덜란드 대표단: H. 롤랜드 홀스트(H. Roland Holst)

스위스 대표단로버트 그림(Robert Grimm)

 

1915년 9

 

 

1915년 9월 스위스에서 침머발트(전쟁 반대회의가 열렸다비록 42명의 대표만이 참석했지만(트로츠키에 따르면 4명의 지도자가 모두 참석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인인터내셔널의 토대를 마련했다.

 

 

좌파의 선언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선언문에는 공개적인 기회주의나 급진적 문구 속에 숨어 있는 기회주의즉 인터내셔널 붕괴의 주요 원인뿐만 아니라 그 붕괴를 지속하려는 기회주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선언문에는 전쟁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주의 언론과 인터내셔널 회의에서 제국주의 시대가 프롤레타리아트에 직면하게 한 과제에 관해 분명한 맑스주의적 입장을 계속 옹호할 것이다우리는 이 선언문을 투쟁에 관한 요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그리고 투쟁에서 우리는 인터내셔널의 다른 부문과 함께 나란히 행진하기를 열망한다우리는 이번 선언문을 공식 절차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서명: N. 레닌(N. Lenin), G. 지노비예프(G. Zinoviev), 라덱(,Radek) 네르만(Nerman) 호글룬드(Hoglund), 윈터(Winter)

 

 

 

<관련 글> 침머발트 좌파에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까지

 

https://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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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8호]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1)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1)

헤르만 호르터 (Herman Gorter)

 

 

나는 이 편지를 러시아의 바르샤바로의 승리의 진격 동안에 썼다는 것을 레닌 동지와 여러분그리고 독자에게 밝힌다또한나는 여러분과 독자들에게 많은 반복에 대하여 사과하고 싶다대부분 국가에서 좌파의 전술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에이 반복은 피할 수 없다.

 

 

목 차

 

1. 소개

2. 노동조합의 문제

3. 의회주의

4.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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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개

 

사랑하는 레닌 동지!

 

나는 코뮤니스트 운동에서 급진주의에 대한 동지의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동지의 다른 많은 저작에서처럼 소책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나는 확실히 많은 다른 동지들처럼감사하고 있습니다나에게도 역시 확실하게 서식하던 이러한 「유아적 무질서」의 많은 흔적과 많은 싹이 고쳐졌고확실하게 더 고쳐질 것입니다그리고 동지가 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머릿속에 야기된 혼동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완전히 옳습니다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혁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작스럽게그리고 매우 다르게일어났습니다그리고 동지의 문서는 나에게즉 과거보다 더 많이전술의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혁명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출현하는 것 같은 현실실제적인 계급관계에 의존한다는 나의 판단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동지의 소책자를 읽었을 때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내가 동지가 비판한 좌익을 더는 지지하지 않아야 하는지그리고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이나 영국의 야당을 위하여 더는 기사를 쓰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이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근거

 

이러한 내 입장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하지만레닌 동지모순은 소책자의 출발점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동지가 믿는 것처럼러시아와 서유럽 혁명의 일치성에 대하여서유럽 혁명의 조건들말하자면 계급관계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게 판단하였고이에 따라 동지는 좌파반대파가 성장하는 토대를 잘못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동지의 출발점을 수용한다면 소책자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출발점을 거부하면모든 소책자는 오류입니다모든 동지의 옳지 않은부분적으로 옳지 않고부분적으로 확실히 완전히 오류인판단은 특히 독일과 영국의 좌파운동에 대한 비난에 이르게 했습니다그리고 나는위의 좌파운동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듯이모든 점에서 일치하지는 않지만그들을 확실하게 방어하기로 했습니다또한나는 동지의 저술에 대해 좌파 방어를 위해 대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믿습니다이러한 좌파에 대한 방어는 좌파가 생성된 토대를 보여주고여기 서유럽에서그리고 현 단계에서 그들의 정당함과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특히 러시아에서 서유럽의 혁명에 대하여 지배적인 왜곡된 생각을 극복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서유럽에서의 전술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의 전술도 서유럽 혁명에 의존하고 있어서 위에서 말한 양자 모두 중요합니다이러한 내 생각을 모스크바 회의에 참여해서 말하고 싶었지만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우선 동지들과 독자의 판단을 기만할 수도 있는 동지의 두 가지 소견을 반박하고자 합니다동지는 독일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대해 '지도자 독재', '대중 독재', '위로부터 또는 아래로부터등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소리를 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위의 서술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하지만 동지의 조롱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안타깝게도 서유럽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서유럽에는 여전히 많은 나라에 제인터내셔널 유형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올바른 지도자대중을 지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지도자를 찾고 있으며이러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이 아래로부터즉 대중 자신의 독재를 통해 집행되기를 원합니다만약 나에게 등산 안내자가 있는데나를 절벽으로 안내한다면오히려 등산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올바른 지도자를 찾게 되면 우리는 지도자를 더는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대중 위에서 지배하지 않고대중을 배반하지 않는 지도자는 대중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독일과 영국의 좌파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계급과 대중을 아우르는 하나로 통합된 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두 번째 설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우리는 동지의 이러한 의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하지만 문제는 대중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육성하는 것입니다이것은 대중정당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가장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강철 같은 규율과 강력한 중앙 집중화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하지만 올바른 지도자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이 옳다고 믿습니다코뮤니즘 실현에 가장 근접한 두 나라 독일과 영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이러한 투쟁은 동지의 비웃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동지는 우리를 조롱함으로써 제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적 요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스파르타쿠스동맹과 영국사회주의당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의 코뮤니스트당 내 요소들이 대중과 지도자에 대한 모든 질문이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무의미하고 유치하다라고 강요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이 문구를 통해 그들은 지도자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을 피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합니다강철같은 규율과 중앙집중이라는 문구를 통해 그들은 반대파를 짓밟습니다그리고 동지는 이러한 기회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지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지서유럽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지배자보다 투사를 격려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었습니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동지의 소책자에 동의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와 서유럽의 다른 점

 

거의 모든 글이 우리가 감탄과 찬사를 하게 한 동지의 팸플릿소책자 그리고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 서유럽의 맑스주의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더 자세한 설명을 찾으려고 애썼으며이런 설명을 찾지 못하면 마지못해그러나 의구심을 갖고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이것은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에 대한 동지의 설명이었습니다그것은 자주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그리고 동지는 항상 이 두 범주를 전 세계의 혁명적 요소로 말합니다그리고 내가 읽은 그 어디에서도 러시아(및 동유럽의 다른 몇몇 국가)와 서유럽(독일프랑스영국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스칸디나비아 국가심지어 이탈리아까지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인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노동조합주의와 의회주의 전술에 대한 동지의 개념과 서유럽의 이른바 좌파 전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동지도 나만큼이나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있지만적어도 내가 동지의 글을 읽고 판단하건대 서유럽 전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이러한 결론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따라서 이러한 서유럽 전술에 대한 귀하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그리고 서유럽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동지의 문구가 모든 코뮤니스트당맑스주의자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기에 더욱 위험합니다모든 코뮤니스트 신문잡지 및 소책자와 모든 대중 집회를 통해 판단하게 되면 서유럽의 가난한 농민들의 봉기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러시아와 서유럽의 커다란 차이점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며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판단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빈농의 많은 도움으로 러시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의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서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전체 전술은 이러한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빈농이 결정적인 요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혁명적 요소로서 빈농의 중요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아시아중국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면 이 계급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러시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실제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며폴란드와 남동부 및 중부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여전히 혁명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하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이 계급의 태도는 혁명에 대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약 700만에서 800만 명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빈농의 수는 약 2,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수치 오류를 용서 바랍니다이 편지는 모든 속도로 발송되어야 하므로 기억에서 인용해야 합니다케렌스키가 빈농에게 토지를 주는 데 실패했을 때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머지않아동지를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서유럽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내가 언급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그런 종류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유럽의 빈농은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종종 끔찍하지만러시아만큼 비참하지는 않습니다빈농은 농부나 소유자로서 얼마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들은 훌륭한 교통수단 덕분에 종종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자신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생활은 다소 향상되었습니다이제전쟁 중에는 물론 전쟁 이후에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료품 수입은 매우 제한적인 필수품입니다따라서 정기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지원을 받습니다자본주의가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한자본주의는 이들을 유지할 것입니다동지의 나라에서 빈농의 상황은 매우 비참합니다그러므로 동지와 함께 빈농은 정치적혁명적 강령을 갖고 있었고사회 혁명가들과 함께 정치적혁명적 정당을 조직했습니다우리에게는 그런 빈농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게다가러시아에는 분할해야 할 엄청난 양의 토지대규모 영지왕실 토지국유지수도원이 소유한 영지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서유럽의 코뮤니스트는 빈농에게 무엇을 제공하여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농민에게 제공할 것이 없다

 

독일은 전쟁 전 400만에서 500만 명의 빈농(최대 2헥타르)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실제 대규모 산업(100헥타르 이상)에 고용된 인원은 800~9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만약 코뮤니스트가 이 모든 것을 분배한다면 빈농은 여전히 빈농으로 남게 될 것이고 700만 또는 800만 명의 현장 노동자 역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입니다그리고 그들은 대규모 산업2)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분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수치는 서유럽에는 빈농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주며따라서 보조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코뮤니스트는몇몇 상대적인 작은 토지를 제외하면빈농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왜냐하면중소농민의 토지는 확실하게 소유권을 몰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프랑스의 400~500만 명의 빈농도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스위스벨기에네덜란드그리고 두 스칸디나비아 국가3)도 유사합니다서유럽 대부분 지역은 중소농민이 지배적입니다그리고 이탈리아에서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10~20만 명 정도의 빈농이 있는 영국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빈농이 코뮤니즘 아래에서 소작료나 저당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 역시 그들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빈농은 코뮤니즘에서 내전시장의 소멸과 황폐화를 보고 있습니다서유럽에서의 빈농은지금 독일의 위기보다 훨씬 가공할 만한 위기즉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모든 끔찍함을 넘어서는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한 자본주의 편에 설 것입니다.4)

 

산업노동자는 홀로 서 있다

 

서유럽 노동자는 모두 홀로 서 있습니다중하위 계급의 극히 일부만이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노동자는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러시아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도레닌 동지는 러시아도 역시 같은 경우라고 말할 것입니다러시아에서도 역시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혁명 후에야 비로소 빈농이 결합했습니다이것은 사실이지만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레닌 동지는 농민이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동지 편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동지는 케렌스키가 농민에게 토지를 제공할 의사도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동지는 농민이 케렌스키를 더 오랫동안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동지는 바로 몇 달 후에 농민을 프롤레타리아로 만들 수 있는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마법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반면에 우리는 서유럽 전역의 빈농이 당분간 자본주의의 편에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독일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빈농이 많지 않지만동지는 아직 부르주아지 편에 서 있는 수백 만 명의 프롤레타리아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독일에서 러시아 빈농의 위치를 프롤레타리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지원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이 표현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엄청난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농민은 자본주의가 패배한 후에 프롤레타리아트에 합류했지만아직 자본주의 편에 서 있는 독일 노동자들이 코뮤니스트 대열에 합류하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혁명은 오랜 세월 동안 프롤레타리아트에 참담했으며 승리 후에도 지금도 참담합니다그러나 실제 혁명 당시에는 쉬웠고 이것은 농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혁명의 발전 과정에서 혁명은 쉬웠고이후에도 쉬울 것입니다그러나 실제 혁명의 도래는 끔찍할 것입니다아마도 다른 어떤 혁명보다 더 끔찍할 것입니다왜냐하면동지의 나라에서는 봉건주의중세심지어 야만과 마찬가지로 약하고 겨우 뿌리를 내린 자본주의였지만여기 서구에서는 강하고 널리 조직되어 뿌리를 깊이 내렸고얕고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계층을 제외하고는 항상 가장 강한 편에 서는 농민뿐만 아니라 중하층 역시 마지막까지 자본주의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의 혁명은 빈농의 도움 덕분에 승리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여기서유럽그리고 세계의 곳곳에서는 고려해야 합니다하지만 서유럽에서 노동자가 홀로 서 있다는 것도 러시아에서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유럽에서 프롤레타리아는 홀로 서 있다

 

바로 이것이 완전히 진실이며우리의 전술은 이러한 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전술은 오류이며 프롤레타리아트를 끔찍한 패배로 이끌 것입니다.

 

서유럽의 빈농은 아무런 강령도 없고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코뮤니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사실임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서유럽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토지 소유가 지배적이며따라서 농민이 코뮤니즘을 지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빈농이 코뮤니즘을 얻을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된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모든 것이 무너지는 혁명의 시기에 우리 편에 서는 빈농이 없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빈농에게 지속적인 선동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우리의 전술은 혁명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내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 추세즉 일반적 경향입니다그리고 우리의 전술은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5)

 

이로부터 우선 서유럽에서 진정한 혁명즉 자본주의의 전복과 코뮤니즘 수립 및 영구적 제도는 당분간 프롤레타리아트 스스로 다른 모든 계급에 대항하여 충분히 강한 나라즉 빈농의 도움이 불가능한 독일영국이탈리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선전조직화투쟁을 통해서만 혁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러시아독일영국 등 큰 나라에서는 혁명을 통해 경제 상황이 크게 흔들리고 부르주아지가 충분히 약해졌을 때만 혁명 자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러시아 군대의 도움인도의 봉기끔찍한 위기 등)에 우리 전술을 기반으로 할 수 없다는 데 당신도 동의할 것입니다.

 

동지빈농의 중요성에 관한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귀하의 첫 번째 큰 실수이며모스크바 집행부와 인터내셔널 집행부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전술과 관련하여서 서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홀로 서 있다는 사실즉 다른 계급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선 대중에 대한 요구가 러시아보다 이곳에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혁명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두 번째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중프롤레타리아는 전쟁 중에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눈앞에서 농민이 곧 자기편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독일 프롤레타리아는 먼저 독일 전체 자본주의 및 모든 계급이 반대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독일 프롤레타리아의 실제 노동자 수는 7,000만 인구 중 1,900~ 2,000만 명에 달했지만그들은 다른 모든 계급에 맞서 홀로 서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6) 그들은 러시아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본주의에 맞서고 있으며그들은 비무장 상태입니다러시아는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모든 독일 프롤레타리아모든 개인에게 혁명은 러시아에서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희생정신을 요구합니다이것은 독일의 경제적 계급관계의 결과이지 혁명적 낭만주의자나 지식인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전체 계급 또는 적어도 대다수가 다른 모든 계급에 대항하여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혁명에 투신하지 않으면 혁명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전술을 결정할 때 외부의 힘보기를 들어 러시아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당신은 다시 한번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거의 무장하지 않은 채 홀로도움 없이밀접하게 결합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독일의 모든 프롤레타리아가 의식적인 투사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모든 서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대다수가 의식 있고 확고한 투사로진정한 코뮤니스트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러시아보다 이곳에서 절대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상대적 의미에서도 훨씬 더 위대해져야 합니다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이는 어떤 지식인이나 시인의 꿈이나 표현이 아니라말 그대로 현실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계급의 의미가 커질수록상대적으로지도자의 의미는 작아집니다이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최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우리는 그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는 대중에 비해 지도자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인구 1억 6천만 명의 나라에서 700~800만 명의 도움으로 승리해야 했던 동지의 경우에 지도자의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이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술의 문제입니다동지동지가 했던 것처럼그토록 방대한 땅에서 적은 병력으로그러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의 전술이 필수적입니다동지가 소수의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투쟁을 시작했을 때결정적인 순간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빈농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동지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어떤가요아무리 영리한 전술을 구사하고 명석하고 천재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독일에서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항하는 냉혹한 계급 적대감이 존재합니다프롤레타리아트는 그 힘과 수적 우위를 통해 스스로 판도를 뒤집어야 합니다프롤레타리아트는 그들의 힘규모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하지만 독일에서는 적이 매우 폭력적이고 프롤레타리아트보다 훨씬 더 잘 조직되었기 때문에독일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은 특별히 자신들의 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동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반대했던 것처럼 러시아 소유 계급에 반대했습니다다윗은 작았지만아주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독일영국서유럽 프롤레타리아트는 한 거인이 다른 거인을 상대하듯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있습니다그들에게는 단지 힘이 문제입니다육체의 힘그리고 특별히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레닌 동지독일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그들은 모두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이것은 이 혁명이 애초에 지도자가 아니라 대중의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고 웅장한 일이며코뮤니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상황은 서유럽 어느 곳에도 프롤레타리아트는 홀로 서 있으므로 전체 서유럽과 비슷합니다.

 

대중 및 노동자 혁명세계 최초로 노동자 대중만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대중만의 혁명은 그것이 좋거나 아름답거나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경제 및 계급관계가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7)

 

 

요컨대문제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읽기 위해 서유럽과 러시아혁명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비교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영국령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0.5%만이 산업 프롤레타리아이며 80%가 소농이라고 가정할 때지역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으로 연합한 정치적사회적으로 더 잘 훈련된 프롤레타리아의 주도 아래 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중국이나 인도 노동자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통해 승리했으니 이제 동지들도 혁명을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러시아 노동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이여이는 불가능합니다우리나라는 여러분의 나라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가 발전했습니다우리는 인구의 절반은 아니지만 3%가 산업 프롤레타리아입니다우리의 자본주의는 여러분의 자본주의보다 더 강력해서 우리는 동지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나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와 서유럽의 차이로부터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 만약 동지와 모스크바 집행부 또는 당신을 추종하는 서유럽스파르타쿠스동맹의 기회주의적 코뮤니스트 또는 영국 코뮤니스트당이 지도자냐 대중이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우리가 아직도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이 문제가 동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2. 동지가 우리에게 말할 때 "지도자 와 대중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면우리는 그러한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이 우리와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입니다.

 

3. 코뮤니스트당에 강철같이 강한 규율과 절대적으로 군사화된 중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강철 같은 규율과 강력한 중앙집중을 추구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이 문제가 동지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입니다.

 

4.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우리는 러시아에서(보기를 들면코르닐로프 공격이나 다른 사건 이후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행동했다거나이러저러한 시기에 의회에 진출했다거나노동조합에 남았다거나그러므로 독일 프롤레타리아트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이 모든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어떤 식으로든 적용될 필요도 없고적용될 수도 없습니다투쟁과 혁명에서 서유럽 계급관계는 러시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5. 러시아에서 훌륭했던 전술보기를 들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기서 빈농이 곧 프롤레타리아트에 합류할 것이라는 확신즉 프롤레타리아트가 홀로 서 있지 않다는 확신에 기초한 전술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할 때동지가 규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전술은 서유럽 프롤레타리아트를 파멸과 아주 끔찍한 패배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6. 동지와 모스크바 집행부또는 스파르타쿠스동맹 중앙위원회나 BSP와 같은 서유럽 기회주의 세력이 우리에게 기회주의 전술(기회주의는 항상 프롤레타리아트를 배반하는 외부 요소의 지원을 구한다)을 따르도록 강요하려 한다면동지의 잘못입니다.

 

서유럽에서 전술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기반은 다음과 같습니다프롤레타리아가 홀로 서 있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대중의 중요성이 더 크고 지도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독일에 있을 때 라덱(Radek), 모스크바 집행부도동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동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독일 코뮤니스트당실비아 팽크허스트(Sylvia Pankhurst)8)의 코뮤니스트당모스크바가 임명한 암스테르담 위원회의 대다수 전술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대중 전체와 개인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혁명적 투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교육하고, (이론만이 아니라 특히 실천을 통해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렸으며외국의 도움이나 지도자에게 거의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프하임(Wolffheim)과 라우펜베르크(Laufenberg)와 같이 운동의 첫 단계에서 불가피한 사적인 발언사소한 문제 및 변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당과 동지들이 취한 견해는 매우 올바르며 동지의 반대는 전적으로 오류입니다.9)

 

만약 동유럽에서부터 서부로 이동하면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경제적 경계는 발트해 연안에서 지중해까지단치히(Danzig)에서 베니스(Venice)까지 이어집니다이 선은 두 세계를 서로 분리합니다이 선의 서쪽은 산업상업 및 금융자본이 거의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최고로 발달한 은행자본으로 결합하여 있습니다.

 

농업 자본조차도 이러한 자본의 지배를 받거나 결합하도록 강요받습니다이 자본은 매우 잘 조직화하여 있으며세계에서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 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경계선의 동쪽은 집적화된 산업상업운송 그리고 은행자본의 엄청난 발전도 이들의 패권도이것의 결과인 견고한 근대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쪽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술이 동쪽의 전술과 같다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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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를 들어국가와 혁명에서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67"농민이 존재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대다수 농민은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으며따라서 '값싼정부 전복을 갈망한다프롤레타리아트는 이것을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이 코뮤니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모스크바 농업 테제도 이를 인정한다.

3) 나는 스웨덴과 스페인에 대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4) 나는 세계혁명이라는 소책자에서 러시아와 서유럽의 이러한 차이점을 강조했다독일혁명의 전개는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이탈리아에서는 빈농이 프롤레타리아트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

5) 동지는 소인배들처럼 상대의 주장을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여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위에서 한 나의 발언은 후자를 위한 것입니다.

6) 물론 전쟁 전 수치를 사용해야 했고마지막 인구 조사(1,909이후 프롤레타리아의 증가를 그 이전 수치에 비례하도록 했다.

7) 나는 이 다른 숫자 관계(독일은 2천 만에서 7천 만!)를 통해 대중과 지도자의 중요성대중과 당지도자 사이의 관계그리고 혁명의 과정과 마무리 단계에서도 러시아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8) 적어도 지금까지는.

9) 이 논쟁에서 대부분 반대파의 공적인 목소리가 아닌 사적인 목소리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출처>

https://www.marxists.org/archive/gorter/1920/open-let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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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정치 강좌]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사회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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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사회라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길이 여러 가지 경로로 열려있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특히 반()세계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는 상투적인 말로 역사 발전 법칙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맑스주의자로서 이른바 대안 사회는 코뮤니즘(공산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또 노동운동 진영이 많이 쓰는 말은 좌파입니다우리가 보기에 부르주아 진영에 속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힘에서는 좌파라고 높여주잖아요우리에게는 오직 사회주의자코뮤니스트(공산주의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강연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코뮤니스트 운동의 역사를 도표로 그려봤습니다동지들은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 한눈에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도표를 따라가 보죠가로로 보면 연도가 1848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연도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그다음에 세로를 보시면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이어집니다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따라가면서 자세하게 풀어나가죠.

 

자본주의가 위기가 있다또는 자본주의가 내리막길이다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또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난번 세계자본주의 위기를 경험하셨잖아요그런데 요즘 또 무슨 주식 값이 오르고 미국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니자본주의가 다시 살아난다잘못된 환상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다시 말해자본주의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왜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는 경제가 나쁘다 좋다 이런 식의 말과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거의 목숨을 다했다는 거죠.

 

맑스코뮤니스트 선언

 

1848년이 왜 중요한 해냐면맑스라고 하는 사람이 코뮤니스트 선언이라는 책을 낸 유명한 해입니다이 책은 필독 교양서입니다옛날에는 이 책이 금서라고 해서 숨기고 몰래 보고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교양서입니다그러니까 맑스를 얘기하지 않고서 자본주의와 코뮤니즘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맑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튼출발은 코뮤니스트 선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지요. 160년 전에 맑스는 코뮤니스트 선언을 합니다세계 역사를 그렇게 본 거고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주의 또는 코뮤니즘을 건설한다는 책을 쓴 것이 1848년이에요.

 

그래서 맑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어떤 다른 이론을 가지고도 자본주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표에서 1848년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상승기 그다음에 쇠퇴기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자본주의의 역사가 더 오래됐지만봉건제 이후의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한 시기를 상승기라고 부릅니다그런데 그 상승기가 언제까지냐 하면 1914년이에요. 1914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입니다.

 

봉건제 때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사회였으니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부르주아혁명으로 만들어지고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상승했다는 거지요계속 생산력이 발전하고 계속 발전했다는 거예요그런데 자본주의가 상승하면서도 부침이 있어요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 있고 이런 겁니다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부르주아 경제학 쪽에서는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죠그런데 맑스 이론에서는 공황이라 그럽니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출발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공황의 측면에서 얘길 하면 ‘80년 만의 대공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그러니까 29년의 대공황이 8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그런데 공황은 10년마다 한 번 씩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10년이 주기에요공황 주기설이라 그러죠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상승하면서도 주기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이라는 거지요맑스가 살았던 당시는 자본주의의 상승기였고그때 자본주의를 자유 경쟁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승하는 시기가 꺾인 역사적 사건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는 의문을 많이 갖는 거지요여러분이 흔히 이해하는 전쟁의 원인을 무슨 전쟁광이 있다든지 무슨 인간의 어떤 공격성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에서 우연히 황제를 암살해서 일어났다고 흔히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의미자본주의 내리막길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은 자본주의가 더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자본주의가 계속 생산력을 발전시켜 왔는데 더는 발전하지 않는다면전쟁을 통해서 파괴하고파괴한 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다시 유지한다는 겁니다그런데 1914년만 하더라도 세계자본주의 전체에서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있었던 유럽에 있는 나라들 하고 자본주의의 바깥에 있었던 식민지들이 있어요그 당시에 이 나라들을 자본 외적 세계라 그럽니다자본주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 존재했던 나라들에 대해 침략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자본주의 안에서 더는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것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겁니다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자본주의 쇠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14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더는 발전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그 시점이었고전쟁은 결국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자본주의 바깥에 있었던 식민지국들을 약탈하고 정복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상승시켜 보자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위기가 왔을 때 자본주의는 그걸 모면하는 방법이 있어요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일으키거나 히틀러 같은 파시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왜 안 죽는가안 죽는 이유가 있지요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야만의 생태로 몰고 가고 전쟁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를 죽입니다전쟁터에서 누가 죽습니까다 노동자가 죽어요노동자가 전장에 내몰리는 거고실제로 부르주아 자본가들은 죽지 않습니다물론 자기들끼리 총 쏴서 한두 명 죽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쟁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살육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노동계급에 필요한 유일한 전쟁은 계급전쟁!) 노동자를 살육의 마당으로 몰지 말라 우린 죽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 강도에실업에구조조정에 죽을 뿐만 아니라자본주의가 살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여러 가지 면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겁니다정신적으로 죽이고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이고실제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지요그리고 또 공장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고투쟁하다가 분신하고 말이죠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노동자의 대량 학살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본주의인 거고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1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는 계속 내리막길인데자본주의는 자유 경쟁 자본주의부터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했는데 이 독점자본주의를 우리가 흔히 제국주의라 부릅니다제국주의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단계지요그것이 쇠퇴기가 시작되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형태로 나아가게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전쟁터로 내몬 사회민주주의

 

그런데 1929년이 대공황이고 1917년이 러시아혁명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 많은 사회주의 세력이 있어요그런데 사회주의자는 당연히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노동자를 죽음터로 몰아내는 거니까 당연히 전쟁을 반대해야죠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전쟁을 찬성한 겁니다이른바 애국주의라 그러는데 자기 국가의 깃발을 들고 모든 노동자를 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이거는 자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랬다는 겁니다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쟁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터로 몰아넣은 사회주의 세력을 요즘 표현하는 대로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지요말하자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모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에요다른 말로 혁명 없이 대안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혁명을 통해서 대안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혁명을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개량이라고 얘기하지요조금씩 조금씩 뭔가 개선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사회주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요우리나라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요보기를 들면 진보당정의당이 그럴 수 있고노동당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를 가칭 팔아먹는 세력들이 있다면이 세력들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좌파 세력과 비슷합니다.

 

내가 그래서 좌파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사회민주주의도 좌파라 그러니까요그래서 우리는 좌파라 부르지 않고 우파의 한 종류라고 부른다는 거지요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개선이나 개량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그러면 뭘 통해서 갑니까혁명을 통해서만이 대안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그런데 이때 이른바 좌파들 오류는 자기 국가의 깃발을 들고 모든 노동자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과오이고 오류입니다그래서 전쟁에 철저하게 반대해야만 하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혁명이 일어난 데가 러시아였단 말이지요실제로는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했습니까러시아는 농업 국가란 말이지요물론 공업도 조금 있었습니다만러시아혁명을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혁명에 성공은 했지만결국은 어떻게 됐어요러시아 하나만 혁명을 한 거죠실제로 혁명은 세계혁명이 돼야 하거든요한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해요러시아보다 훨씬 더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는 유럽이지요유럽에서 사실 혁명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유럽에서 혁명이 실패합니다유럽의 중심이 독일이었어요. 1919년에 독일혁명이 실패합니다그런데 만일 독일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세계적인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했겠죠그때 뭔가 세계혁명을 통해서 한 단계 나가지 못하고 러시아만 성공하고 유럽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러시아는 올바르게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었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 소련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지금도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은데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이었습니다만실제로 농업 국가였고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 사회라는 것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유럽의 혁명이 성공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세계 전체를 확 뒤집어 놨을 거예요유럽이 실패해 버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포위됐지요또 자체적으로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국가였고 아무리 레닌 등의 혁명가들이 러시아혁명을 일으켰어도 그건 권력만 잡은 거지요러시아라고 하는 농업 국가를 사회주의 코뮤니즘으로 변혁시키지 못했다는 거지요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러시아는 자본주의로 회귀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러시아를 사회주의로 해석하고 있고 운동권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분명히 말합니다사회주의 아닙니다북한도 사회주의 아닙니다중국도 사회주의 아니거든요이 문제를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소련은 무엇이었나(빛나는 전망, 2009)를 번역했어요그 책은 러시아가 왜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가를 설명하는 거예요소련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지 못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유럽혁명이 실패한 것그래서 전체로 포위 당한 것그러면서도 러시아 자체는 농업 국가였다는 얘기죠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사회주의 사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세계 역사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사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가장한 세력들에게 속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차베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제발 사기 치지 말란 말이죠사회주의 아닌 걸 사회주의라 참칭하면 안 됩니다주위에서 혹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였다고설명하면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분은 공격하셔야 합니다. ‘공부 좀 해라하면서 거꾸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도표를 보면, 1928년 아래에 반()혁명의 시작이라고 제가 썼죠. 1928년은 스탈린이 집권한 해입니다스탈린의 소련의 헌법이 만들어진 해가 1928년입니다소련을 내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소련이 반()혁명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그 시점은 스탈린이 집권한 1928년이라는 거죠.

 

물론 그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지요여러분이 잘 아는 레닌은 1924년에 죽었어요그럼레닌이 살아 있으면 나았겠느냐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물론 스탈린의 반혁명세력보다 훨씬 나았을지 모르지요그러나 어쨌든 세계 역사로 보면 스탈린을 추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우리나라에도 스탈린주의 변종들이 많아요어떤 겁니까스탈린의 변종들모택동 김일성김정일 이들을 소()스탈린이라 부르죠.

 

파시즘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의 사회주의 입장에서맑스주의적 입장에서우리가 해석한다면 인류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봐야 하고 지금까지 잘못 얘기한 사람들을 야단쳐야 하고 공부 좀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그래서 1928년이 중요한 해입니다그런데 1929년이 대공황이죠대공황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유럽은 혁명이 실패했잖아요실패하면서 뭐가 들어섭니까이른바 파시즘이 들어섭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습니다여러분이 잘 알지만히틀러라는 세력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민족사회주의라고 불렀어요히틀러 당의 이름입니다파시스트도 사회주의를 썼다는 말이죠민족주의의 변형이지요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이태리 무솔리니 등등의 유럽 전체가 완전히 반혁명이 되는 거예요소련도 스탈린이 들어서면서 반혁명이 돼버렸고유럽도 혁명에 실패하고 사회주의 맛이 간 세력들은 애국 깃발 들고 전쟁터로 노동자를 내몰았고극우민족주의 세력은 정권을 잡고 파시스트 정권이 됐다는 거지요이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1929년 자본주의의 대공황 후에 이루어진 또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반동화와 반혁명적 세력의 정권 장악이 소련과 유럽 양쪽에서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난 사회주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스탈린으로 등장한 거고 유럽에서는 히틀러로 등장한 거라는 거지요그래서 세계 역사가 묘한 겁니다그래서 둘은 마치 다른 것처럼 겉으론 싸우지만실제로는 손을 잡습니다이쪽은 극우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았고저쪽은 반()혁명 스탈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지요그러나 체제는 뭐에요체제 자체는 자본주의고또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자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결국자본주의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버텼어요전쟁을 통해서 또는 파시즘을 통해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잉여가치를 뽑아낸 거예요계속 그렇게 연명했다는 거지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파괴했잖아요파괴된 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자본주의에 숨통이 트였다는 거지요그런데 그 숨통은 뭣으로 유지했습니까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파시스트 반혁명세력이다른 한쪽은 스탈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는 겁니다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계속 내리막길이니까 자본주의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가 다시 연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쇠퇴를 스스로 막기 위해서 일으킨 세계전쟁입니다그런데 자본주의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파괴하고 죽여야 살아난다는 거지요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물질을 파괴하고 인간을 죽여야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살아나요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자본주의 역사에서 예기치 못한 호황이 일어났어요. 1945년부터 1970년 정도까지 25년이 자본주의의 호황 시기입니다나는 지금 쇠퇴기라고 얘기했잖아요쇠퇴하는 큰 추세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25년 동안 역사에 드문 호황기를 맞았거든요. 25년 동안의 호황기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잘나간다고 했지요.

 

자본주의 25년의 호황기

 

자본주의가 그러면 이 25년 동안 호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제 글 번역 자본주의의 쇠퇴(빛나는 전망, 2009) 속에 있습니다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졌지요그러니까 다시 복구해야 하잖아요파괴된 것의 복구 재건이지요재건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숨통을 트인 게 하나 있고또 하나는 정부 적자 재정 적자 부채를 통해서였죠여러분이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보셨을 거예요미국은 물론 더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갖고 있지요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살아나는 방식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지요파괴된 시설과 공장의 복구또 하나는 엄청난 빚을 지면서 그 빚은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국가가 지는 빚은 누구 몫입니까우리 노동자 몫이에요노동자가 벌어서 피땀 흘려서 정부와 자본가한테 대주는 겁니다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만 죽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그 25년 동안의 호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자본주의가 몰핀 주사 맞아서 잠깐 반짝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그 25년 이후 70년 초반에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아는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오일 쇼크는 공황의 한 종류예요아까 얘기하는 10년마다 주기인데 오일 쇼크는 중규모 정도의 공황이에요대공황 있고 중공황 있고 소공황이 있다면 70년대 초반 오일 쇼크는 중규모의 공황이지요이렇게 되니까 다시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았잖아요. 25년 동안 조금 뜯어 먹을 게 있었죠그런데 이 25년 동안에 무엇이 살아났냐 하면 노동자 투쟁이 살아났어요그전까지는 노동자가 다 죽었잖아요전쟁을 통해서 죽고억압 당하면서 죽고파시스트한테 탄압 당해서 죽었는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조금 호황이 와서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됩니다자본주의는 호황기에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고 불황기에 노동자는 움츠러듭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별로 없잖아요지금 여러분 투쟁을 보세요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이런 공황기에는 노동자가 움츠러들게 돼 있지요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노동자를 죽게 만들고 죽을 지경이니까 이판사판 붙어야 한다그래서 노동자는 일어날 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항상 호황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너 내놔라 이런 거지요.

 

자본주의가 25년 호황이니까 떡고물을 만들어 놨잖아요복지도 만들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유럽을 중심으로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됐어요노동자 투쟁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어쨌든 자본주의의 호황과 불황과 노동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 호황기에 노동자 투쟁이 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70년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자기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그전까지는 먹을 게 많았지요우리가 흔히 개량의 토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자본주의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했다고 하죠서유럽도 그런 식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이고 미국도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거예요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복지국가의 모델이 더는 못 버틴 거지요 못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그러면 자본주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요다시 노동자한테 베풀었던 거나 나눠줬던 걸 다시 뺏는 거지요모든 자본이 노동자한테 양보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철수시키고 다시 뺏어버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라고 말하잖아요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념이 뭐냐 하면지난 25년 동안에 호황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냈던 것을 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그걸 가지고 더는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한테 준 것을 다시 뺏어야 하겠다 이겁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게 줬던 거 다시 뺏는 겁니다모든 복지를 삭감하는 겁니다우리는 복지도 없지만유럽 같은 데는 상당한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했단 말이죠보기를 들면 실업자라도 얘 셋만 있으면 먹고살아요이른바 나눠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던 거지요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뺏어야 한다이것이 자본주의 본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7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까지 그랬어요.

 

자본주의의 쇠퇴

 

이제 보십시오이론입니다도대체 왜 자본주의가 상승하다가 쇠퇴하고 마지막 단계로 와있고왜 대안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완전히 철폐하고 노동자가 인간 답게노동자가 노동자 답게 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란 말이지요주장이 아니라 그걸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하잖아요그 과학을 낸 사람이 맑스라는 사람입니다역사 유물론이고 역사 유물론에 근거한 것이 자본주의 쇠퇴론입니다.

 

자본주의 전에 뭐가 있었어요봉건사회가 있었지요봉건사회가 왜 자본주의로 가느냐그리고 자본주의가 왜 그를 넘어서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냐고 이걸 설명해야 하잖아요자본주의가 그냥 잘나가는 게 아니라 잘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잖아요그것이 역사 유물론인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사회가 유지되려면 그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그 힘을 우리가 생산력이란 말로 부릅니다그 생산력이라는 말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물론 물질적인 게 그 기반이겠죠그게 생산력입니다그 생산력이 계속 발전해 왔다고 그랬잖아요그런데 생산력이 계속 발전하지 않고 정체하고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자본주의에선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첨예화해지기 때문입니다그럼자본주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이거 잘못된 이햅니다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자의 투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람하고 싸우는 건 줄 알아요악덕 자본가가 있으니 때려 부수자고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법칙하고 싸우는 거예요그럼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법칙이 뭡니까자본주의는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이윤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기는 법칙을 때려 부수지 않으면 자본주의하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자본가하고 백날 싸워 소용없어요자본가는 자본의 법칙에 따르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그러니까 싸움이 어려운 겁니다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쉬운 건데노동자는 구체적인 인간들이고 이 체제가 움직이는 법칙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법칙이기 때문에 싸움이 참 어려운 거지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쉽습니다사람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싸움이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그러나 이것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자본가다시 말해 자본의 대리인인 자본가계급과 그냥 노동력 팔아먹고 피땀 다 뺏기고 연명하는 인간은 노동자들이죠힘없는 인간들 노동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이 인간들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짐승도 싸우는데 인간은 당연히 싸우는 거지요그래서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 피나는 투쟁이 격화되면서 생산력이 떨어집니다싸우니까 생산력이 오르겠습니까이걸 죽이게 만들어야 생산력이 올라가지요뽑아 먹히지 않고 싸우니까 자본은 유지를 못 합니다노동자가 일하지 않을 권리 그래서 이 사회가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권리가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입니다노동자의 파업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권리입니다노래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기계를 멈춰라공장을 멈추라고요그렇지요자본가도 살지 못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살지 못해요생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그래서 이 싸움이 격렬해져서 생산력이 더는 늘지 않는 거지요그럼 어떻게 돼요늘지 않으면 그 체제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럼 어떤 체제겠어요?

 

노동자가 흥겹게 행복하게 그리고 억압 당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연대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는 아니었고 아니잖아요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노동자 다 죽이는 사회였으니까요그런데 여기선 더는 생산력 증진이 안 되고 계급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생태계가 다 파괴돼 인류를 파멸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 사회가 뭡니까그것을 우리는 사회주의 또는 한 단계 더 가면 코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그런데 사회주의와 코뮤니즘은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1917년에 한 번 해보려고 그랬죠결국은 어떻게 됐어요안 됐잖아요솔직하게 말하면 앞으로 오히려 건설할 가능성이 더 큰 거지요옛날에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굉장히 불균등했어요유럽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자본주의가 있고 러시아처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가려는 데도 있고 아주 편차가 컸단 말이지요남미 같은 데도 있고제삼 세계도 있고아프리카 같은 데도 있고뭐 이랬단 말이지요옛날 백 년 전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중심부에서는 깨져버렸고 변두리 소련 같은 데서 좀 해 보려다 망해 버렸다는 거지요.

 

요즘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여전히 불균등하지요여전히 농업 국가가 있지만그 불균등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지요물론 빈국이 있고 부국이 있고 이런 편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자본주의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옛날처럼 자본주의 바깥에 있는 국가도 없고 다 국가가 자본주의 안에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모든 것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법칙으로 움직이죠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에 진행 속도로 보면 계속 내리막길이고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넘어선 대안 사회코뮤니즘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자본주의 분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자본주의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다음 사회에 대한 상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자본주의도 봉건사회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지가 나온 겁니다그게 자본주의 핵심적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앞으로 될 사회는 주인이 누구예요지금 자본주의는 주인이 누굽니까부르주아 세력이란 말이지요자본가계급이지요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누구예요그 주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그런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갈 때는 주인이 새롭게 부르주아지로 등장했지만앞으로 사회의 주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계급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입니다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착취 당하고 억압 당하고 목숨을 잃어 왔던 이 세력이지요이들을 누가 생산해 냈어요자본주의 체제가 생산해 낸 겁니다이게 자본주의와 다른 거예요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온 것하고 자본주의에서 코뮤니즘으로 가는 건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은 농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새로운 부르주아라는 세력이 등장한 것이고 앞으로의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억압 착취 당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 그다음 사회의 주인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당연히 노동자가 해방되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인류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와는 다른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이것이 과학이고맑스가 말한 역사 유물론입니다생산관계의 모순이 더는 생산력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내리막길입니다.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방식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쇠퇴론입니다자본주의 쇠퇴론은 1914년까지 상승기, 19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쇠퇴하는 거지요한꺼번에 팍 죽는 게 아니에요서서히 내리막길인데 중간 25년 동안 반짝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방식이 이윤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이를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잉여가치라 이야기합니다제가 잉여가치라고 썼잖아요잉여가치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아요그런데 잉여가치가 생산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생산된 것이 유통을 통해서시장을 통해서 실현되지요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가 생산되고 실현됩니다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까그것은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에 모순이 늘어나고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데서 모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생산되는 데서 나타나는 모순을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이윤이 계속 있어야 자본주의가 버티잖아요이윤율이 저하하니까 자본주의가 버텨낼 수 없죠그런데 생산된 걸 팔아야 하잖아요시장의 실현 과정인데 팔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옛날에 1914년대는 팔았어요자본주의 바깥에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팔아먹을 곳이 있었다는 거지요그런 식민지 나라들이 모두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됐습니다그러면 소비를 진작하면 되지 않냐가짜 수요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거예요광고를 통해 가짜 욕구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요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장은 이미 포화해 있고 이는 결국 이윤율 저하를 심화시키죠.

 

그런데도 아직 버티는 이유는 뭐냐다 포화하여 팔아먹을 곳이 없는데중국에 시장이 있고 인도에 시장 있으니 팔아먹을 곳이 많지 않으냐고이미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그런데 시장이 없는 자본주의지요자본주의는 꼭 시장이 있어서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시장이 없는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나라 전체 국가가 가지고 있지요국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민영화하고 사유화시키니까 중국에서 돈 억수로 버는 자본가들도 수백 만 수천 만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이제는 국가의 영역에서 민간부문으로 넘어갔습니다그러니까 아직도 수요가 있고 팔아먹을 곳이 조금 생겼죠종전에 시장이 없었던 데가 시장이 생기면서조금 자본주의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국가가 시장이었던 가짜 사회주의 국가들지금 사유화하면서 사적 자본주의로 나가고 있으니까옛날보다는 시장이 좀 생겼지요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장이 다 포화가 됩니다다른 말로 생산에서 이윤은 계속 떨어지고 팔아먹을 곳이 없으니까 안 팔려요그런데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그러니까 과잉생산이란 말이지요계획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요 예측해서 무조건 무계획적으로 생산하니까 과잉생산입니다과잉인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과정과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시장과는 분리돼 있지 않고악순환이죠그래서 결국 잉여가치가 있어야 살아남는 자본주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뮤니즘은 꿈으로 이룩되는 게 아닙니다.

 

도표에서 제가 객관주의주관주의라고 썼는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자본주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더니붕괴할 수밖에 없는 모순도 있고 자동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지요이런 입장은 제인터내셔널 제인터내셔널이 다 그랬는데 이를 객관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그런 자연법칙 때문에 자본주의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다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향과 달리 주관주의는 이런 겁니다코뮤니즘이 자본주의 모순만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주인인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혁명가였던 안톤 판네쿡이라는 혁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아까 얘기한 이윤율이 저하한다든지 시장이 포화한다든지 그래서 자본주의가 법칙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거지요노동계급이 투쟁을 통해서 자기해방을 했을 때만이 사회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 사회의 주체가 되는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우리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양쪽 편향을 다 극복해야 합니다그러니까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다시 말해 코뮤니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뮤니즘은 꿈으로 이룩하는 게 아닙니다꿈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지요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그냥 관념이에요그런데 코뮤니즘은 물질적 필요성입니다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 필연성이죠그 물질적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노동계급이죠.

 

자본주의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계급의 투쟁을 계급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급투쟁이 격렬해졌을 때 결국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선택은 뭐였어요전쟁이냐사회주의혁명이냐입니다그런데 노동자들을 전쟁으로 끌고 간 세력이 누구였어요사회민주주의 세력개량주의 세력이었고혁명이라고 얘기한 세력이 혁명세력입니다그런 혁명세력이 모여 만든 조직이 1919년 제인터내셔널(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었다는 거예요그런데 전쟁으로 가버리니까 한 축이 혁명을 일으켰지만세계혁명은 결국 실패했죠그리고 스탈린이 1928년 권력을 잡으면서 반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혁명에 대한 대립 거부 투쟁이 잠깐 보였던 게 68이었고성공하지 못했습니다그러면 결국 앞으로 올 것은 무엇입니까지구는 거의 편차가 없이 하나의 자본의 법칙이 지배하는 총체적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죠그럼 여기서 오로지 있을 것은 뭐예요다시 한번 사회주의혁명이냐야만이냐의 선택이에요인류의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본은 어떻게 하겠어요자본 쪽에서 보면 전쟁을 일으키겠죠자본의 선택은 전쟁과 파시즘이고우리의 선택즉 노동자의 선택은 우리를 야만으로 내모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입니다혁명을 통해서죠그래서 새로운 대안 사회를 만들 것인가아니면 정말 짐승 같은 야만의 시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인가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100년이 지나 다시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선택이 있었어요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혁명을 선택한 세력은 러시아에서 성공했지만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중간마다 선택의 기로가 좀 있었지만세계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죠그런데 다시 한번 백 년이 지났잖아요.

 

또 한 번 인류의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그 선택은 다시 전쟁인가 혁명인가입니다진정으로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선택이지요이걸 누가 선택해요노동계급이 선택하는 겁니다고용이 불안하니까 좀 먹고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노동자가 아닙니다그것 하려고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더는 죽지 않으려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죽지 않으려고또 인간답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선택이지요.

 

진정한 노동자의 삶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그게 노동자의 삶이죠그거 못 만들면 죽어야죠솔직하게 얘기하면야만으로 죽든지 조금 배불러 죽든지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겁니다.

 

혁명 전략당과 평의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선택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제가 당장 몇 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여러분이 지금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잘 분석하셔야 해요.

 

그런 점에서 계급투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걸 얻어 내겠습니까노사 협조해서 어떻게 얻어 내겠습니까자본가들이 줄 거 같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조금 잘나갈 때 20 여 년 동안은 좀 줬어요요즘은 줄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뺏는 거지요있는 걸 뺏는 겁니다고혈을 짜고 죽여서 이래서 뺏는 거지 줄 게 없다는 거죠그래서 계급투쟁 밖에 없습니다협조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아니 협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에요진정으로 협동하고 연대하고 같이 잘살자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자본주의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법칙을 깨뜨리는 새로운 사회만이 진정으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도 있고 사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노동자도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무기가 뭡니까무기를 혁명 전략이라고 합니다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대중들의 자기 조직이 있었단 말이지요그걸 노동조합이라고 그럽니다또 하나는 뭐에요 정치세력의 자기 조직이 있었어요그게 혁명당이에요.

 

그래서 두 축이지요대중에게 자기 조직의 축이 하나 있었고 이른바 혁명 세력들에게도 자기 조직의 축이 있었어요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뚜벅 뚜벅 오고 있었단 말이지요그런데 이게 지금 달라졌잖아요혁명당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정치세력은 당연히 당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정의당진보당노동당은 말이 당이지 그건 당이 아니에요우리가 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혁명당만 당이라 그럽니다혁명을 할 수 있는 정치조직만 당이라 그러지 나머지는 자본주의 당 중의 하나에요개량주의 수준의 당은 혁명세력의 전략이 아니지요그건 누구의 전략이에요그건 자본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혁명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앞으로의 과제에요세계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세계혁명당이 있어야 해죠이미 1919년에 만들어졌던 세계혁명당으로서 제인터내셔널은 망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그러면 앞으로 진짜 우리가 세계혁명당을 만들어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뭐로 달라졌습니까소비에트죠옛날에는 노동조합이 중요한 전투적인 조직이에요파업도 하고 협상도 했던 주도세력이었죠이 노동조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당시에 유럽을 보면 노동조합이 다 맛이 갔어요그러니까 이때는 당과 노동조합 양쪽이 다 맛이 간 겁니다혁명당은 사회민주당 개량주의 정당으로 맛이 갔고그다음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됐어요역시 조합주의 개량주의로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투쟁 기구가 아니라는 거지요노동자를 조국의 깃발을 들게 해서 전쟁터로 몰아낸 것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조직이 아닌 겁니다그래서 이미 백 년 전에 노동조합은 이른바 혁명 전략으로서 자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노동조합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를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맛이 갔잖아요유럽에서는 100년이 걸려서 천천히 맛이 갔는데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말만 양치기 파업이나 하고 진짜 싸움 다운 싸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대중 기구를 전 이렇게 봅니다노동조합이 아니라 파업위원회대중총회와 같은 거죠파업이 물론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그런데 앞으로는 파업이 계속 있어야 하겠지요자본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그래서 파업해야 하잖아요이렇게 일상화되는 파업위원회노동자가 아래로부터 중심이 되어 만드는 조직이지요이게 노동자평의회고 이게 소비에트입니다.

 

우리가 관료화된 노동조합을 어떻게 넘어 섭니까위에서 내리박기식 이런 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스스로 만들고 투쟁해 나가는 이런 자기조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이런 맹아적인 것들이 파업위원회나 대중총회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지역으로 보면 지역평의회를 만드는 거죠이런 조직이 됐을 때만이 혁명적인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또는 조합 바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일용노동자가실업노동자가여성노동자가어떤 형식적 틀에 갇히지 않고 전면적 싸워야 합니다자본주의와 싸우는데 공장 안에서만 싸우면 되겠어요공장 안에서 싸우지만 진정한 싸움은 큰 마당에서 싸우는 거지요그런 점에서 전체 노동자를 묶어 낼 수 있는 조직이 뭡니까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상정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자기 조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노총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혁명적인 제노총 만들면 되는 것도 아니고전혀 다른 새로운 상으로 대중조직을 투쟁 조직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고민들을 사실은 노동조합 안팎에서 해야 합니다동시에 혁명세력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어쨌든 우리는 혁명 전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고 혁명당 건설과 노동대중들의 자기 조직화 과정이 어깨동무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갖고 만드는 거지소리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역사의 중요한 연도를 얘기하면서 쭉 말씀드렸고왜 이렇게 죽어가고 사멸하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등을 말씀드렸습니다대안 사회코뮤니스트 사회를 만드는 주체는 우리 노동계급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그 계급이 혁명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겠냐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자본주의의 문제를 그냥 경제적 위기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맑스주의 내에서는 경제정치문화사회 이런 걸 구분하질 않아요개념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질 않습니다여러분이 사회를 분석할 때 정치 따로 있고 경제 따로 있고 문화 따로 있고 사회 따로 있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이건 부르주아 사회과학의 분석이에요맑스주의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합니다위기도 경제적 위기 이렇게 얘길 안 해요자본주의 위기지요자본주의의 한 측면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 위기인 거죠총체적 위기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출됩니다물론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기는 하지요그런데 결국은 어떤 점에서 파탄입니까?

 

인류의 문명적 관점과 대안 사회


우리는 문명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인류의 문명이 자본주의 문명 자체가 총체적으로 파탄이라는 거예요전체 문명적 관점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총체적인 대안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긴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경제사회환경보건까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심화하는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축적의 순환이지만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50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패했고오직 전쟁만이 살아 있는 자본과 죽은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이 새로운 순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50개 이상의 분쟁은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빈곤전쟁기후위기생태파괴 등 총제적 위기는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고이걸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사회는 코뮤니스트 사회밖에 없음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코뮤니즘만이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며 그 주체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가장한 또는 참칭한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역사적으로 소련이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자신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바로 이것이 사회주의를 참칭했다고 제가 비판한 거예요오히려 자본가계급이지 노동계급 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겁니다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그러니까 노동계급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마치 자기네들이 노동계급 편인 것처럼 하지 말라 위장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참칭한 부르주아지와의 투쟁 다음에 각종 민족주의와의 투쟁이 중요합니다참칭한 사회주의는 다 민족주의거든요스탈린주의는 소련의 민족주의히틀러는 독일의 민족주의 이런 거예요김일성주의는 북한의 민족주의모택동은 중국의 민족주의라는 거지요차베스는 베네수엘라 민족주의카스트로는 쿠바의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해방투쟁이 있었고그 투쟁에 역사의 시기가 특수했어요그런데 대체로 이런 민족을 내세운 투쟁은 어떤 혁명이었냐면 다 부르주아혁명이었습니다그런 혁명이 사회주의혁명인 적이 없어요자신들은 사회주의혁명이라고 위장했지만다 부르주아혁명이에요그래서 식민지를 해방시켜 부르주아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세력은 각종 민족주의와 싸워야 합니다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지요노동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이게 중요한 말입니다노동계급에게는 자기 나라가 없단 말이지요자기 조국이라고 깃발 들고 다 전쟁터로 몰아 넣는다는 거지요현재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렇습니다하지만노동자는 자기 조국이 없는 겁니다이를 노동자 국제주의” 그러잖아요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이런 걸 다 극복했을 때 우리가 단결할 수 있지요아니면 자본가들이 민족으로 갈라치고국가로 갈라치고성으로 갈라치고직업으로 갈라치고현장으로 갈라치고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잖아요이 갈라쳐 온 전략이 자본의 전략이에요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이게 자본의 법칙입니다그래야 자본이 살 수 있으니까요계속 갈라치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이 어려운 거지요.

 

자본은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단결돼 있어요그 법칙으로 다 단결돼요사람으로 단결하지 않고법칙으로 단결하는데 노동자는 사람이니까 단결이 어려운 겁니다남녀가 다르다나이가 다르다정규직 비정규직이 다르다고 다 갈라치게 만드는 거죠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거고 단결된 투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그런데 특별히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와 민족으로 갈라칩니다그러니까 민족을 팔아서 노동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그러니까 노동자를 민족의 이름 앞에 총알받이 시키지 말라는 거죠우리는 그런 점에서 노동계급이 조국이 없다는 철저한 노동자 국제주의 의식이 필요합니다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고 양측의 착취자들에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노동계급이 전쟁의 고통과 대학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민족주의를 비롯한 양측의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민족과 국경을 넘어 투쟁하는 것입니다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강요하는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지배계급에 대한 계급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대량학살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역할을 중단했습니다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합니다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임금 노동화폐국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바로 코뮤니즘입니다.

 

사실 오늘 강연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나름대로 쉽게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어쨌든 몫은 여러분 몫입니다적어도 이렇게 자본주의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가고그다음에 진정한 우리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거고가짜 대안 사회는 없고 진짜 대안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우리에게 대안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유일한 대안은 하나코뮤니즘밖에 없습니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오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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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복간 6호]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와 계급투쟁 전망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와 계급투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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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경제 위기팬데믹기후 위기우크라이나 전쟁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은 자본주의가 향하는 길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보여준다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프롤레타리아트에 폭탄과 총알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부르주아지는 전쟁과 정복 정책을 대표하는데현 단계에서는 관세와 경제 전쟁 체제를 대표하는 반면프롤레타리아트는 보편적 평화 정책을 대표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민족 문제와 자율성, 1909)

 

계급 분열 사회의 결과이자 부르주아지가 발명한 최악의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라는 독()이 양측의 노동계급에 퍼져 서로 공격하고 죽이도록 강요하고 있다양측의 지배계급은 위기를 모면하거나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성급한 결정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그들은 노동계급을 징집해 조국의 이름으로 같은 노동자를 죽이도록 내몰면서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외 조약을 체결하고내적으로는 전쟁경제와 착취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정책을 집행한다이에 맞서 노동계급이 벌이는 전쟁 반대 시위나 경제적 파업은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진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모든 전쟁은 더 큰 폭력의 전조이며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경제 위기와 제국주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학살이 벌어진 것은 수많은 분쟁 지역 중 하나가 터졌을 뿐이며또 다른 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늘날 전쟁은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결과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즉 제국주의적 쟁탈전으로 이어진다기존 자본에 비해 잉여가치의 양이 감소할수록 이 쟁탈전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이러한 전쟁은 지난 120년 동안 거의 끊임없이 이어졌다. 1914~1918년과 1939~1945년에는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제국주의 대학살 전쟁이 있었고그 후로도 전쟁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5개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전쟁의 평균 지속 기간도 이전보다 약 1/3이 길어진 8~11년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으로 분쟁에 노출된 인구수가 20억 명에 달하고 1억 800만 명이 난민으로 내몰렸다.1)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11개의 위기를 지적했다.2) 미얀마아이티콩고민주공화국아프리카의 뿔사헬아프가니스탄레바논시리아예멘남수단나이지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이스라엘-팔레스타인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이라크중국인도대만 및 중국해와같이 더 심각한 다른 지역도 추가해야 한다이 중 여러 곳에서 국경 분쟁인종 청소공동체 간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전쟁은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시작되며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

 

1. 자본주의 위기

 

1960년대와 70년대 자본주의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계급투쟁의 물결을 경험했다노동자들의 저항이 확산하면서 부르주아지의 운신 폭이 좁아지자모든 곳에서 경제와 산업의 합리화와 구조조정이 이어졌다레이거노믹스와 대처주의의 형태로 노동계급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 이후자본주의 국가들은 임금이 아주 낮은 국가로 기업을 이전했다한동안 이 정책은 세계화 발전의 하나로 이윤율 하락에 맞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생산과 축적의 순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체제를 구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자본주의에 모르핀을 투여했다이 정책은 다시 한번 한계가 있었다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거품을 걷어내야 했다처음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통해 부채 상환에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인플레이션 정책은 통제할 수 없었다이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신용 긴축 정책이 시행되었고현재도 마찬가지이다체제에 산소를 공급하여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던 제로 금리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신용 긴축 정책으로 대체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신용 경색은 여러 국가(중국미국영국그리고 곧 프랑스)에서 파산과 부동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3)

 

오늘날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긴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다이에 따라 경제사회환경건강까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심화하는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축적의 순환이지만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50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오직 전쟁만이 살아 있는 자본과 죽은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이 새로운 순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자본주의는 이제 그 지점에 도달했다게다가 자본주의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와 생태파괴 등 다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원자재 부족에 직면하여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길이 열리고 있다.

 

2.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뒤에는 역사적으로 에너지(가스석유)와 전략적 해상 항로를 공급해 온 중동 지역에서의 더 큰 전쟁이 있다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중재로 인도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이스라엘유럽 지역 사이의 상품 이동을 가속하기 위해 항구와 철도를 건설하고 개선하는 외교 협정체결 협상을 시작했다이 협정은 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합하여 군사적으로 더 가까워지고이는 미국의 오랜 적(이란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레바논시리아 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결국하마스의 공격으로 합의가 좌절되고 무기한 연기되었고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세계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잠시 물러났다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끔찍한 보복은 중동을 불안정과 전쟁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다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계속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한다면 서안 지구에도 불이 붙고 헤즈볼라가 참전하고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이 지역 전체에 혼란이 확산하면 미국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실크로드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중국의 글로벌 야망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이 도를 넘자 UN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공격 완화’ 또는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하지만그들의 요구는 진정한 평화와는 관련이 없다러시아는 이미 20개월 전 우크라이나를 맹렬하게 공격했고, 1999년에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체첸에서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전쟁에서는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중국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더 큰 화염으로 위구르족을 말살하고 대만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동맹국들은 예멘 인구의 학살을 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공세는 반대하고 있다터키는 쿠르드족을 몰살시키는 꿈을 꾸면서도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주장과 방법으로 전쟁을 벌였다이렇게 부르주아 국가 대부분은 전범이다크든 작든강하든 약하든호전적이든 온건하든그들 모두는 실제로 세계 무대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모두 노동계급을 총알받이로 여긴다.

 

평화를 위한 부르주아 국가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목소리는 그들의 해결책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믿게 만든다하지만팔레스타인 자치 정부하마스파타는 이 국가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고 있다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도 노동자를 착취하고대중을 억압하고전쟁에 나설 것이다지구상에는 이미 195개의 독립 및 자치’ 국가가 존재하며이들은 모두 합쳐서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을 국방에 지출한다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터키-쿠르드족중국대만세르비아-코소보/알바니아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제국주의 열강은 군사 전략과 경제 자원을 위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 작은 국가들을 택하고 있다그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원자재는 분쟁의 핵심인데원자재(희토류 등)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세계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패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을 통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이러한 원자재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해양과 극지방 근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아프리카에서 연이은 군사 쿠데타는 '후원자'에 의해 부를 착취당하는 최약소 국가들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사헬(Sahel)의 거의 전 지역이 군사 정권의 통제하에 있으며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장려로 반()에코와스(ECOWAS) 블록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미 바그너 그룹을 통해 이 지역에 군사적 거점을 구축한 러시아는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최빈국 6개국에 5만 톤의 무상 곡물과 23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를 견인하려는 공세를 크게 강화했다프랑스와 미국이 니제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니제르의 우라늄 광산은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에 우라늄의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서방이 싸움 없이 지역 재편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강대국 간의 동맹을 재건하고 러시아중국이란 등 '제재 대상국'의 반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수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많이 공격했다아직 제국주의 블록의 재건은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주요 구성 요소를 볼 수 있다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성공했고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4) 중국을 둘러싼 다른 블록은 아직 확실하게 통합되지 않았으며현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공고히 하고,5) 서방 블록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한다브릭스(BRICs) 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이집트에티오피아아르헨티나를 포함하도록 성장했다이로써 브릭스 회원국은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난다중국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유일한 공통점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와는 별개의 또 다른 국제 질서를 제안하려는 야망이다.

 

또 다른 징후는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2022년에 3,000개의 새로운 무역 및 관세 장벽이 세워졌으며(2019년의 3), 이는 전 세계 GDP의 7% 감소를 의미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기술을 약화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여름 미국은 2024년까지 미국 투자자들이 AI, 양자 컴퓨팅심지어 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주요 부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공포했다프랑스는 중국 전기 자동차의 유럽 시장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EU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지난 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점점 더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양국은 본토의 침공에 대비해 대규모 훈련과 전쟁게임을 실시했다나토가 즉각적인 살상 책임을 현지인에게 떠넘길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달리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처음부터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그 결과 전 세계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위기와 이윤 추구 경쟁으로 인해 제국주의 대립과 전 세계적인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징후 중의 하나이다전쟁으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볼 뿐인데도자본주의는 매일 전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그것은 전쟁이 순수한 광기나 어리석은 정치인군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현재 상황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즉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와 파괴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수십 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시기임을 보여준다따라서 적대적인 국가들이 자국 자본의 특정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체제가 유지되는 한지배계급 사이의 게임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3. 전쟁과 노동계급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부르주아지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기와 탄약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6)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면서 전쟁을 향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이를 위해 소부르주아와 중산층을 프롤레타리아화하면서 공격한다자본은 이들 계층이 누렸던 '이윤'을 빼앗아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 고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축적된 돈을 다시 한번 빼낼 수 있다이렇게 부르주아지는 전쟁경제 강화를 위해 노동계급을 더 폭력적이면서도 세밀하게 공격한다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반격과 생활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노동자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이러한 대응은 전쟁보다는 경제 상황(임금 미지급)에 대한 반발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 번째 방사능 영향 구역을 폐지하고 체르노빌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특히 우대 연금학교 어린이 무료 급식 및 기타 수당)을 폐지하려고 한다지난 7월 4주민들은 지토미르(Zhytomyr) 지역의 오브루흐(Ovruch)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우라늄 광석을 추출하는 키로보그라드(Kirovograd) 지역의 노보코스티얀티니브스카( Novokostyantynivska)광산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이 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큰 우라늄 채굴 센터이다. 7월 17일부터 광산 노동자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이 광산에는 약 6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이 중 200명이 군대에 동원되어 있다. 7월 15일에는 여러 공립병원의 의료진이 크리비리(Kryvyi Rih) 시의회에서 우리의 임금!’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그리고 최전선에서는 6월 25바흐무트에서 31 돌격 여단의 두 대대가 전투를 거부했다형법 336조에 따른 동원 회피에 대한 유죄 판결 건수는 연초보다는 덜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탈주자 수는 2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에서도 비슷하다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거부 한 약 300명의 러시아 징집병이 루한스크(Luhansk)주 자이체보(Zaitsevo)의 지하실에 구금되었다그곳에서 그들은 위협을 받고음식을 먹지 못하고, ‘돼지라고 불렸으며화장실에 갈 수도 씻을 수 없었으며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5월 17일에는 울리야노프스크(Ulyanovsk)에 있는 UAZ 자동차 공장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는 정보가 유출되었다가장 격렬한 대립은 5월 24최전선 근처에서 벌어졌다전직 수감자 39명이 리시찬스크(이른바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에 있는 '스톰Z' 훈련 캠프에서 탈옥했다로스토프(Rostov) 지역의 법 집행 기관은 탈주자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수배 통지를 받았다. 5월 27일에는 도네츠크(Donetsk) 지역의 솔레다르(Soledar) 인근 러시아 군부대에서 7명의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의 3월 22일 자작전 요약에 따르면 해병대 155여단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약 220명의 군인이 전쟁 작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파업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나라에서는 탈영뿐 아니라 임금을 둘러싼 더 많은 사회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이것은 전쟁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전쟁 경제 강화로 인한 긴축과 제한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계급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그것은 지배계급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급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과 전쟁이 격화될수록 노동계급은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계급투쟁의 전망

 

지난 50년 동안 노동자 투쟁이 쇠퇴한 이후노동계급의 힘은 약화하고 분열되고 전투력을 잃었다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아직은 노동조합의 틀과 부르주아지의 통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하지만노동자들의 불만은 그러한 투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불만이 커지는 만큼 투쟁의 잠재력도 증대된다.

 

1년 전 영국에서 분노의 여름이라는 투쟁이 일어났다영국 노동자들은 이제그만!’을 외치며 30년 이상의 침체와 체념을 딛고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이 외침은 국경을 넘어 들려왔다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도 분노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중국한국호주에서도 여름부터 파업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작년 가을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교통교육보건 부문을 하나로 모아 시위를 벌였다프랑스에서는 임금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스페인에서도 사립 교육 부문 파업공교육 부문 파업바스크 공공 부문 전체 파업연금 수급자들의 시위 등 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이러한 투쟁에 직면하여 스페인 언론은 또 다른 뜨거운 가을을 예상하기 시작했다독일에서도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지난봄 철도 노동자와 공항 직원들이 직장을 떠났다도이치반(Deutsche Bahn)에서는 무기한 파업이 계획되었고그 결과 월 410유로의 급여 인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국도 공장에서의 시위와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동안 2022년 마지막 분기보다 10, 2022년 전체 기간보다 2배 많은 108건의 시위운동이 있었다.7) 이러한 시위는 주로 전자제품의류장난감자동차 등 수출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시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격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개되었다. 7월에는 케냐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미국 노동자들이 투쟁의 물결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현재 파업의 물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 모든 파업을 통해 미국 프롤레타리아트는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는데민간 기업 노동자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착취 조건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미래는 모든 부문에서 함께 단결하여 싸우는 전투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세계 노동계급의 불만이 높아지고 전투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물론현재의 계급투쟁은 연대는 확실히 커졌지만투쟁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큰 약점도 드러냈다파업이 동시에 일어나고때로는 거리에 함께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노동자들은 실제로 함께 싸우고 있지 않다노동자들은 단결하지 않았고하나의 투쟁에서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조직되지도 않았다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생활수준 하락에 맞선 투쟁이 일어나고 있지만노동조합 주도의 투쟁과 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투쟁은 극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의 물결은 이를 잘 보여준다. '3'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파업은 '지정된세 개의 공장으로 제한되었다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었다이 세 공장을 지정한 것은 미국의 주요 노조 중 하나인 전미자동차노조(UAW)였다의도적으로 파업을 노조 인력의 10%로 제한하면서파업에 대한 열망을 강력한 단결과 대규모로!’라는 거짓 외침으로 잠재우려고 한 것은 UAW이다맥 트럭(볼보 트럭노동자들이 투쟁에서 '3'에 합류하려고 했을 때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한 것도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대응을 흩트리고 있다프랑스에서도 수백만 명이 거리에 모이는 시위에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함께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을 나누어 기업별로 행진하게 만들어노동자들이 어떤 모임이나 토론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나이지리아의 양대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 급여 인상과 최저 임금의 소폭 인상경유 인하가스 버스 구매를 통해 이미 비싼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후예정되었던 무기한 총파업을 취소했다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25%)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노동자들을 급격하게 빈곤하게 만들고급여에서 대량 소득을 회사특히 석유 산업의 이윤으로 이전하는 긴장된 상황을 정부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그리스호주나이지리아한국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조직적인 분열을 막고 진정으로 단결하려면노동조합의 지침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고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통제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일부는 새롭게 깨어나고 있다몇 달 전 프랑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부하고 전쟁경제라는 명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거부하는 구호가 나왔다. "전쟁에 쓸 돈도무기에 쓸 돈도임금에 쓸 돈도연금에 쓸 돈도 없다." 그리스에서는 9월 21일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시위대가 이번 공격과 올여름 그리스를 황폐화한 '자연적재난을 연계했다그들은 아직 소수이지만생활수준 하락에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성찰에 참여하고 있다이러한 투쟁이 확산한다면 전쟁과 야만으로 향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노동계급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나오며

 

세계 경제 위기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지구를 황폐화하고 기후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모든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첨예화되는 제국주의 대립과 이윤 추구 경쟁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에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생활수준을 강요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러시아와 서구의 가증스러운 죽음의 도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이제 더 큰 학살의 대재앙이 중동으로 번졌다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가자 지구에서 살아남은 대부분의 하층계급은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국제기구에서 보내는 부스러기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적대 진영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이 지역은 끊임없는 내전 상태에 놓여 있었고그 결과 양측 지배계급이 행사하는 폭력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일상적인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극한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고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은 먼 목표처럼 보인다.

 

상황이 암울할수록 원칙이 없는 정치세력은 행동에 대한 의지가 더욱 절실해지고일종의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흔들린다그러한 압박이 심해지면 지금의 투쟁으로 즉시 실현할 수 없고대중의식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하지만노동계급이 방어해야 할가장 중요한 원칙마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 1914년 제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는 지금의 사회민주주의자본의 좌파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과 제국주의 전쟁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연결하지 못했다그들 대다수는 압박이 심해지자전쟁 참전을 찬성해 결국 제국주의 진영의 편에 서게 되었다훗날 침머발트 좌파로 불리는 소수만이 노동계급 전체의 국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주의 원칙을 방어하면서 남아 있었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는 구호는 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 기간에 볼셰비키의 구호가 되었고결국 노동계급에 반향을 일으켜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모든 전투 군대의 봉기그리고 중심 국가의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계급투쟁뿐이다평화주의는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해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교란하고 무장 해제시킨다역사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가 단순한 평화주의 형태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1917년 러시아 노동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봉기는 마침내 1차 세계대전을 끝나게 했다혁명과 내전의 위협으로 인해 유럽의 열강들은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학살을 멈춘 것이다하지만결국 자본주의는 살아남았고그로부터 겨우 한 세대 후노동계급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다시 한번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다노동계급은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는 국제주의 원칙은 모든 곳모든 상황에서 노동계급 국제연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대재앙의 상황에서 더욱 절박한 국면이 다가온다 해도 대대적인 계급투쟁이 즉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하지만노동계급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기에 세계의 노동자들은 착취와 전쟁에 맞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긴축과 착취는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의 계급전쟁이다노동계급은 항상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전쟁의 희생자이다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전쟁의 제단에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노동계급은 생활수준 하락에 맞선 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역할을 중단했다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임금 노동화폐국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바로 코뮤니즘이다아직은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방어적이고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투쟁의 물결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계급 고유의 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다이제 세계 노동계급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감을 되찾고오랜 기간 잃어버린 계급 정체성을 회복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열고 있다세계의 노동계급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 연대하고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와 생활수준에 대한 투쟁을 연결하는 것은 자본주의 착취 기반에 대한 타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전쟁을 멈추자!

 

2023년 11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ㅣ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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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0210180653078

2) https://unric.org/fr/onze-crises-et-conflits-qui-perdurent-le-monde-en-2023/

3)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3/08/29/world-economy-shows-signs-of-slowdown_6114400_19.html

4) https://www.bbc.com/korean/news-58542440

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6380.html

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8225&ref=D

7)

https://clb.org.hk/en/content/surge-manufacturing-protests-china-deserves-international-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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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환상에서 현실로의 하강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환상에서 현실로의 하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발언, 메모, 평가를 결정한다.

한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쪽은 유대 국가의 보초병이 둘러싸고 있는 반투스탄(Bantustan)1)의 주민들을 향해 공중 포격이 가해졌다. 언론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혐오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시온주의자들의 최신식 군사 장비, 즉 속담에 나오는 인간 도살장의 기술을 가질 권리를 열렬히 옹호하는 인도주의자들 앞에 마이크를 들이댄다.

이스라엘 장관 갈란트(Yoav Gallant)는 분명하게 말한다. 그는 36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갇혀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동물’이라고 부른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갈란트와 공범들은 실제로 동물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인데,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에게 결코 백린탄을 떨어뜨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의 동물들이다.

하마스는 10월 7일 열광적인 행사에서 260명을 살해하며 이번 사태에 불을 지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가 비군사적 목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바로 같은 이유로, 프랑스 식민지 정부,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FLN), 군사비밀조직(Organisation de l'armée secrète; OAS)이 알제리 밥엘우에드(Bab-el-Oued)의 유럽 프롤레타리아 출신 노동자들과 아랍인, 카바일(Kabyle)인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암살과 테러를 자행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전국의 목표는 피착취자들 사이의 우애를 종식시키거나 방해하여 프롤레타리아트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고 다양한 자본주의 분파의 선동에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극심한 인종적 적대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민지 프롤레타리아트와 유대인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세워진 경계선을 따르지 않는 목소리에 대한 보복, 침묵(또는 물리적 청산)을 조장하고, 의식을 오염시켜 아랍인과 유대인 노동자들은 각자의 착취자들과 다양한 무장 폭력집단에 더욱 깊은 속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고전적인 반란군의 전략이며, 경쟁자 부르주아 갱단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식민지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을 진압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지난 7월 가자지구에서 프롤레타리아 시위에 대한 탄압은 하마스 경찰이 이스라엘 경찰보다 경찰봉을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 무니스(Munis)는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ETA), 아일랜드공화국군(IRA),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했다. "다른 많은 사기꾼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해방군(여기서는 하마스)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중앙집권화하여 그들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알제리에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유사점이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민족 투쟁'이 끝날 무렵, 알제리에서 유럽인(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등)과 아랍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남아 있던 우애와 유대감에 최종 타격을 주기 위해 군사비밀조직(OAS)은 카바일의 시인이자 교사였던 물루드 페라운(Mouloud Feraoun)을 그의 유럽 및 알제리 동료들과 함께 살해했다. 그는 민족해방전선(FLN)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로도 글을 썼고, 유럽과 알제리 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그를 죽임으로써 OAS는 그가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알제의 이민자, 유럽 프롤레타리아들과 아랍, 카바일, 베르베르(Amazigh)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우애를 제거했다. FLN은 또한 알제리인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전쟁의 첫 단계에서 유럽인보다 더 많은 알제리인을 죽였다...) FLN 지도자들은 "무장 세력의 방향을 돌리려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에게 부르주아(화해) 정신을 심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2) 위에 설명한 목표에 따라 FLN은 알제리 유럽 유학생들이 모이는 카페를 표적으로 삼아 알제리인들에 대한 학살을 유발하고, 알제리인들을 FLN의 품으로 몰아넣고, 훗날의 신화와는 달리, 한때 많았던 다양한 국적의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유대를 끊어버렸다.

"1962년 2월 24일, 민족해방전선(FLN)이 밥엘우에드(Bab-el-Oued)의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에누아르(pied noir)3) 폭도들이 무슬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에 가두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슬림 노동자들이 유럽 지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종의 ‘분리’가 도시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4)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의 한 동지는 이 전략이 여러 환경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70년대 북아일랜드에서 무분별한 폭력으로 비난받았던 마이애미 쇼 밴드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노동계급이자 ‘비정치적’인 록 음악가로 구성된 밴드였는데, 관광버스가 멈추고 공연이 끝난 후 끌려가 살해당했다. 모두가 그 살인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이 분쟁과 무관했고, 가톨릭과 개신교 음악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양쪽 공동체 모두 그들의 연주를 들으러 갔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쟁자 종파/민족 집단 중 하나에 의해 살해된 이유이다. 그들은 종파적 폭력보다는 우정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양쪽의 프롤레타리아가 콘서트에서 ‘우애’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봄, 일부 피에누아르가 알제리를 집단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학살당했다. 그러나 피에누아르를 학살했던 그 총은 곧 알제리 프롤레타리아에게 겨누어졌고, 이들은 FLN의 권력 장악을 진정한 승리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본의 노동 착취를 주도하는 식민지 정부를 대체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FLN의 총구는 피에누아르와 마찬가지로 알제리 프롤레타리아에게도 겨누어졌다.

관측통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침공이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규정될 수 있는 '봉기'라고 말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환호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눈을 가리고 총을 겨누며 세계 제국주의의 희생양으로 '민족 투쟁'에 내모는 자본주의 국가와 그 지역 후원자들의 책략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노천 감옥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징벌적 원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냉소적인 도박에 환호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배후(국제적 차원에서)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란 통치자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그 정상화로 인한 지정학적 결과를 침몰시키기 위해 이번 침공을 승인했다.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은 양국 정상화가 자신들을 더 고립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항모전단을 지중해 동부로 이동시키고 있다. 중동은 다시 한번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또 다른 화약고가 되고 있다. 전투가 격화되면서 현실은 팔레스타인의 억압자 중 일부, 즉 아랍 프롤레타리아에 총을 겨누고 카타르의 호화로운 숙소에서 화려한 지정학적 계획을 실행하는 하마스 지도자 하니야(Ismail Hanieh)와 군사령관 데이프(Mohammad Deif)에 대한 좌파의 ‘연대’라는 순진한 표현으로 계속 가려지고 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을 통해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꽁무니 국가(지하에 안전하게 가려져 있음)의 실제 군사 시설에 닿지 않는 폭탄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Khamenei)의 유명한 움마(ummah; 이슬람 공동제)의 최하층에 거주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다른 동지는 네게브(Negev)에서 벌어진 학살을 두고 모호하게 말하는 다른 연체동물 종의 인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살인들은 과거의 범죄 때문에 '더 정당하다'는 생각과, 따라서 비난할 가치가 적다는 생각은 분명히 주술적인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옛날부터 부르주아 혁명과 새로운 착취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법이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투쟁이 자연스럽게 취하려는 대중 형태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점수 정산(누군가에게 행한 나쁜 일을 피해자가 기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나쁜 일을 하게 됨)'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혁명가들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착민'이기 때문에 좋은 표적이며, 아슈켈론(Ashkelon)의 바르질라이(Barzilai) 병원이 '정착민'을 치료하기 때문에 로켓의 좋은 표적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혁명가들은 "우리는 로켓에 맞아 숨진 정착민들의 죽음에 무관심하다"고 세상에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겹고 가식적인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수많은 유대인 노동자들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무관심에 대한 정당화를 거부한다. 혁명가들은 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는데, 이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공격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이유,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때문이다... 살아남아 10월 7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생존자 중에는 ‘정착민’(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도 있다! 하마스의 총알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는다.

"35세의 파트마 알틀라카트(Fatma Altlakat)는 모샤브 미바팀(Moshav Mivathim)으로 일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녀는 남편, 어린 딸, 가자지구에서 온 다른 두 명의 노동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아라라 위원회(베두인)의 수장 나이프 아부 아라르(Naif Abu Arar)는 Ynet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파트마의 남편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쏘지 마세요, 우리는 아랍인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테러리스트들은 그의 어깨에 총을 쏘고 파트마와 두 명의 가자 노동자를 죽였다.”5)

앞서 말했듯이 '무의미한 공격'의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피에누아르와 아랍인, 베르베르인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연대를 무너뜨린다. 그들은 계급이나 다른 기반에 대한 연대를 붕괴시킨다. 그들은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민족적, 국가주의적 기반 위에 두고 자율적, 계급주의적 기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9/11’을 만들어 유대인 프롤레타리아를 유대 국가에 예속시켰다. 하마스는 유대 국가에 반(反)파시스트('이슬람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떠올려 보자) 성전을 효과적으로 선물했다. 이전 십자군 전쟁이 도쿄와 함부르크 폭격6)을 정당화했던 것처럼, 10월 7일의 잔혹 행위를 라파(Rafah)와 칸 유니스(Khan Yunis) 폭격의 정당화로 삼는 십자군 전쟁이다. 하마스는 아랍인과 유대인 모두의 시체로 그 땅을 채워놓음으로써 최근 불거진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차질없이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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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쿄 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쿄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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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함부르크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함부르크

 모든 '해방 단체'는 자본주의 조직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은 팔레스타인 부르주아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팔레스타인 부르주아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부속물로 기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우스카디(Euzkadi) 부르주아지가 '민족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ETA)의 자본주의적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세력으로서의 자격은 '동지적' 부르주아지의 지지가 없을 때, 특히 부재할 때 유효하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완고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창설은 무장 세력의 몫이며 목표이다. 이슬람주의자들과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은 국가 혁명이 먼 훗날 승리하면 경제의 대부분을 민간 부문에 맡기거나 국영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적’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본주의 행정을 지지하고, 자율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행동의 아주 작은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국제주의 계급 강령의 확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대결은 일반화된 전쟁을 예고하는 경쟁에 뛰어든 거대 제국주의 세력들의 계략과 돌이킬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총알받이가 되어서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세력이 자신들의 착취를 관리할지 결정하는 분쟁에서, 환상에서 현실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2023년 10월 12일

Y.I.

국제주의노동자그룹(Internationalist Workers’ Group)

 

<주>

1.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치령 및 괴뢰국들의 통칭 <편집자>

2. 앨리스터 혼(Alistair Horne), 「야만적인 평화 전쟁: 알제리 1954-1962」. 뉴욕 리뷰 북스, 2006, 135쪽.

3. 피에누아르(Pieds–noirs; 프랑스어 '검은 발')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 통치 기간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 및 기타 유럽계 사람들이다. 1830년 6월 18일 프랑스 침공부터 독립까지 알제리는 행정상 프랑스의 일부였다. 유럽인 인구는 단순히 알제리인 또는 콜론(식민지 주민)이라고 불리는 반면, 알제리의 무슬림 사람들은 아랍인, 무슬림 또는 원주민이라고 불렸다. 피에누아르라는 용어는 1962년 알제리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알제리 전쟁 동안 피에누아르의 대다수는 충성파였으며, 알제리의 프랑스 식민 통치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FLN 및 Mouvement national algérien과 같은 알제리 민족주의 단체에 반대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Pied-Noir) <편집자>

4. 같은 책, 516쪽.

5. "우리는 그가 영웅이며 '많은 시민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다. 살해당한 가족들은 헤어지게 되었다" Ynet, 2023년 10월 8일, https://www.ynet.co.il/news/article/bkm0kvgbp

6. 도쿄 대공습은 일본 본토 공습 작전의 하나로 미군이 태평양 전쟁 시기 자행한 폭격으로, 1945년 3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대량의 네이팜탄을 이용하여 전략 폭격을 감행했던 사건이다. 이 공습으로 도쿄 중심부로부터 41 km2에 달하는 지역이 파괴되어 약 1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함부르크 폭격은 영국과 미국 공군이 자행한 폭격으로, 1943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된 가뭄과 폭염이 더해져 폭격 순간 불폭풍까지 발생하면서 총 사상자 수는 사망자 34,000명, 부상자 125,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자>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0-12/the-descent-from-fantasy-to-reality-in-the-arab-israeli-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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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8호]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투쟁 전망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투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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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복수 원전의 동시 사고대규모 해양오염핵발전 사고의 장기화라는 점에서 1979년에 발생한 미국의 스리 마일드(TMI)원전 사고와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비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고이자 인재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며 시작된 방사능물질 누출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지속할 자본주의 재난이다도쿄전력은 1~3호기 원자로 안에 핵연료 덩어리가 880톤 정도로 추정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생성될지 전망도 못 하고 있다향후 40년 동안 이를 꺼내겠다고 말은 하지만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핵폐기물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예고대로 8월 24일부터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64종 핵종 중 세슘-135, 플루토늄-239, 아이오딘-129는 반감기1)가 2만 4천 년에서 1,570만 년까지 매우 긴 방사성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물론 64종의 핵종 역시 생성된 핵종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그리고 방사능 총량은 밝히지도 않고 있다주변국과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IAEA, 제국주의 강대국일본 정부도쿄전력은 환경오염생태계 타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및 원인을 '예상을 벗어나는 대규모의 쓰나미탓이라고 주장하며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하지만 후쿠시마 부근의 타사 원전들의 쓰나미 피해는 적은데 왜 유독 후쿠시마 제원전에서만 침수와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 보면2), 도쿄전력이 그동안 안전성보다 경제성 제고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초기대응 지체와 부적절한 대책사고 규모 축소수많은 은폐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조치였고 피해를 크게 했다사고 처리 과정은 일본 정부의 묵인하에서 때로는 무능하게때로는 비민주적으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는 불가능하다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이며2, 3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그래서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이어져야 한다.

 

2. 국제 핵 자본과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자본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전쟁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하였다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경제위기 때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 고혈을 도둑질하며 부를 증대시켰다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핵발전도 예외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핵 자본은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일정 이익을 보장받는 전력 요금제도와 핵사고 시 배상 금액 축소 및 국가 지원 보증제도 등)과 지역 독점체제를 보장받으며 규모와 조직을 확대하였다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핵 마피아가 탄생하게 된다이를 바탕으로 핵 자본은 핵 전공 학자퇴직 후의 재취업을 기대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거대한 설비투자의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전기기기 등의 자본광고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정치헌금과 선거 지원을 기대하는 정치인금융·보험업계 등으로 확대재생산 구조를 공고히 하였다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내의 거대한 카르텔을 바탕으로 핵 자본은 반대파를 배제제거하는 한편핵 자본의 이익 유지 및 확대를 꾀하며핵산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상 책임 부정을 위한 은폐축소정보 미공개는 핵 자본에는 안전성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그뿐만 아니라 핵사고 직후 초기 긴급대처 없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던 이유 역시 그들의 무능함을 가장했지만자본 간 이해타산과 이익 관계에 의한 유착 때문이었다이것은 핵 자본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과 국가각종 지배기구의 행태이자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과 처리 과정은 자본주의에서 핵발전의 사회경제과학적 문제와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고농도 오염수는 130만 톤을 넘어섰다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여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물론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 역시 근본 대책은 아니다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래서 폐기물을 특수보관 장치에 넣어 지하에 격리보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미 많은 양이 누출된 세슘과 플루토늄 등의 핵종이 남아있는 지역은 생명체 생존이 불가능하며 반감기가 지나도 피폭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핵발전소 재가동 쪽으로 돌아섰다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핵무기까지 포함하면 지구상 핵물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윤석열 정권은 20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노골적으로 핵발전 확대를 공언했다문재인 정권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지만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났다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며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윤석열 정권의 '()원전'을 계기로 전국에 총 25기의 원전에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도 9기에 달하며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핵발전은 무늬만 대체 에너지적 성격으로 치장하였을 뿐 자본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에서 친환경에너지재생에너지는 환경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이윤추구를 위한 에너지 분야의 독과점 장치로 활용될 뿐이다.

 

3. 탈핵으로

 

후쿠시마 핵폐기물은 방사능 유출의 유일한 진원지가 아니다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을 항상 배출해 왔다핵실험핵발전소와 핵 재처리 공장 등 핵시설에서는 끊임없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드럼통 같은 별도 용기에 담아 장기 보관하지만액체나 기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농도를 낮춰 하천이나 바다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다.

 

핵발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IAEA 지침에 따라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치를 각각 정한 뒤 이에 맞춰 바다에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고이러한 국제적 관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명분이 되어주고 있다. G7 또한 IAEA의 검증을 지지하면서 중대한 핵사고에 따른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핵을 이용하며 생태계로 위험을 전가해 온 핵 자본의 핵발전 공조 시스템의 결과이다핵발전 공조 시스템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윤 중심의 시스템으로 어민의 생업 위기와 발전소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폭을 경시하고 은폐한다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핵무기핵발전방사능 유출핵폐기물 투기는 더는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의 양상으로 계속될 것이다.

 

()핵 진영에서는 이미 국내외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에 따른 삼중수소를 포함한 냉각수가 방류되고 있고그 양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포함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훨씬 많다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역설하고 있다그리고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대해 의견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문제가 없어야 국내 핵발전 시설도 문제가 없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국제 핵 자본에 해양투기는 지속해서 핵을 이용한 이윤추구를 해야 하는 핵 자본의 생존 문제로 안전한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핵 자본과 관료 집단은 자본 이윤 획득의 정당성과 핵의 위험성을 희석하기 위해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원자력발전소처리수다핵종 제거 설비 등의 용어로 마치 핵폐기물이 아닌 핵종이 제거된 듯한 안전한 처리수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방류(대안을 고려하여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모아둔 물을 흘려보냄)와 투기(대안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버리는 비정상적인 처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또한일본 정부에서 부르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는 핵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를 저감하는 장치에 불과해서 핵종이 없어지지 않는다특히 삼중수소탄소-14는 줄일 수도 없다. ALPS에 대한 검증도 남아있는데도쿄전력은 30개 핵종만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결과적으로 희석해서 투기하든그렇지 않든 방사능의 양은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는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핵 문제와 핵 자본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반일 감정에 기반을 둔 해양투기 반대 운동은 주체의 문제핵에 대한 위험성 간과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기후 위기와 탈핵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 정부와 그들에 찬성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와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노동계급의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다코뮤니즘이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핵기후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4. 나오며 탈핵은 코뮤니즘에서만 가능

 

이처럼 자본은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핵 역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이용할 뿐방사능 유출생태계 보전과 종 전체에 대한 위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된 핵은 지속해서 방사능 유출과 핵전쟁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기후위기가 계급적 성격을 띠듯이 핵 역시 마찬가지이며지배계급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족주의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핵 자본을 비롯한 자본의 이윤추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멸종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탈핵으로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핵 자본과 각국의 부르주아 정부는 탈핵과 환경적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문제 본질은 자본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가 보여주고 있다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없이 부르주아 정부에 요구·기대하는 것은 방사능 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만드는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한다면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결국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이다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데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오직 기후위기환경파괴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의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핵 오염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자본주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위기가 한 국가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윤추구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구체적 전망에 관한 대안 없이 막연하게 반()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핵폐기물 투기 세력인 한일 자본가정권 타도를 위한 한일 노동계급 연대와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 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핵폐기물 투기핵 오염기후재앙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멈출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지구를 파괴한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2023년 9월 22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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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정 핵종이 자체적으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배출해서 안정 핵종이 되려고 한다이렇게 붕괴하면서 핵종이 갖고 있던 방사선을 방출하여 처음과 비교했을 때 방사능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반감기는 방사능이 절반 줄어든 것에 불과해서 반감기가 지났어도 피폭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 후쿠시마 제원전의 1, 2, 3, 4호기는 해발 10m의 위치에 건설되어 있는데비상용 디젤발전기와 같은 주요 설비를 밀폐성(방수성)이 높은 원자로 건물이 아니라 낮은 터번 건물의 지하에 설치하였다게다가 예상 쓰나미의 높이도 최고 5.7m로 낮아후쿠시마 제원전 부지는 쓰나미에 45m 침수했다이 때문에 지하에 있던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작동 불능에 빠졌다. 14호기에서 약간 떨어진 5, 6호기의 경우해발 13m에 있었고 지상 3m 정도에 있었던 6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1대가 작동하여 사고 직후에 곧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 16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총 13대 중에 작동한 것은 오직 이 6호기의 1대뿐으로해수에 의한 냉각방식이 아닌 공랭식의 발전기였다.

후쿠시마 제원전으로부터 약 10km 남쪽에 있는 일본 원자력 발전회사의 후쿠시마 제원전 지역에도 예상 쓰나미 높이 5.7m를 넘는 최고 14m의 쓰나미가 닥쳤다그러나 주요 건물의 대부분이 해발 12m이상에 있었으며또 증기를 냉각시키는 바닷물을 취수하는 펌프의 주변에 측면 방호벽도 건설되어 있었다이러한 조치 덕분으로 비상용 디젤발전기도 3대 중의 2대가 작동하여 큰 사고에 이르지 않았다건설 당시에는 예상 쓰나미 높이도 4m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 발생한 니이가타현 주에쯔오끼(中越沖지진을 교훈으로 추가로 강화하는 대책을 도입하였다북쪽의 오나가와(女川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토후꾸(東北)전력의 경우, 869년에 발생한 대지진까지 연구하여 예상 쓰나미 높이를 9.1m로 높혔다. 3월 11일의 쓰나미로 이 원전도 일부 침수되었으나 부분적인 피해에 그쳤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자력의 미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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