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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르주아 대선 :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또 한 편의 부르주아 서커스 쇼가 끝났다. 이번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어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

12.3 친위쿠데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모순이 드러났지만, 보수 양당의 후보는 90% 이상의 표를 얻었다, 중도 보수 이재명은 49.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극우 김문수도 41.2%를 득표했다. 투표자의 다수는 ‘내란 종식’을 이유로 이재명에게 투표했고, 김문수에게는 ‘도덕성’을 이유로 투표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노동계급의 투쟁과 이슈는 선거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12.3 친위쿠데타 이후 대중투쟁이 거리와 광장에서 이어졌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지 못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부르주아 민주대연합(광장연합정치)에 흡수되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복무했다.

이번 정권교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파탄의 결과일 뿐, 이재명이 잘했거나 민주대연합의 특별한 성과가 아니다. 김문수는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지 않고, 후보 교체 논란까지 겪었음에도 많은 표를 얻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의 충실한 계승자답게 극우 반공주의, 반(反)노동 행보로 일관했다. 또 다른 극우 이준석은 갈라치기 선수답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 차별의 정치로 일관했고, TV 토론에서의 성폭력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10% 득표에 실패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노동자, 빈민, 청년층은 생계비 위기, 가계부채 급증, 빈부 격차 심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 최악의 조건에도 극우 보수세력에 투표했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가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공격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들을 부르주아 정치세력 사이의 경쟁과 권력 투쟁에 끌어들여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극우세력(이른바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토대, 즉 부르주아 정치-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야권연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는 권영국과 같은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선거 자체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자가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뜬구름 잡는 환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질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혁명적 투쟁을 통해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출한 사람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권력 기구를 만들어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는 사회(코뮤니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우고 있는가?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노동계급과 함께 투쟁하고 그들을 정치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가? 부르주아 정치판에 ‘진보/좌파’ 정당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행세했음을 반성하고 있는가? (...) 부르주아 정치를 흉내 내지 말자. 선거가 아닌 대중의 직접행동으로 맞서자. 노동자 대중의 열망과 사회주의 정치의 무능력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파시즘이다.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정치의 진정한 복원만이 파시즘을 이기는 길이다.” (사회주의 정치의 실종, 「코뮤니스트」 창간호, 2012년)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객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부르주아 정치의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왼쪽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광장연합정치’세력을 포섭했고, 오른쪽에서는 ‘국민 대통합’, ‘성장과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친(親)자본 보수우파를 더 넓게 끌어들였다. 이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모든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은 통합정부,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취임했는데,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국민통합'과 '국익 중심'을 내세웠다. 이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쓰겠다"라는 말처럼, 이전 자본가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이재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새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거짓말로, 부르주아 독재-계급 적대 사회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가리고 국가의 역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의미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추구의 자유-착취의 극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다. 물론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세련되지 못한 폭압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부를 포섭하고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 등 당근 정책도 펼 것이다. 그러나 다음은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즉, 각종 ‘위기 극복’(경제 위기, 정치 위기, 무역 전쟁/관세 전쟁, 안보 위기, 기후 위기 등)을 위한 노동계급의 희생과 양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이재명과의 약속에 넘어간 것은, 자본가 정권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이며, 이는 앞으로의 노동자 투쟁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선거 시기 전·현직 노동자 대표(관료)들이 자본가정당에 입당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의 고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국가기구(체제 수호 세력)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내란 종식, 정권교체, 사회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본가 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일시적 연합을 넘어 이미 그들의 ‘운동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우리는 이들을 ‘자본의 좌파’로 규정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자 운동과 계급투쟁의 미래는 자본가계급과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들 ‘자본의 좌파’와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노동자 운동은 깊은 나락에 빠져든다. 우리가 실망할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하고 선거 자체를 거부하며 계급투쟁을 이끌 노동계급 정치의 부재이다. 그로 인해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마저 부르주아 정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이 경쟁하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계급으로 투쟁해야만,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에 나서는 일이다,

선거는 짧고 자본주의 위기는 길다.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자본주의와 자본가 정권은 노동계급에 점점 더 악화하는 생활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 싸워야 한다. 자본가 정권이 부과하는 모든 양보와 희생(긴축, 삭감, 노동조건 악화, 생활 수준 하락)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자본가 정권에 포섭된 민족주의-관료주의-조합주의 노동조합을 넘어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총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해야 한다.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노동계급과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최악의 선거였다. 착취와 차별의 정치, 전쟁과 야만의 정치, 혐오와 배제의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2025년 6월 12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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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선택 :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가 아니라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다

"반(反)파시즘은 파시즘 최악의 산물이다." [1]

미국에서 트럼프 재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포퓰리즘과 극우 운동의 부상은 파시즘 위협과 극우 이데올로기 확산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민주주의자들과 좌파들은, 포퓰리즘 출현과 확산은 자본주의의 특수한 조건들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독재자들이 부상하게 됨에 따른 결과로 본다. 우리 관점은, 파시즘은 노동계급이 역사적으로 실패함에 따른 결과이다. 비록 파시즘이 현재 세계 자본주의 의제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좌파만이 아니다. 공화당 내부를 포함한 미국 지배계급의 상당수 구성원도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생각한다. 카말라 해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지칭하며 "(많은 사람이)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과 미국에는 파시스트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라고 말했다.[2]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언급했다.[3] 그러나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공화당원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을 역임하고 나중에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은퇴한 미 해병대 장군 존 켈리의 성명일 것이다. 존 켈리는 트럼프가 그 기간 히틀러를 찬양했다고 주장한다. 파시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적용함으로써, 켈리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간주한다.[4] 이 모든 경우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파시즘을 독재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사실 이 현상은 자본주의적 변혁의 특정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상부구조이며, 자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자본주의는 때로는 민주주의로, 때로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의 심장부였던 1930년대 상황은 독일 자본이 민주주의 형태를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이르러 자본은 독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재 형태를 받아들였다. 1940년대 이후 상황은 다시 한번 바뀌었고, 자본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였다.

자본의 우파와 좌파 진영이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점은 파시즘이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만 자기 지배력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지지자들은―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또는 다른 곳에서―노동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패배와 자본주의 독재를 위한 조건 창출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종종 좌익 세력과 반(反)노동자 노조의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먼저 활용했다. 일단 프롤레타리아트가 약화하고 패배하자, 자본은 쉽게 독재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자본은 자신의 잔인하고 억압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파시즘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패배를 통해서만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민주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그 이후의 1920년대 스탈린주의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함으로써, 그리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을 분쇄함으로써, 파시즘의 부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유럽의 심장부인 독일에서 독일혁명이 진압되는 동안 약 20,000명의 노동자와 혁명가가 나치즘 부상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패배로 기록된 이러한 학살이 없었다면 나치즘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22년, 나치즘이 독일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코뮤니스트도 혁명가도 아니었고 오히려 바이마르에 세워진 부르주아 공화국의 지지자였던 에밀 율리우스 굼벨(Emil Julius Gumbel)은 조직적 학살을 폭로한 '정치적 살인의 4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5] 굼벨의 설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데올로그와 언론인이 먼저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한 후 억압적인 국가 기구가 그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는 그의 관찰이다.

트로츠키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아나키스트, 민주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이야기와는 반대로, 잔인함과 야만성은 파시즘과 파시스트 정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폭력이 체계화되고, 기계화되며, 산업화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내재한다. 민주적 부르주아지는 파시스트들 못지않게 범죄적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함부르크와 드레스덴의 무자비한 폭격, 민주주의 정권과 스탈린주의자들이 자행한 국가 테러는 파시즘의 만행 못지않게 야만적이었다. 가자지구의 완전한 파괴와 수만 명의 학살은 미국과 유럽 민주주의자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른바 문명화되고 민주적인 영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 학살된 흑인의 수는 나치 치하의 유대인 희생자 수에 필적한다.

파시즘과 반(反)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공통 기원을 공유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반(反)파시즘은 자본주의의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민주적 국가를 강화하고, 다시 노동계급을 반(反)파시즘 이데올로기로 중독시킨다. 반(反)파시즘 이론은 노동계급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제2차 제국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사용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도구 중 하나였다.

아나키스트, 스탈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들과는 달리, 스페인 사건들(1936-1939) 동안 코뮤니스트좌파의 입장은 스페인 공화국의 방어 전쟁에 불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스페인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희생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전쟁은 스탈린주의자들, 트로츠키주의자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에게 민주주의자들과 함께 투쟁할 기회를 제공했고, 영국, 러시아, 미국의 제국주의 동맹 하에서 애국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 코뮤니스트좌파는 반(反)파시즘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공식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입장의 혼란과 노동계급의 결정적인 패배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자본의 다양한 분파들, 특히 자본 좌파의 좌익 정치기구들은 네오나치와 네오파시스트들을 단순한 범죄 조직으로 축소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테러리즘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일반 범죄 조직의 범죄와 동일시하고, 따라서 네오 파시스트 분파의 범죄 행위를 자본주의의 내재적 야만성과 별개의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그들은 민주적 자본 기관들이 그러한 집단들을 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러한 폭력 행위와 범죄 조직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 수행하는 역할을 무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자본법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치적 테러리즘이 자본주의 내부에 내재한 위기와 내부 경쟁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은폐한다. 깡패 민주주의자로부터 이란, 터키,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야만적 부르주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집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연루되어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존재는 그러한 집단의 존재에 기초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압력집단은 각 나라의 정치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란에서는 사복 남성[6]과 안사르 헤즈볼라와 같은 집단이 비공식적 억압 수단으로 활동하는 반면, 터키에서는 보즈쿠르틀라(회색 늑대)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러시아에서는 나시스트나 코사크와 같은 극단주의 민족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집단이 종종 애국적인 민주주의자, 신나치 또는 파시스트로 분류된다. 사복 남성과 안사르 헤즈볼라와 같은 집단이 이슬람 공화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터키의 회색 늑대들은 터키의 부르주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나시스트나 코사크는 러시아 국가의 지원 없이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부르주아지(자본주의의 야만성)의 존재 없이는 신나치 집단이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고, 계급 제도이며, 민주적이고 의회적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민주적 독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실제로 노동자에 대항하여 자본의 계급전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급진적 형태일지라도, 반(反)파시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만 이바지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 자본의 좌파 정치기구는 반(反)파시즘이라는 미명 아래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실제로는 자본주의라는 지속적이고 완고한 파시즘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파시즘과 포퓰리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퓰리즘 부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 자본주의에서 주변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다. 사실, 유럽의 포퓰리즘은 미국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널리 퍼져 있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은 주변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다.

세계 노동계급은 아직 결정적인 역사적 패배에 직면하지 않았다. 따라서 포퓰리즘 부상은 그 자체의 위기에 대한 자본의 반응과 노동계급이 세계 무대에서 이전의 위치에서 후퇴하는 것을 모두 반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계급이 각성하고 투쟁에 다시 참여하는 징후를 보였지만,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계급투쟁은 대체로 방어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노동계급은 스탈린주의 패배를 촉진한 선전 캠페인 이후 아직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 있는 주요 요인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쇠퇴였다 - 이 구성물은 자본의 국가와 비(非)국가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지된다.

포퓰리즘 부상은 노동계급 투쟁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업 원인으로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사회 문제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린다. 코뮤니스트당의 정책은 이주민 추방을 우선시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 자본에 동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전략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며, 계급 연대를 허약하게 한다. 노동계급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이러한 분열적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의 포퓰리즘 전략 중 하나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잃어버린 미국 고용 기회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는 이 약속을 계속 내걸고 있다. 일부 반(反)노동자 노동조합들도 이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외국 상품과 투자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이주노동자를 추방함으로써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그는 실업이 단순히 이주나 해외 이주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임에도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산업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의 관세 정책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제한적인 효과를 얻었다. 일부 산업은 이러한 조치의 혜택을 받았지만, 경제의 다른 많은 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의 광범위한 경제 성장에 의해 주도된 것이지 전적으로 트럼프의 무역 정책 덕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트럼프는 자신을 평화주의자로 소개하면서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적 긴장의 고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인물이며 그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로 이러한 긴장이 쇠퇴하는 자본주의 산물이고, 둘째, 자본주의 쇠퇴기에 그러한 긴장이 더 파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변증법적으로 말하자면, 제국주의적 긴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부르주아지는 단결해서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며, 노동계급의 내부 분열을 획책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 진영 내부의 위기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으로서 포퓰리즘 경향의 출현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의 부상은 노동계급이 이전의 위치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反)파시즘은 노동계급을 오염시키는 데 사용되는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 중 하나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그 권력을 회복하는 데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국제주의자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계급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독립성을 방어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여, 노동계급의 응답은 자신의 계급적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를 통해 나와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계급의 투쟁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방어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르주아지 정책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 투쟁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질서에 맞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전지구적 노동계급만이 국제주의적 투쟁을 통해, 그리고 코뮤니즘 혁명의 형태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함으로써 이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2025년 2월 11일

<주>

[1] 보르디가

[2] NPR이다.

[3] NBC 뉴스.

[4] NBC 뉴스.

[5] Vier Jahre politischer Mord.

[6] 이란에서 사복 남성은 종종 보안 기관과 제휴하는 비공식 군대를 말하며, 제복 없이 활동하고 시위를 진압하고 모임을 통제하며 정부 압력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7]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 상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decisive-choice-its-not-democracy-or-fascism-but-socialism-or-barb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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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투표에 대하여

스스로 도끼가 되기 전까지

믿으라 주절 되는

놈, 믿지마라

믿었던 그 놈은

늘 네 발등만 찍었을 뿐

믿지 말고

속지 말고

찍지 마라

믿지 말고

속지 말고

스스로 도끼가 되어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직접

무자비하게 찍어버려라

詩 │ 신경현

약력

신경현 │ 197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시집 『그 노래를 들어라』, 『따뜻한 밥』, 『당부』가 있다.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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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마

첫 걸음이 전부야

막막한 생존의 한파 속

씨앗을 품은 언 땅처럼

여리지만 끈질지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간절한 것은 파동으로 온다지

손바닥을 펼거야

손금을 따라

심장 박동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가

믿을 수 없이 따뜻하네

이 온기를 따라 한 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포기할 수 없는 긍정의 힘

그대에게 가는 길은 치유 같아

삶의 체온이 회복되고 있어

보폭을 맞추고

꽃피는 심장처럼 웃을 거야

옵티칼 불타 버려진 공장 위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구조신호가 아니야

인간이 인간에게 취할 수 있는 지극한 예의,

다른 세계의 첫 문장이야

망설이지 마

첫 걸음이 전부야

보폭을 맞추고

꽃피는 심장처럼 웃을 거야

빨∶주∶노∶초∶파∶남∶보

모두가 존엄한 삶이야

詩 │ 조성웅

약력

조성웅 │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물으면서 전진한다』, 『식물성 투쟁의지』, 『중심은 비어 있었다』가 있다.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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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대선: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부르주아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인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6월 3일에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윤석열이 물러가고 대선이 다가왔지만, 우리에게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긴 불황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 자본가정권은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민중에 일방적으로 위기를 떠넘기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늘어 생활 수준이 계속 악화했고, 이제는 생계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민중의 삶과는 무관하게 부르주아(자본가) 정치세력은 자신들이 차린 조기대선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

친위쿠데타 수괴인 윤석열 무리는 국면이 바뀌어 세력이 약화했지만, 여전히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가 구성한 자본가 정부는 지난 3년과 같은 기조로 대선 때까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설령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형식적으로 윤석열과 단절한다고 해도 그들의 본질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경제성장, 애국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노동자민중을 무참히 탄압하고 죽이고 착취했던 이승만-박정희-박근혜-이명박의 충실한 계승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집권 가능성이 가장 큰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에 맞서 싸웠지만,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그들은 자본의 편에서 정리해고제, 비정규직 제도 등 반(反)노동 법·제도를 마련하고, 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을 강화한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집권이 가까워지자, ‘보수’ 표방에 이어 경제 기조를 공정에서 ‘성장’으로 바꾸며 자본에 먼저 손을 내밀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더욱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자본가정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위기 상황을 끝내고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안정화하는 과정이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동자민증의 삶을 개선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윤석열과 같은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고, 이 체제의 모든 제도권 정당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이 체제의 실질적인 지배 권력을 무너뜨리고, 다수 계급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는 ‘자본의 경쟁 영역’

그런데 이러한 부르주아(자본가) 선거 서커스에 ‘진보정당’ ‘사회대전환’의 이름으로 참여하여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행세했던 세력과 함께하는 이들도 많다. (민주당과 끊임없이 연대하고 협력해 온 진보당은 민주노총 내 다수 정파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부르주아 정치에 속해있다) 더욱이 그들이 내세우는 ‘사회대전환’, ‘체제전환’ 등은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와 고통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의 영역인 일터와 투쟁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선거는 자본주의 미디어가 선거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강력한 힘으로 다수의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경쟁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선거에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거대한 물량 공세 앞에 작은 선전의 효과도 초라해진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환상만 강화할 뿐이다. 부르주아 선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하든 노동계급의 요구가 아닌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만이 승리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부르주아 정치에 기대었던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 양당과의 선거 경쟁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이다.

선거 거부를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르주아 선거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유지해 주는 제도라서, 이 체제를 전복하거나 착취와 억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부르주아 선거는 누가 자본가계급을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할지 결정하는 제도일 뿐이다, (국회와 헌재가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탄핵하고 파면했지만, 자본주의 국가와 체제를 넘어서려는 노동계급 권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고 이용당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거부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가 통제하는 직접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선거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우리의 삶과 투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노동자민주주의는 선출자를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어 선출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고, 모든 대표자의 특권을 폐지하여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주의’다. 노동계급은 위대한 투쟁의 역사에서 파업위원회, 대중총회,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독립적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노동계급은 특히,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자기 삶의 수준과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1871년 파리 코뮌은 노동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1905년에 이어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만들어진 소비에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전 세계 노동계급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동자평의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물결 속에서 자주적으로 투쟁을 조절-통합하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냈다. 일단 선출되고 나면 유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 국회의원과 달리, 노동자의 대표는 노동자평의회에서 위임받은 내용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헌재가 아닌) 유권자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대표와 함께 ‘대체 대표’를 선출했고, 탄압 시기에는 대표가 체포되었을 때 역할을 대신할 대체 수단이 되기도 했다.

미래에 노동자 투쟁이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계급의식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계급투쟁이 벌어진다면, 세계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계급투쟁이 혁명적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지배계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노동계급은 자신의 조직인 노동자평의회를 통하여 생산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노동계급은 처음으로 자기 권력을 갖게 되며, 사회는 계급 철폐와 인간해방을 위한 자유로운 인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주주의로 대체될 것이다.

노동자민주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는 단지 투표를 위한 일회성 유권자가 아니다. 일터의 노동자평의회만이 아니라 주거-공동체 평의회, 소비자 평의회, 학생평의회, 스포츠-취미평의회와 예술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풀뿌리 조직의 적극 참여자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조선소의 주인은 전체 조선산업 노동자가 되고, 자동자 회사는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호텔은 호텔산업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운영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지자체와 공사 관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수산업 노동자, 장애인, 승객이 평의회 협의회를 구성해 전(全)사회적으로 보장해 나가고, 장애인 탈시설도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평의회, 주거 평의회, 사회서비스 평의회 등이 협의하여 안전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지역공동체 삶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민주주의는 전문 정치인, 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이다,

선거가 아닌 대중총회, 파업위원회

노동자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이 대중총회와 파업위원회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중총회>는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는 동지들에게 열려있는 투쟁의 공간으로, 대중총회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중총회에서는 흩어져 있던 노동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모으고 집중하여 공동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작업장/업종/부분을 넘어 진정한 계급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파업위원회>는 파업 투쟁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대표단을 선출해, 파업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파업 투쟁만이 관료주의, 조합주의를 넘어 계급투쟁을 확산할 수 있다.

노동자 정치는 투표소나 선거 운동이 아니라 바로 대중총회와 파업위원회와 같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노동자민주주의는 자본가정당이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 실현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최근의 무역전쟁)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그동안 세계 지배계급은 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극소수의 부유층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다수 인류는 가난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세계 자본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모순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평화로운 선택지가 바닥난 세계 지배계급은 점점 더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미제국주의는 경쟁국을 희생시키는 것은 물론 동맹국에도 위기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고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뿐이다. 아직은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방어적이고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투쟁의 물결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계급 고유의 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제 한국 노동자들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 속에서 치르는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동안 참고 당하기만 했던 노동자들이 더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그동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켰던 선거주의, 조합주의, 관료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선거에 끼어들어 이용당하지 말고, 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대중총회와 파업위원회를 건설해 투쟁하자! 투표소가 아닌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면서 파업을 위한, 저항을 위한 행동을 준비하자.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대중총회, 파업위원회 건설! 생존권 투쟁 전면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

혁명을 통한 노동자민주주의 챙취!

2025년 메이데이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NWBCW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