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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가열: 자본주의의 산물

당사국 총회로 알려진 제28차 기후변화 정상회담(COP28)이 2023년 12월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이전 27번의 그 어떤 회담보다 훨씬 더 희극적이었다. 세계는 지금 명백하게 재앙적인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가 방치될 경우 문명이 붕괴하거나 심지어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처하는 행위가 자본의 수익성이나 축적을 위협한다면 이에 대해 그 어떤 진지한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전에 주요 자본주의 기업들, 특히 화석 연료 회사들은 지구 가열 과학이 거대한 사기라고 주장하기 위해 싱크탱크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정치인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을 막고 사업을 평소처럼 진행하기 위하여 로비 단체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기는 단체(flat-earth brigade)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에 이르자, 녹색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전략이 고안되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녹색 자본주의는 많은 정부와 기업이 수년간 부정해 온 과학을 받아들이지만, 그 대신에 기후 위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윤·축적·투기 분야를 개척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인 정상 작동에 해당하는 것에 녹색의 후광을 퍼뜨리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최근에 등장한 녹색 자본주의의 거대한 작전에 대해서 검토해보려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의 통치자들이 다시 한번 무시하기로 결정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려 한다.

주요 과학적 사실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는 것을 막아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에너지 가두기는 복사 강제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사이 패널’(IPCC)의 6차 보고서(AR6)에 제시된 최신 정보에 따르면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이 효과가 약 70% 증가했음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1)

복사열에 의해 배출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흡수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는 더 따뜻해져서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온도에 이르러야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유엔은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루어진 모든 자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로 인해 19세기 평균 기온보다 2~50℃(5.0℃의 오자로 보인다―옮긴이)의 기온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2차 협약(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가 약속했으며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여전히 가능한 것처럼 행세했던 1.5℃라는 유명한 제한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 하자.(1차 기후 협약은 교토 의정서이며,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옮긴이) 매일 세계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이 에너지의 90% 이상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와 극지방을 가열한다는 것이다.2) 지구 온도 상승은 매우 고르지 않으므로 현재 육상 기반 온도 상승으로는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없다.

<그래프 1>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과 현재 약속을 기준으로 향후 배출될 온실가스의 양, 그리고 세계가 1.50℃ 또는 2.0℃ 온난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에 대한 IPCC의 계산을 보여준다. 현재의 조치로는 이러한 제한된 온도 상승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하다.3) 이는 이러한 조치가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기본 조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21년에 새로운 석유와 가스 개발의 시기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유지하려면 세계 지도자들은 기존 채광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석유, 가스, 석탄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부문의 수익성을 감소시킬 것이며 따라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과 유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5℃ 제한을 고수하겠다는 일반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IEA의 경고는 슬그머니 무시해버렸다. 보기를 들면, 미국은 가스 생산량을 하루 114억 입방피트로, 석유 생산량을 하루 1,320만 배럴로 늘렸는데, 이는 둘 다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4) 영국은 북해의 새로운 유전에서 시추를 허가하고 새로운 탄광을 개발했다. 우리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설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항상 핑계를 댄다. 최근에 내놓은 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해마다 화석연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기를 들면 IMF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회사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매년 1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계산했다!5) 이에 비해, 유명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0년 동안 청정에너지에 4,000억 달러, 즉 연간 평균 4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6) IEA의 계산에 따르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청정에너지에 5조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7)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약속은 진지하지 않으며 오직 서류상으로만 그리고 자발적인 결의안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대기 중 총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이 지난 30년간 배출되었다.8) 이는 탄소의 절반가량이 IPCC와 COP 설립 이후에 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파리 COP 때보다 6%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 지도자들의 헌신은 이 정도이다!

2022년 IPCC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누적된 과학적 증거는 명백하다. …… 전 세계적으로 협의된 선행 조치가 더 이상 지연된다면 …… 살기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빠르게 닫히고 있는 짧은 기회의 창을 놓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연과 활동없이 일관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곧 바뀔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사국 총회(COP)

제28차 당사국 총회는 세계 8위의 석유·가스 생산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으며, COP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는 국영석유회사(ADNOC)의 최고 경영자이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알 자베르가 모잠비크,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와 석유·가스 거래를 하기 위해 이 회의를 이용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문서가 유출되었다. 알 자베르는 또한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이전 회의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국가가 전시관을 갖추고 거래를 진행하는 대규모 무역 박람회로 변질되었다. 회의에는 8만 5천 명의 대표단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 2천 4백 명이 석유, 가스, 석탄 회사를 대표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모든 COP가 보여준 것은 자발적인 제한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최근 COP의 최종 합의는 또 하나의 자발적 협정이다. 대표 국가들과 50개 주요 석유회사는 시간을 확정하지 않은 미래의 언젠가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석유와 가스 생산을 줄이겠다는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 그 대신에 50개 석유 생산회사는 2030년까지 공장에서 메탄가스 화염 기둥을 중단하고 메탄 누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50개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또 다른 주요 성과는 120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3배로 늘려 11,000기가와트의 설치 용량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것은 달성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이다. 이러한 서약에 대해 IEA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모든 자발적 서약이 이행되더라도, 배출량 감소는 1.5℃ 제한의 파리 협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감축량의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9) 유엔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체계로 인해 전 세계의 기온이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기온 상승은 환경 재앙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부 국가들은 경제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구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고찰하는 것처럼 보조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제 수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관인 경우가 흔하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확산 방지 조약 구상(Fossil Fuel Non Proliferation Treaty Initiative)의 알렉스 라팔로위츠(Alex Rafalowicz) 이사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명했다.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재정이나 기술 또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10)

EU 탄소 거래 시장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71유로에서 66유로로 낮추면서 회의의 결과에 대해 간접적으로 견해를 밝혔는데,11)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은 배출 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COP의 결과를 오염을 계속할 수 있는 청신호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녹색 자본주의의 신화

녹색 자본주의는 사실 용어 모순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을 필요로 하며, 결국 자연 자원의 지속적인 착취와 고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인한 자연의 무한한 전유가 유한한 행성에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녹색’이든 아니든 필연적으로 파국을 초래한다. “월드카운트(The World Counts)”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의 연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려면 1.8개의 행성이 필요하다. 2030년에 이르면 2개의 행성이 필요할 것이다.12) 지구 파괴와 지구 가열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지적 세력에 의해 더 이상 부정되지 않지만, 녹색 자본주의는 우리가 돌진하고 있는 재앙의 길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시장의 효과에 대한 순진한 믿음인데, 적절한 투입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1991년 지구 온난화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감에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2006년 “기후 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Stern Review)에도 비슷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극심한 시장 실패”로 규정했는데 배출 비용이 금전적 비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 효과의 비용이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내부화될 필요가 있다. 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되면 시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물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절망적으로 비효율적인지 보여주었지만, 자본주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맑스가 지적했듯이, 이는 그저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란 사고에 반영된 지배적인 경제·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상의 주류는 이른바 외부 효과를 화폐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히트펌프, 탄소 포집, 재생 에너지와 같은 기술 개선을 탄소 가격 책정, 배출량 상쇄 같은 조치들과 결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COP 회의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녹색 자본주의의 첫 번째 계명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경제적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다.

2022년에 출판된 아드리엔 불러(Adrienne Buller)의 「고래의 가치」(The Value of a Whale)에서처럼 “녹색 자본주의”는 이미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녹색 자본주의의 환상”으로, 녹색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신화를 훌륭하게 해체하고 있다. 불러는 미국 먼슬리리뷰 학파(US Monthly Review School)의 영향을 받았으며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와 사이토 코헤이(Kohei Saito) 같은 작가들이 개발한 “대사 균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토 코헤이의 최근 책 「인류세의 자본론」(Capital in the Anthropocene)에 대해서는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논평한 바 있다.13) 물론 불러는 이 학파를 비판하는 저자들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불러의 책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인류 공동 소유권을 지닌 대안적인 세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불러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할지 모른다고 결론 내린다. 그런 세상은 코뮤니스트 세계처럼 들린다. 우리는 그것이 확실히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세계는 사회 혁명이 자본주의를 파괴한 후에만 건설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러의 책은 이 중 어느 것도 다루지 않고 녹색 자본주의 추종자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화를 상세히 폭로할 뿐이다.

자연과 고래

고래를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긴 후 고래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결국 고래를 투자 자금에 포함시키려는 IMF의 시도는 녹색 자본주의의 전체 신화에 대한 음울한 은유를 제공한다. 고래 한 마리당 200만 달러라는 IMF의 가격은 고래가 일생 동안 격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탄소 배출 가격으로 값을 매긴다―과 고래가 유치하는 관광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그런 다음 IMF는 고래 개체수가 포경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에 전체 고래 개체수가 격리할 수 있는 총 탄소량을 계산했는데 이는 연간 17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고래 보존을 위한 기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놓인 기본 전제는 자연에는 가격이 부여되어야 하고, 탄소에는 가격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거래하여, 이를 통해 선물과 파생상품이 창출되어 투기와 헤징(연계 매매)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우스꽝스러운 특성은 그것이 고래는 물론 인간이 살고 있는 생물권(biosphere)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안으로 떠밀려온 많은 고래가 해양 엔진과 음파탐지기에 의해 귀가 먹고 중금속과 기타 독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다에 쏟아 부은 것으로 독성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우화의 실제 순서는, 불러가 지켜보고 있던 실제 고래가 탄소를 격리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인 후 관광객이 지켜보는 동안에 선박의 프로펠러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불러에게 고래는 녹색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파괴적인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기온과 날씨 패턴은 지구 가열의 가장 명백한 효과이지만, 고래의 우화가 보여주듯이 탄소 배출과 생물권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생태학적 위기도 심각하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er)는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규정하는 프로세스인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침범해선 안 되는 영역들―옮긴이)” 9개 중 6개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한다.14) 한계선을 넘으면 갑작스럽거나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환경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 한계선들은 우리가 속한 생태계와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임계값을 나타내며, 그것들은 지구가 지난 10,000년 동안 홀로세 간빙기 상태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한계선들은 복잡한 생물물리학적 지구 시스템 내에서 상호 연관된 과정들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에 한계선, 특히 기후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과 실천의 핵심이다. 생물권의 변화는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꽃가루받이를 위해 의존하는 식물과 곤충의 멸종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선을 계속 넘어선다면 세계는 인간이 가한 영향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인류세”라고 명명한 새로운 지질 시대에 접어들(이미 진입했을 수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며 호모 사피엔스의 거의 전체 역사 동안 인류는 자연과 지속 가능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지구를 지배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인간 활동이 그처럼 파괴적인 차원을 띠게 되면서, 현재의 환경 붕괴, 즉 지질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류세”라는 용어가 이를 포괄하는 규모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발전은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새로운 대량 멸종 시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구 위험 한계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경건한 COP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환경 파괴의 목록을 읽는 것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든다. 한 가지 사례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파괴이다. 2019년에는 영국 면적보다 더 넓은 3,600만 에이커의 산림이 벌채되었으며, 2020년에는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산림 파괴가 50% 더 증가했다. 석유 기업들은 1.5℃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브라질 크기만큼의 산림 상쇄를 필요로 하는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 자본주의 단체(green capitalist fraternity)가 극히 선호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교통수단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IEA는 2030년까지 2억 3천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카드뮴, 구리 등 광물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과 생물권 파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모든 광물의 추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02년과 2015년 사이에 광물 추출량이 53% 증가했는데, 이는 1900년 이후 전체 광물 추출량의 33%가 이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은 필요한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녹색 자본주의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연에 가격을 매기고 생물권 파괴의 해결을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을 해결책으로 간주한다. 한 연구팀은 1996년 생물권의 총 가치가 33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 최근에 이루어진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50%가 자연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생태계의 가치가 44조 달러로 증가했다고 한다! 불러가 말한 것처럼, 복잡하고 서로 연결된 생태계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 물론 부르주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을 가상적으로 자산으로 묶어 펀드를 만들어서 자본을 동원하고 이 펀드에서 거래, 투기, 파생상품 등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윤리, 사회, 지배구조(Ethical, Social and Governance: ESG) 펀드로 알려져 있으며 그 규모가 매우 커졌다.

ESG 펀드

이러한 펀드를 통해 금융 자본은 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축적할 수 있다. 202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이 이 펀드에 투자되었으며,15) 이 펀드의 자산 관리자들은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은 녹색 자본주의의 선도적인 금융 세력으로 부상했다. 또 다른 사례로 프랑스의 거대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생태계 복원 펀드를 출시했다. ESG 펀드는 자연의 영역을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SG의 기본 이념은 자연의 공공재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 자본에 넘겨져 투기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펀드는 기후 위기가 자본 가치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어떤 것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해야 할 것은, 이 펀드들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고래를 보존하거나 숲을 보호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펀드들이 동원하는 가치는 아마도 탄소세, 탄소 상쇄에 대한 지불 등을 통해 생산적인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금융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전체의 수익성을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물론 금융자본가들은 이익을 얻는다.

탄소세

탄소세는 녹색 자본주의의 기본 요소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 1톤마다 금전적 가치를 매겨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을 이용하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했다.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액세는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종류의 과세의 결과는 부르주아지보다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에너지에 지불하는 노동 계급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따라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2008년 EU가 채택한 또 다른 제도는 배출량 규제(cap and tax: 직역하면 ‘상한과 세금’―옮긴이) 제도였다. 산업 또는 서비스에는 허용량이 주어지고 허용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상한선은 정부가 설정하고 초과 이산화탄소에는 정부가 정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한에 의해 허용된 미사용 허용량은 탄소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상쇄를 구매하여 상쇄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본가 계급은 상한선과 세율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대규모 배출업체들이 너무 유리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거래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대규모 배출업체들은 이 계획이 시작된 이래로 배출권을 거래하여 500억 유로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오염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6) 현재 톤당 평균 가격은 4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지만 IMF에 따르면 2020년에는 평균 가격이 톤당 2달러였다. 이렇게 낮은 가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일부 과학자들은 1.50℃를 달성하려면 가격이 톤당 14,300달러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가격 책정 시스템 자체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탄소 가격은 이윤을 유지하고 축적을 계속하려는 거대 자본의 욕구를 반영한다. 영국석유회사(BP), 쉘, 엑손,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모두 탄소 가격의 필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주요 오염자가 5년 동안 추진했던 탄소 배출 방지 정책을 이제 와서 뒤집은 것은 이제 그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물권과 마찬가지로, 오염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여 사고팔고 금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투기 분야가 열리게 된다.

탄소 거래를 통해 창출된 상쇄 시장은 근본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2021년에는 분명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오염자가 숲, 이탄 습지, 그리고 유사한 탄소 흡수원을 구매하여 오염을 상쇄함으로써 탈탄소화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장은 규제가 거의 없으며 산림을 벌채하지 ‘않’거나 산림이 불에 타지 않도록 방화선을 치우는 것만 거래 가능한 상쇄로 취급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오염자에게 상쇄를 거래하는 중개인 산업이 생겨나서, 산림이나 기타 흡수원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상쇄 가격을 대폭 깍아버렸다. 보기를 들어, 이러한 상쇄를 통해 토탈(Total: 국제 석유자본―옮긴이)은 1,700만 달러 규모의 가스 운송 선적을 탄소 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쇄로 인해 지구 남쪽에 있는 국가(빈곤 국가―옮긴이)에서는 토지가 몰수되고, 단일 종 농장이 설립되고, 지역 사회가 이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

수년 동안의 COP 회의들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고 경제를 탈(脫)탄소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지구 북쪽(부유한 지역―옮긴이)의 주요 국가들이 자선 사업으로 선보인 것이다. 하지만 1,000억 달러라는 목표액은 결코 달성되지 않았으며, 제공된 자금은 자선이 아니었다. 2021년에는 800억 달러가 조성되었지만, IMF의 계산에 따르면 이 기금의 80%가 대출이며 이 대출의 40%는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가난한 국가로부터 부유한 국가로 가치가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부채, 값싼 노동력, 그리고 유기적 구성이 높은 자본과 낮은 자본 간의 무역을 통해 주변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로 부를 이전하는 일반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농산물, 원자재, 광물 같은 주변국의 수출품은 노동력이 저렴하고 환경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남아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16개 저소득 국가에서 부유한 북부 경제권으로 연간 4,40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17) 가난한 국가들이 새로운 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부채 상환을 통해 갚아야 하는 채무부담보다 훨씬 적다. 1980년대 이후 IMF는 자본 흐름의 자유화, 공공 자산 민영화,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대출 조건으로 부과해 왔다. 그 결과는 이들 국가를 북부(부유한 지역―옮긴이) 자본에 개방하는 것이었으며, COP 기금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없다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생산 체제인 한 기후 위기나 그로 인한 생태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체제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체제는 이윤을 위해 생산하며, 이는 반드시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결국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수반하여 탄소 배출, 환경 파괴, 그리고 지구가 보충할 수 없는 자원의 소비를 초래한다. 이것은 환경 붕괴의 지름길이며 새로운 대량 멸종 시대로 이끌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COP 회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로를 바꿀 수 없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의 논리에 갇혀 있다! 그들의 최근 대응 조치는 지구를 구할 만병통치약으로 녹색 자본주의의 미덕을 떠들썩하게 치켜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 자본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며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연속일 뿐인데, 그 치어리더들은 이를 위장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근본을 은폐하려고 한다. 우리는 녹색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가 어떻게 자본주의 관계를 보존하고 자본이 기후 위기를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빨아들일 수 있게 하여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전략을 계속하면 사회적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삶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자본주의적 생산, 이윤, 축적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현재 수준의 문명이 존재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면 붕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더 고도의 생산 시스템만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파국적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이 나누어진 사회이며, 권력을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자신들의 부와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면 사회혁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계급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의존하는 모든 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으로서 노동계급의 지위는 체제 전체를 전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그 계급에 제공한다. 집단적 생산자 계급으로서 노동계급의 상황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사회화된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은 임금 노동, 국가, 화폐를 폐지하고 진정한 코뮤니스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18) 이것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없애고, 폐기물 생산을 없애고,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전 세계 노동계급이 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혁명적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급한 과제는 그러한 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혁명적 전망」(Revolutionary Perspectives) 19호에서 썼듯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 생산 체제로 남아있는 한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사람들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투쟁은 진정한 코뮤니스트 사회의 건설과 현 체제의 전복에 도움이 될 정치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은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투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에 가하는 끔찍한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19)

CP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ipcc.ch

2. See: Chris Rapley, Five Times Faster: Rethinking the Science, Economics, and Diplomacy of Climate Change, youtube.com

3. ipcc.ch

4. Reported in Financial Times 5/12/2023.

5. Financial Times 3/12/2023.

6. mckinsey.com

7. irena.org – 2030-for-Successful-Energy-Transition.

8. Hannah Ritchie and Max Roser, CO2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Quoted A. Buller in The Value of a Whale, p.188.

9. Financial Times 19/12/2023.

10. fossilfueltreaty.org

11. Financial Times 16/12/2023.

12. theworldcounts.com

13. leftcom.org

14. stockholmresilience.org.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질소와 인 생화학적 과잉 유출, 담수 변화, 토지 시스템 변화, 생물권 보전, 이산화탄소 농도와 복사 강제력을 포함한 기후 변화, 신물질.

15. A. Buller, The Value of a Whale, p.152.

16. A. Buller, The Value of a Whale, p.60.

17. UNCTAD 9/12/2019. Quoted A. Buller, The Value of a Whale, p.199.

18. 이것은 임금 노동, 화폐, 착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의 한 유형이었던, 러시아에 존재했던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19. leftcom.org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4-02-01/cop28-and-the-myth-of-green-capitalism

본문

좌파의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지지는 자본주의 독약이다 - 삼키지 말자

작년 10월 7일,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초토화 대응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주로 트로츠키주의자들인 자본의 좌파 단체가 동원되었다. 이들의 해결책은 약간 다른 방향에서 나왔지만,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하면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운다는 점에서는 거의 같다. 이런 식으로 좌파가 지배계급을 위해 하는 '주요' 역할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끝없는 전쟁(즉,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느끼는 진정한 혐오감을 은폐한다. '억압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라는 구실로 노동자들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끌어들인다. 이들은 민족주의나 '피억압자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 입장은 노동자 운동의 기본 원칙인 국제주의, 즉 '노동자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가 없고, 국익도 없다'는 구호에 맞지 않는다. 코뮤니스트좌파는 이 전쟁에 대해 분명한 국제주의 입장을 견지하며 양측을 모두 비판했고, 아나키즘 일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뮤니스트좌파와 같은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좌파는 교전 세력의 군사 파벌 뒤에 노동자를 동원하고 노동계급이 본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자본주의 테러를 응원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이미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의 입장과 하마스와 그 잔학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1]에 대해 살펴봤지만, 이 단체의 규모와 상태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제국주의 전쟁과 폭력"(「사회주의노동자」, 23.12.4)이라는 기사에서 실제로 "자본주의 전쟁의 해결책은 어느 제국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경쟁을 낳는 체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급투쟁을 중심에 두는 국제주의적 견해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에 어떻게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가? 라는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 SWP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피억압 민족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마스의 살인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 SWP가 제국주의 야망을 품은 지배계급을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60년대와 70년대 이후에는 현재 남아공[2]을 통치하고 있는 만델라의 아프리카민족회의의 살인 깡패들을 지지했고, SWP가 '피억압자'라 부르는 대다수 사람이 빈곤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 베트남을 스탈린주의적 공포의 철권통치를 통해 지배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남아시아 제국주의 책동에 완전히 편입된 베트콩을 지지한 바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SWP는 '피억압 인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자본주의 살인 기구를 지지하고 연대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스스로 '반(反)제국주의자'라고 칭하거나 SWP가 호명하는 이 세력들은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SWP는 소수 국가만이 제국주의이지만, 제국주의는 전 세계를 휩쓸고 ‘모든 곳에 둥지를 틀며’[3]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 또는 ‘피억압 민족’ 운동을 반드시 스스로 흡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레닌의 제국주의, 민족해방 문제에 대한 과거 노동자 운동의 약점과 주저를 이용하거나 오히려 악용한다. SWP는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전쟁과 경쟁을 낳는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대항’하려는 운동의 진영(프롤레타리아 운동일 수밖에 없는)에 속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살해와 여성의 강간을 '정당화'하는 하마스라는 전쟁기구에 대한 지원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오히려 SWP는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자본주의의 중요한 병사 모집 수단 중 하나이다. 하마스 군사 및 정치 세력(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반제국주의' 단체들)은 실제로 '반(反)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 여느 민족해방 '운동'과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이 곳곳에 배치한 비밀 기관과 군사 자산을 이용해 만들어낸 자본주의 국가 세력이다. 그들은 스스로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급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그들과 SWP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착취와 전쟁에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벌이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 SWP는 가자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후원자들을 짓밟아, 제국주의를 타격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SWP의 '이스라엘 타격'은 반드시 이스라엘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도 포함한다. 최근 기사[4]에서 SWP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배제, 억압, 소외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착취로 얻은 이익 일부를 확보하고 있다... 개인은 시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계급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시오니즘 테러를 종식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한다. 그 힘은 바로 팔레스타인의 저항, 지역 전체의 노동계급이며 이스라엘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한 항의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SWP의 논리에 따르면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10월 7일의 학살[5]과 같은 '저항 행위'로 공격당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다.

미묘하게 자본주의 테러를 응원

나름 독특하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SWP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국제맑스주의경향」(International Marxist Tendenc, 이하 IMT)[6]은 일반적으로 하마스를 이스라엘 하수인(오랫동안 가자지구를 분할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했다)으로 여기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음을 지지한다. IMT는 "그리스 코뮤니스트당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투쟁: 필요한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자, 스탈린주의자(둘 다 자본의 좌파에 속한다)인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서로 '동지애'가 넘쳐난다. 그리고 레닌과 제3 인터내셔널을 인용하는 등 진정한 '맑스주의' 단체임을 보여주려는 어설픈 언어 구사도 많지만, IMT는 SWP와 마찬가지로 결국 제국주의 요소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낸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그리스 코뮤니스트당(KKE)을 ‘동지적으로’ 비판한 후, ‘진정으로 맑스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위하여 IMT는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이 팔레스타인 코뮤니스트 강령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KKE의 주장에 동의한다. '사회주의'와 '맑스주의'를 끝없이 외치면서도 '민족해방', 즉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의 인티파다'가 자본주의 야만으로 추락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IMT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행진하자"며 "세계 인티파다를 위해 대담하게 투쟁하자"라고 말한다. 일련의 민족주의 봉기를 통해 세계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트로츠키주의가 제국주의 세계를 어떻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과거 전투적이었던 사회당(Socialist Party)은 두 단체에 비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다양한 민주적 미사여구로 감추고 있다. 20년 전 1차 걸프전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이 단체는 "어떻게 하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멈추기 위한 운동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SWP의 '하마스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며 10월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비판한다. ‘대신 사회주의 인티파다’를 요구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다 "좌파적" 형태의 전쟁일 뿐이다. 실제로 사회당은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는 점에서 SWP와 맥락이 같은데,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지지에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회당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해방을 위해 민주적으로 조직된 방어위원회(투쟁)’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그들은 ‘사회주의 이스라엘을 따라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한다.(SP 웹사이트). 우리는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를 빨간색으로 채색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노동자자유동맹(AWL)은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더 부드럽고’ 평화주의 어조를 취한다. 노동자자유동맹(이하 AWL)은 ‘노동자 통제’, 국가 소유권,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평화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접근 방식은 SWP의 호전성만큼이나 프롤레타리아 의식에 위험하다. AWL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강령을 ‘사회주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언어 왜곡을 하는 또 다른 그룹이다.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지지하는 AWL은 이스라엘에 무기 금수 조치와 군사 원조 철회를 요구하지만, 미국 밖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미국의 무기 저장고 중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것 외에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는 "완전한 휴전, 평화, 두 개의 국가!"라는 웹사이트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적으로 조직화’하면 ‘사회주의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가하는 평화 운동’을 지지한다. 이러한 평화주의는 항상 지배계급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국주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류를 위한 전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AWL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이라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위에서 좌파들이 제시하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은 전적으로 상호보완적이며, 실제로 현재 부르주아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쟁 열풍의 일부이다. ‘민족해방’과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전쟁기구 엔진의 일부인 제국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요소이다. 전쟁, ‘사회주의’, ‘맑스주의’에 대한 좌파의 일반적인 혼동과는 별개로, SWP와 IMT 같은 단체는 더욱 구체적으로 노동계급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SWP는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직장에서 진행하자"라며 ‘일터에서 행동하는 날’을 정하여 실행하려 한다. IMT는 ‘전쟁기구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로 무기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파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러한 행동으로 ‘시오니스트 전쟁 노력이 무산될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노동자를 부르주아지 민족주의 분파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모든 시도에 맞서 노동계급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계급의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전쟁, 특히 오늘날 확산하고 있는 규모의 전쟁에서 부르주아지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계급을 더 많이 공격하고, 노동계급이 더 많이 희생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지배계급과 그 국익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민족주의 또는 민족주의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급투쟁의 근본적인 목표(민족국가의 파괴)를 약화하는 역할을 한다.

바분(Baboon)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2024년 1월 25일

<주>

[1] 「세계혁명」 398호, 하마스 학살을 정당화하는 SWP

[2] 아래 링크된 기사에서 ANC의 계급적 성격을 설명한다. 「세계혁명」 257호, 남아공의 파업 물결, ANC와 노조에 맞서다.

[3] 제국주의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니우스 팸플릿」을 참조하라, marxist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이스라엘 노동계급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노동자」 16.1.24

[5] 이스라엘 노동계급을 단순한 '정착민'으로 치부하는 이 생각, 즉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진영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은 결코 SWP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글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6] 「국제맑스주의경향」은 1970년대 전투적 좌파에 뿌리를 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트로츠키주의 조직이다. 이 단체는 35개국에 존재하며, 영국 지부는 「사회주의자 호소」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구호는 "끝까지 인티파다"이다. 여기서 '끝까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의미한다.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459/leftist-support-palestinian-nationalism-dose-capitalist-poison-dont-swallow-it

본문

레닌 사후 1세기...

레닌은 모든 코뮤니스트 투사에 모범을 보여준다.



부르주아지는 항상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부르주아지는 우리 못지않게 이를 잘 알아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기억에서 그들을 지우기 위해 과거의 위대한 혁명가들의 투쟁과 노동자 운동에 대한 공헌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한다. 끊임없이 자본주의와 대결하는 우리 계급의 근본적인 무기 중 하나는 계급의식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혁명 이론과 맑스주의 이론, 그리고 투쟁의 교훈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레닌이 사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혁명가였던 레닌이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이론, 조직, 전략적으로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공격이 예상된다.

레닌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왜곡

맑스가 대담하고 다소 파괴적인 철학자로 소개되지만, 그런데도 자본주의가 최악의 실패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레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시도에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자본주의 기반을 흔든 사건에 참여했다. 많은 저서에서 레닌은 이러한 근본적 경험에 대한 위대한 흔적을 남겼다. 레닌의 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미래 투쟁을 위해서 교훈이 될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0월혁명이 일어나기 훨씬 전,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 형식에, 정치, 전략적으로 모두 결정적 공헌을 했다. 그는 오늘날 혁명에 꼭 필요한 무기인 토론과 성찰하는 방법, 이론 수립에 이바지했다.

레닌은 부르주아지가 언제나 배출하는 것과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혁명 투사로서 노동계급에 헌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르주아지가 레닌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독재자,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억압과 공포를 즐겼다고 제시하면서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배계급은 레닌과 스탈린 사이에 같은 노선이라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스탈린은 소련에 공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레닌의 업적을 완성했고, 이는 레닌이 개인적으로 설계한 작업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부르주아지는 뻔뻔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 외에도 레닌의 오류를 다른 모든 것, 무엇보다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토론과 해명 과정으로부터 고립시켜 레닌의 오류에 집착한다. 또한, 이는 세계혁명 운동의 패배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그들을 고립시켰고, 이로 인해 러시아혁명은 계속 진전되지 못하고 스탈린의 지배 아래서 단일한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로 후퇴하게 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필두로 한 좌파가 특히 자본주의 주변국의 민족해방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잠재력에 대해 심각한 착각과 왜곡을 했던 레닌의 오류('가장 약한 연결고리' 이론)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신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좌파들은 민족주의 구호와 한 제국주의 진영을 다른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제국주의 분쟁의 총알받이가 되게 하려는 전쟁 선동을 펼치기 위하여 이러한 오류를 활용해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레닌이 아주 단호하게 방어했던 혁명과 국제주의 관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자본의 집중이 코뮤니즘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레닌의 신탁업과 대형 은행에 대한 잘못된 개념도 마찬가지다. 좌파들은 ‘소비에트’ 경제와 소련에서 야만적 착취가 자본주의의 사례가 아니었다는 거짓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과 대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코뮤니즘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대로서 국가자본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이를 이용한다.

하지만 레닌이 저지른 실수로 축소해서는 절대로 간단하게 레닌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그러한 실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선, 그들은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동자 운동을 위하여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닌에 대해 부르주아지가 가증스럽게 그리는 초상화 앞에서 레닌을 완벽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도자로 설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레닌은 끈기, 조직에 대한 통찰력, 신념과 전술 면에서 존경을 받는 노동계급의 투사였다. 지난 세기 초에 혁명적 발전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레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운동, 투쟁, 국제적 논쟁에서 일어나며, 이 당시에는 레닌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에 아무것도 공헌하지 못했다. 맑스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출현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행동하고 그 엄청난 업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조직 건설에 헌신하고 전투적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조건에서만 혁명적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레닌이 짧은 생애 동안 조직, 정치, 이론, 전략적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에 근본적인 공헌을 하고 유산으로 남긴 것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조건에서였다.

전사, 투사

학술적 지식인과 달리 레닌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투사였다. 침머발트 대회1)에서 레닌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확고하게 방어하고 1914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에 맞서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유럽에서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국제주의의 불꽃을 살리기 위한 투쟁의 선봉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침머발트 대회에는 신념에 찬 국제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를 총알받이로 삼는 민족주의 광기에 맞서 싸우려는 레닌의 계획을 약화하고 평화주의 환상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다. 그러나 볼셰비키 대표단 내에서 레닌은 당시 프롤레타리아트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경향과 타협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침머발트 대회 후에도 평화주의와 평화주의가 조장하는 위험한 환상을 단호하게 비판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했다. 이러한 확고함, 이론적 연구와 논쟁의 대결을 통해 자기 입장을 강화하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는 결단력은 오늘날 모든 혁명적 투사에게 영감을 주는 핵심요소이다.

당 정신에 대한 방어

조직적인 측면에서 레닌은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대회를 뒤흔든 논쟁에서 큰 공헌을 했다.2) 레닌은 이미 1902년 당내 논쟁에 대한 기고문으로 발간한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경제주의적 전망에 반대하고 대신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즉 혁명당의 전망을 내세우는 자기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멘셰비키가 옹호한 것처럼 혁명조직에 대한 느슨한 개념, 즉 '동조자'와 가끔 기여하는 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하는 것에 맞서 투쟁 정신에 이끌려 계급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자각한 투사들의 정당이라는 자신의 전망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SDLP)내에서 관철하기 위해 결단력 있게 투쟁한 것은 바로 2차 대회 때였다. 따라서 이 투쟁은 혁명당 성원은 개인적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동료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공동 이익, 즉 공동 이익의 표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조직의 일원임을 명확히 하는 순간이었다. 노동자 운동이 '서클 정신'을 넘어 '당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투쟁 덕분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볼셰비키 당은 전위 정당으로 조직되어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질적 이데올로기의 침입에 맞서 싸우며 10월 봉기까지 러시아에서 투쟁의 발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내일의 당을 건설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원칙을 방어해야 한다.

레닌은 그의 저서 「일보전진, 이보후퇴」에서 제2차 대회의 투쟁을 돌아보며 인내, 끈기, 논증, 확신 등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페이지마다 보여준다. 그것은 부르주아지가 믿는 것처럼 권위주의, 위협, 배제와 같은 방법이 아니다. 레닌이 남긴 방대한 양의 글만 봐도 그가 혁명적 사상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인내심과 단호한 논증, 즉 강요가 아닌 설득의 원칙을 얼마나 잘 옹호하고 실천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혁명적 관점에 대한 방어

1903년 대회 이후 14년이 지난 1917년 4월에 레닌은 망명지에서 돌아와 시대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당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적용했다. 유명한 4월 테제3)는 볼셰비키 당이 부르주아 임시정부 방어에 매몰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명확하며 설득력 있는 논거를 몇 문장으로 제시하고 제2의 혁명 단계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 글은 레닌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당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당내에서 벌어진 토론에 대한 기고문으로, 레닌이 다수파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었다. 이 글에서 레닌은 대중 내에서 소수당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정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론과 인내심 있는 선전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끈질기게 설명하라". 이는 부르주아지가 계속해서 ‘피에 굶주린 독재자’로 묘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레닌의 실제 모습이다...

레닌은 절대 강요하지 않고 항상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논리를 개발해야 했고, 개인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전체와 노동계급에 미래의 투쟁을 위한 무기로 전수하기 위해 이론적 숙달을 도모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혁명 이론 없이 혁명운동은 없다." 특히 중요한 저작 「국가와 혁명」4)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레닌은 4월 테제에서 2월 봉기 이후 등장한 국가에 대해 경고하고 이러한 국가에 단호하게 대항하는 혁명적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9월에는 이 주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가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논증을 전개하기 위해 「국가와 혁명」을 쓰기 시작했다. 「국가와 혁명」의 집필은 10월 봉기로 인해 중단되었고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여기서도 레닌의 접근 방식이 드러난다. 부르주아지는 '천재성'과 '재능'에만 기반을 둔 타고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한편으로 레닌의 능력은 그가 방어하고 있었던 운동에 대한 깊은 헌신을 통해 설득한 덕분이었다. 그는 당내 권력을 이용하거나 배후에서 계략을 꾸며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기보다는 국가 문제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작업에 몰두하여 기존 국가기구를 단순히 인수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발상과의 단절에 찬성하고 이를 파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혁명가는 천재성만으로는 올바른 전략을 '발견'할 수 없으며, 상황의 위기와 계급 사이 힘의 균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올바른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1917년 7월에 이것을 보여주었다.5) 4월 볼셰비키 당은 2월혁명 이후 등장한 부르주아 국가에 맞서 노동계급을 이끌기 위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외쳤다. 7월에는 페트로그라드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대규모로 민정 통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성급하게 봉기를 하도록 유발하여 특히 볼셰비키에 대한 무제한의 탄압을 펼칠 수 있는 함정을 파 놓으려고 했다.

그러한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확실히 러시아의 혁명적 동력을 결정적으로 약화했을 것이며, 10월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시점에서 볼셰비키 당은 노동계급에 공격을 주도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페트로그라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 봉기를 하면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당면한 시점에 제시할 구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결정하는 두 계급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떤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했지만, 페트로그라드에서 노동계급이 정부 전복을 열망하던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신뢰를 얻는 것도 필요했다. 이러한 신뢰는 강압, 위협 또는 어떤 종류의 '민주적' 장치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심오하게 잘 논증하는 방식과 계급을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레닌의 역할은 확실히 중요했다. 1903년 프롤레타리아트 당의 창당부터 침머발트와 1917년 4월 테제를 통해 볼셰비키 당이 혁명의 각 단계에 맞는 역할을 맡게 되고,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에 코뮤니스트혁명의 진정한 등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인내하며 투쟁한 레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르주아지는 항상 레닌을 권력에 굶주린 책략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할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혁명의 역사를 언제나 다시 쓸 수 있지만, 레닌의 삶과 업적은 이러한 조잡한 이념적 책략을 끊임없이 부정한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혁명가에 레닌의 헌신, 맑스주의 이론과 방법 적용의 엄격함, 인류를 코뮤니즘으로 이끌 계급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레닌이 사망한 지 1세기가 지난 지금도 코뮤니스트 투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없이 풍부한 모범이 되고 있다.

GD

2024년 1월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사진>은 1900년대 초의 당 기관지 「이스크라(불꽃)」이다. 레닌은 언제나 혁명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1. 침머발트(1915-1917): 전쟁에서 혁명까지, 「국제 평론」 44

2. 이번 글에선 이 투쟁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볼셰비즘의 기원에 대해 작성했던 일련의 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1903-4: 볼셰비즘의 탄생, 「국제 평론」 116, 1903-1904: 레닌에 대항하는 트로츠키, 「국제 평론」 117, 1903-1904: 볼셰비즘의 탄생, 레닌과 룩셈부르크, 「국제 평론」 118

3. 1917년 4월 테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간판, 「국제 평론」 89

4. 레닌의 「국가와 혁명」 : 맑스주의에 대한 놀라운 검증, 「국제 평론」 91

5. 러시아혁명 이래 80년: 7월의 날들과 당의 중요한 나날들, 「국제 평론」 90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463/century-after-his-death-lenin-remains-example-all-communist-militants

본문

<편집자 주> 우리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이 발행하는 「혁명적 전망」 최신호(24호)의 사설을 공유한다. 사설에는 매체의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이고, 국제주의 관점의 정치적 지향에 동의하기에 「코뮤니스트」에 싣는다.

이번 호를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 러시아 미사일이 소아과 병원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폭탄이 가자지구 누세이라트(Nuseirat)에서 또 다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학교를 무너뜨리는 등, 선거로 정신이 없는 올해에도 전 세계 최소 50개국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뉴스가 잇달아 들려왔다. 우크라이나의 '궤멸 작전'이나 가자지구의 참상은 황금 시간대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사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비참함을 가져다준다. 보기를 들어 수단에서는 15개월 전부터 시작된 집권 세력 사이의 전쟁이 현지 및 타지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으로 계속되고 있다. 15,000명이 넘는 실제 사망자 수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공동묘지는 현재 가득 차 있다. 여기서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보건소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몇 달 동안 60건의 공격으로 의료 서비스의 70%가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제국주의의 전면전은 '부수적 피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모두에서 파괴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인 치열한 싸움이다. 지난 2월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세계는 이제 전쟁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무자비한 자유경쟁”을 의미하는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는 심지어 “확고하게 정립된 메커니즘이 초강대국 관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냉전 시대와 달리 “오늘날의 다극 세계에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사라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물론 그의 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해결책은 유엔이 평화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제국주의 사이 경쟁을 위한 또 다른 포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유엔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불과했다. 더욱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현재의 추세를 이해하려면 다른 곳을 살펴봐야 한다.

즉, 우리는 사회의 물질적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경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엔 사무총장보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냉전 시대에는 '핵 대치'가 전면전을 막은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권을 차지한 두 강대국이 현상 유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많은 가치가 파괴되었고 그 뒤에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이 이어졌다. 두 초강대국 모두 전면전을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았다. 1970년대 초호황이 끝나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에 대한 노동계급의 저항이 일어나면서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과 같은 조직이 탄생했다. 거의 50년 전 창립 이래로 우리는 자본주의 발전의 모든 변화와 전환의 물질적 토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에 대한 기여로 이번 호에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에 대한 시리즈 5장을 게재한다.

이는 세계화가 발생한 이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세계 노동계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포드주의 시대의 오래된 대규모 공장들이 소규모 단위로 대체되었고, 심지어 독점 기업조차도 서비스를 보조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계급 구성은 혁명가들에게 더 큰 도전을 의미한다. 일부 이론은 사건에 의해 추월당했다. 노동자들이 단순히 생산 단위를 장악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디칼리스트와 평의회 코뮤니스트들의 생각은 안톤 판네쿡에 관한 비평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힘을 잃었다. 하지만 판네쿡이 옳았던 한 가지는 바로 노동계급 해방의 열쇠는 노동자의 의식에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초강력 투쟁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복과 새로운 코뮤니스트 세계의 토대 구축은 전 세계 수백만 노동자의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강령을 중심으로 계급을 통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환경 파괴로 인한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과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일반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판네쿡은 노동계급을 배신한 제2 인터내셔널과 제3 인터내셔널의 재앙을 겪으며 살았다. 1930년대 반(反)혁명 시기에 소련의 스탈린주의 정권이 국가 자본주의적 '맑스주의'가 화석화하면서 그는 '당'이 계급의 혁명적 의식 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자발성'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노동계급의 근원적 투쟁이 혁명 사상의 발전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투쟁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평의회(소비에트) 자체가 종종 정당에 의해 구체화하기는 하지만, 이념 사이 투쟁의 장일 뿐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당을 혁명 이전의 노동자 의식의 집단적 발산으로 보지는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노동계급이 투쟁의 역사를 통해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혁명 강령을 갖춘 조직화한 국제 정치기구가 체제 전복 투쟁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를 열망하는 정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평의회의 임무이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발견한 대중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의 형태이며,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여기서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반동적 이데올로기(오늘날 많은 트로츠키주의자가 받아들임)를 선전하는 노동자의 가짜 친구들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자주적 투쟁을 방해하고 약화하기 위해 등장할 새로운 정치적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인터내셔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우선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국가의 부를 생산하는 노동계급이 제국주의 세계전쟁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적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전쟁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우리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항상 쉬운 선택이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더 큰 전쟁을 위한 준비는 이미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준비 일부는 이념적이며, 이는 최근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반영되었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은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고 전 세계의 전쟁과 경제 위기의 희생자들이 '이질적인 가치'를 가져오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체성 정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의 부상으로 북아프리카나 프랑스의 다른 옛 식민지 출신 프랑스 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때 홀로코스트를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일축할 정도로 반(反)유대주의자였던 르펜의 당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슬람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료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배틀리(Batley), 듀스베리(Dewsbury) 등의 지역구에서 팔레스타인 민족 대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슬림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수천 명의 백인 노동자들은 인종주의 개혁당에 표를 던졌다. 이러한 양극화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한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며, 오늘날 영국 성인의 거의 절반인 2,030만 명이 생존을 위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는 거의 3백만 명이 정기적으로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다. 부유한 OECD 국가들 전반에서 실질 임금은 2021년 이후 하락했으며, 이는 1979년 이후 GDP 대비 임금이 오랫동안 하락한 것에 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비참한 삶의 질이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추상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민자나 무슬림, 유대인 등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얼마나 쉽고 저렴한 일인가?

하지만 계급 운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판네쿡에 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100년간의 반(反)혁명이 낳은 혁명 운동의 분열도 있다. 이는 스탈린주의자들처럼 '혁명적 패전주의'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명분으로 삼는 가짜 또는 선택적(파트타임) 국제주의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사기'로 보는 혁명가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유산을 남겼다(카마트의 말처럼). 올바른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해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레초(Arezzo) 회의에서 다른 모든 대표단은 일반화된 전쟁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과장되었다거나 “노동계급이 전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라하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모범적인 행동(19세기의 '행동에 의한 선전')이 군국주의와 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주로 아나키스트라고 해야 한다)과 자본주의를 중단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혁명적 소수를 넘어 더 넓은 노동계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였다. 우리의 과업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선전을 확산하는 것이며, 이는 나머지 노동계급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운동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동기로 우리는 더 광범위한 계급 저항을 향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공하기 위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번 호에 보도된 프라하 국제 모임과 아레초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에도 이러한 정신으로 참석했다.

더 넓은 계급을 위해 일하지 않고 정치 게임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경고로, 우리는 정치적 위기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으로 이어진 자코모 마테오티(Giacomo Matteotti) 살해 100주년을 맞아 오노라토 데이먼(Onorato Damen)의 기사를 번역했다. 당시 코민테른이 그람시를 수장으로 세운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은 반도 전역에서 들끓는 계급 운동을 소홀히 하고, 사회민주당 및 자유당과 함께 이른바 아벤티노(Aventine) 분리주의1) 라는 희극적인 의회 게임을 벌였다. 이에 따라 무솔리니는 몇 달간의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1925년 1월 독재 정권을 선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혁명적 관점」 이번 호의 준비 중에 우리의 동지 올리비에(Olivier)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다소 늦게 발간하게 되었다. 올리비에는 2년여 동안 전립선암을 앓았고,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의 프랑스 지부인 「국제주의 혁명그룹」(GRI)의 설립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다. 그의 정치적 삶 전반에서 보여준 헌신과 결단력, 용기와 존엄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GRI의 동지들과 그의 동반자 프랑수아즈( Françoise), 그리고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2024년 7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사진: 유엔 사진/셰리프 사르한 (CC BY-NC-ND 2.0), flickr.com

<역자 주>

아벤티노(Aventine) 분리주의는 1924년 6월 10일 자코모 마테오티(Giacomo Matteotti) 의원이 파시스트에 의해 살해된 이후, 1924~1925년에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사회당, 자유당, 인민당 등으로 구성된 의회 야당이 의회에서 탈퇴한 사건이다. 이 분리주의는 고대 로마의 아벤티노 분리주의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항의 행동(비폭력적 반대)으로 무솔리니와 그의 국가 파시스트당이 전권을 장악하고 이탈리아에 파시스트 독재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4-08-10/an-age-of-chaos-or-of-deepening-capitalist-crisis

본문

“절망은 악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며, 투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현대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러한 계급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레닌, 1910)

세계는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 위기, 전쟁으로의 질주, 생태 재앙, 사회 붕괴는 이미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파괴로 가득 찬 미래를 예고한다. 가자지구, 레바논, 수단,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공포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낙담하기 쉽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묻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은 '대안은 무엇인가?'이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도전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며, 단순히 나쁜 개인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의 결과도 아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산물인 같은 나무의 가지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욕구 충족이 아닌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인류가 국제적, 국가적, 심지어 대인관계 수준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윤 동기이다. 물론 사회의 소수 일부 계층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다. 돈, 재산, 토지를 가진 사람들, 즉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력의 수단을 장악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동력을 팔 수 있을 뿐이며, 4~5년마다 투표를 통해 부자의 대표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강압과 수탈에 의해 확립된 체제이며, 모든 수준에서 치열한 경쟁과 착취, 억압이 그 특징이다.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회가 때로는 파국적인 방식으로 체제를 재생산하는 가짜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민주주의’든, ‘국가사회주의’든, ‘실제 존재하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인 특징(임금노동, 화폐 및 상품 생산)은 그대로 존재했지만, 정부의 개입이 강화된 조건에서 유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체제를 진정한 대안이 아닌 국가자본주의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나 코뮤니즘과 같은 용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용어는 인류가 노동의 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여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국가가 없고, 계급이 없고, 돈이 없는 사회를 예고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계급의 대중 운동만이 이러한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 사이의 관계가 착취와 억압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연과 서로 전쟁을 벌이며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를 잘 알고 있다. 인류는 종으로서 약 30만 년 전에 출현했으며, 우리 존재의 대부분을 협력과 연대가 생존의 핵심인 국가가 없고, 계급이 없고, 돈이 없는 작은 사회에서 보냈다. 우리는 시대를 되돌릴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인류는 모든 최신 기술과 사회적 발전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의식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것이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 체제 아래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윤 추구가 가장 '합리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매일 협력과 연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때때로 이러한 행동은 사회를 변혁하려는 혁명 운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규모로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코뮤니즘 또는 사회주의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탄생한 진정한 계급 운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맑스의 비유를 빌리자면, 계급 운동은 땅속을 파헤치고 파헤치다가 주기적으로만 표면에 나타나는 늙은 두더지와 같다. 때로는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자칭 혁명가들조차 희망을 잃거나 지름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지배계급과 그 옹호자들은 계급투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기뻐한다. 그러나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급투쟁은 다른 장소, 다른 시기에 새로운 형태로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다.

한 세기가 넘도록 자본주의 체제는 전복될 시기가 무르익어 왔으며, 수십 년간 점점 더 부패해가고 있다. 오늘날의 제국주의 국가는 “토마스 홉스의 환상이 어린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새로운 리바이어던1)”(부하린, 1915)과 같다. 그러나 그들은 이윤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가 부족하다.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되는 맑스주의는 상품 사회에 대항하는 무기이다. 이를 통해 우여곡절과 갑작스러운 단절도 인류 역사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점차 그러한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급이 진정한 사회 세력으로 역사의 무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 전하는 잠자는 거인으로 남을 것인가’이다.

다이즈바스(Dyjbas)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

2024년 12월

<역자 주>

리바이어던(Leviathan)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1651년 출간한 책으로, 원제는 「리바이어던, 즉 교회 및 세속적 공동체의 질료와 형상 및 권력」(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이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창출한 주권자를 지상의 절대자로 상정했다. 개인들은 신과 같은 주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며 주권자는 이 넘겨받은 권리를 하나로 모아 행사한다. 홉스는 그렇게 등장한 절대주권자를 <구약성서>의 바다 괴물에 빗대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다. 이 리바이어던으로 홉스가 가리킨 것이 국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체현자인 군주다.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1-04/communism-an-idea-whose-time-has-come

본문

<17년 전 글을 다시 게재하며>

2008년 가두투쟁(광우병 촛불) 이후 17년이 지난 오늘, 노동자 투쟁은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과 선거 전술에 갇혀 있지만, 2008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 투쟁과 연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다양성은 투쟁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행동을 풍부하게 해주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는데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미조직 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학생을 포함한 예비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지금 가열되고 있는 대중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 집회에서 노동자의 고통이 건강이나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총체적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서로 토론하는 적극적인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2025년 겨울 항쟁을 2017년 촛불 투쟁으로 되돌리는 부르주아적 한계를 대중 앞에 철저하게 비판하고,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가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이,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여는 노동계급의 임무임을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자."

본문

본문

2017년 '촛불투쟁' 관련하여 투쟁의 주체와 계급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한 글인데, 2024년 '탄핵투쟁'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 다시 게재한다.

(박근혜→윤석열, 촛불→응원봉, 50대→20~30대, 민중총궐기→남태령투쟁)

본문

노동자(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어떤 도시이든,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사실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난한 도시, 다른 하나는 부유한 도시다; 이들은 서로 전쟁 중이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 기원전 427-347년)

‘민주주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유래하여 종종 서구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는 대부분 노동을 노예에게 의존했고, 그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여성도 투표에서 제외되었다. 어떤 문명,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남성 보통선거권’을 부여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여성은 항상 나중이었다)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 체제 아래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노예처럼 핵심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대표로 선출한다. 부르주아 정당 사이 노선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에도 다수 유권자는 지역/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에 따라 투표한다.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들이 4년 뒤 우리에게 다시 표를 구하러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통 그들은 국회 표결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정당에 투표하거나, 때로는 당 결정에 반하여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기도 한다. 가끔 총리가 의원들을 굴복시키려 국회를 정회하기도 하고(영국), 대표단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일에 의원을 동원하기도 한다(한국).

이렇게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과 자신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 유권자의 요구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다. 이것이 대의제의 의미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하도록 위임했지만, 그들이 일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일을 해도 다음 선거까지 그들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 물론 국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근본 변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근본 변혁 방안이란, 공동체 전체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방안, 모든 사람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하는 방안, 이윤 대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라는 이 부조리한 체제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회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조치이다.

노동자(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 가장 완벽한 방안

의회민주주의와 반대로,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혁명 기간에 나타날 노동계급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총회(집회)는 국회의원이 아닌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단위(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평의회에서 선출 단위(유권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표자는 즉시 자신의 선출 단위로 돌아가서 결정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거나 다른 대표자로 교체된다. 각 공동체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다수 평의회 대표자를 갖게 된다. 1905년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500명당 1명씩 대표자가 있었다.

각 공동체/지역은 소비에트/평의회/총회(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를 선출하고 난 뒤, 더 넓은 지리 영역과 부문으로 확장하여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것은 혁명 과정에서 세계 소비에트(평의회)총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소비에트총회는 (환경보호와 같은) 전 세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 소비에트는 지역 서비스와 자원 배분을 다룬다.

부르주아 국회와 노동계급 평의회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직업(전문가)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민주주의 아래 노동자는 단지 투표를 위한 일회성 유권자가 아니라 주거공동체(협동조합), 직장위원회에서부터 스포츠협회와 예술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풀뿌리 단체의 적극 참여자가 된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1871년 파리 코뮌은 노동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05년 러시아혁명에서 나타난 소비에트는 그것이 성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소비에트가 확산하였고, 노동자민주주의가 실제로 몇 달 동안 존재했다(197년 11월~1918년 3월). 전 세계 노동계급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한 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심지어 기차 승객들도 붐비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속하지 않았다. 노동자민주주의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초로 성공한 노동자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노동자들은 흑사병과 같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소비에트 러시아는 14개국 군대에 의해 침략을 받았다. 러시아 노동계급은 고립된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소비에트 권력은 이 불가능한 상황의 무게에 눌려 시들어갔다.

1920년대 중반 국제혁명 물결이 패배한 이래 노동계급에 이른바 사회주의, 코뮤니즘(공산주의)라는 용어보다 더 왜곡되고 남용된 것은 없다. 이전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와 현재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노동자국가나 코뮤니즘이라는 주장은 지배계급이 영구화시킨 가장 큰 거짓이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반(反)혁명을 상징하는 일당(一黨)체제를 ‘코뮤니즘’이라고 즐겨 부른다. 이것은 매우 의도된 이데올로기 공세인데, 코뮤니즘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언젠가 노동계급이 자기 과업인 코뮤니스트혁명을 수행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인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불식시킨다.

현재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안다.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부의 편중, 최근 40년간 소득감소와 생활 수준 하락 등을 겪고 나서 이러한 불만은 당연하다.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제 통치자들은 무역, 외교, 금융에 관한 자신들 규칙마저 서서히 해체한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 불평등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자, 혁명을 두려워하는 일부 억만장자가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지경이다.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게임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엘리트’의 일부가 아닌 척하며 대중을 현혹한다. 그래서 극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는 이기적 계급을 위한 ‘진정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포퓰리스트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겨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협박하고 실제 전쟁을 일으킨다. 그들이 자주 벌이는 이주민과의 전쟁이 아닐 때는 관세 전쟁,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제재 전쟁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는 이미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총격전,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말과 현실이 일상화된 바이든,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네타냐후(그리고 윤석열) 같은 통치자들은 자본주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전 세계 노동계급을 전쟁과 야만의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투쟁뿐이다. 노동자민주주의의 기초인 노동계급 자기해방을 위한 실천과 투쟁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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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사기다

모든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강요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바로 그 용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착취계급은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정치 권력은 언론, TV 그리고 주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이데올로기 지배 수단과 마찬가지로 착취계급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사회에서 ‘국민’은 이러한 계급 적대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의 권력독점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반면, 피착취계급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자신들의 실질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다. 그동안 착취에 맞서 피착취계급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은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회유와 협박으로 길들어 결국 국가에 편입되었다. 그것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노동자(진보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사이기도 하다.

물론, 자본주의 초기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대통령/의회/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이 아닌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원자화된 ‘시민’으로서만 유권자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부르주아 선거에서 투표하는 바로 그 행위는 계급으로서 노동계급의 부재(不在)에 따른 무력감의 표현이다.

또한, 선거에서의 이슈, 국회에서의 논쟁 주제는 우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독점 아래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러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익이 우리 이익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으며, 국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없는 계급 적대를 감추는 거짓 공동체일 뿐이다. 게다가 부르주아 정당 사이의 논쟁에서 어떠한 선택도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초래한 생활 수준 하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라는 종교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가는 칼 맑스가 처음으로 ‘인민의 아편’이라는 용어를 만든 시대의 종교처럼 되었다.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은 부르주아 사회의 ‘영적(靈的) 향기’이며, “이 세계의 도덕적 재가(載可)이며, 이 세계의 장엄한 보충이요, 이 세계의 일반적 위안 근거이자 정당화 근거이다.” 다시 말해, 이 사회의 궁극적인 실체인 노동과 전쟁에서 요구하는 모든 희생에 대한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가정(假定)하지 않고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향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대통령과 국회도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매우 나쁜 악취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 시대, 즉 자본주의 상승기에는 노동자 정당의 부르주아 의회 참가가 적합한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지배계급 내부의 진보와 반동이 실제로 대립하는 장이었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싸울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 대표의 부패 위험성을 상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 정당에 표를 모으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의회 맹신’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에, 지배계급 모든 분파는 똑같이 반동적이며, 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전체주의 국가의 성장에 직면하여 의회 절차의 깊은 무기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대통령제든 의회제든, 부르주아 정치의 막다른 골목과 포퓰리즘 부상은, ‘엘리트’를 향한 가짜 비판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일을 해내는 사람, 즉 ‘독재자’의 통치 방식인 ‘비자유 민주주의’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계급에게 여전히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안

노동계급의 역사적 운동은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1871년 파리 코뮌은 이미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4년에서 5년에 한 번 지배계급의 어떤 구성원,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을 잘못 대변하는지를 결정하는 대신” 노동자 집단은 별도 집회(총회)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회의 대표들은 선출되고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소환되었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소비에트나 노동자평의회는 공장과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 집회를 기반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윤곽을 1871년 보다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1917~21년 전 세계 혁명운동 물결 속에서 노동자평의회는 의회(그리고 노동조합) 기구에 직접 반대하여 생겨났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이것을 매우 잘 이해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세계혁명의 운명이 결정될 독일에서, 우선 평의회를 합병하고, 평의회를 의회와 지방정부의 무력한 부속물로 만든 다음, 1919년 베를린에서처럼 평의회의 실질 권력을 회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격렬하게 분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혁명, 피착취계급 해방에 치명적인 적(敵)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표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인민’ 아니 오히려 통일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크라토스(kratos)’라고 부르는 힘, 지배, 통치가 어떤 종류의 국가나 정치 권력에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출처 : 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