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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 참여가 아닌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9월 12일 열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2024총선에서는 연합정당 건설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형태로 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중집 안으로 승인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합의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에서 진보정치 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존중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 계급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 자기조직화를 호소한다.

이번 중집안은 여전히 선거주의와 야권연대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 단지 봉합하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차례 파산선고를 받은 실패한 진보(좌파)정당 운동과 선거 전술에 대한 반성 없이, 야권연대/부르주아 정치로의 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치세력 사이의 사상/노선 차이를 통일할 강령과 실천적 검증을 통한 정치적 신뢰 없이, 계급 정치의 장이 아닌 부르주아 정치 서커스 판에 뛰어들어 연대연합 실현과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지지 후보보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이것이 부르주아 선거에 포섭된 계급의 현실이며, 그동안 민주노총과 이른바 진보정당들이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한 선거주의-조합주의 중심 노동자 정치의 결과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 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했고,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또한,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그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선거연합, 독자 후보, 비판적 지지까지 반복되는 선거 전술의 재탕과 이합집산 속에서 노동자 운동 전체의 쇠락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정치,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해 왔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 행위로 자신도 권력의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또한,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일상에 대한 지배를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이른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에 맞서 선거 참여 방침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대의제와 수동성을 강요하는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과 계급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 자기조직화에 달려있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노동탄압 생존권 위협!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3년 9월 1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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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오세철, “윤석열 ‘전체 공산주의’ 발언은 무지”····“나를 잡아가라”

“북한과 친북적 경향의 남한 부르주아 정치 운동을 겨냥해 공산주의란 말을 가져다 붙인 거뿐입니다.” ‘코뮤니스트(공산주의자)’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 ‘공산 전체주의’ 관련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등 여러 발언을 했다.

지난 22일 만난 오 교수는 ‘공산 전체주의’란 규정이 ‘허구의 갈라치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둘 다 자본가 정권이자 부르주아 정권입니다. 조금 왼쪽이냐 조금 오른쪽이냐 차이죠. 그 차이 사이에 상상과 허구의 대립 선을 긋고는 진보적이거나 친북적인 운동 세력을 싸잡아 공산주의 세력인 양 규정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은 거죠.”

정권 주요 정치인들의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만 봐도 된다. 한국에서 자본의 가장 열렬한 법률 대리 그룹인 ‘김앤장’ 출신들이 두 정권에 포진한 점도 ‘별 차이 없는 정권’의 속을 드러내는 지표다.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진행한 자본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한 게 몇년 전이다.

오 교수는 2015년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도 “공산주의 개념을 전혀 모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극우보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로 몰아간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통일이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더한 윤 대통령 말엔 ‘공산주의는 곧 전체주의’라는 도식이 깔렸다고 본다. “이런 인식이나 발언에 특히 공헌하는 게 스탈린주의다. 스탈린주의를 공산주의의 대표 사상인 양 이야기하는데, 스탈린주의자들은 실제로는 반혁명 세력일 뿐이다. 북한은 스탈린주의의 변종일 뿐”이라고 했다.

오 교수가 보기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봉건적 스탈린주의 잔재가 남은 ‘국가 자본주의’ 형태의 국가일 뿐이다. “지금까지 존재한,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국가들은 결국 다 자본주의”라고 했다. “고인인 김수행 선생도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한울아카데미)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1942~2015)는 2012년 낸 이 책에서 이렇게 썼다. “노동자가 해방되고 자본가도 해방되어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사회’가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상 소련이나 동유럽 나라들은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과 정부의 관료들이 점점 더 인민 대중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조금만 읽었더라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련식 자본주의’가 내부의 위기 때문에 ‘일반적 자본주의’로 성장·전화한 것이 바로 1990년의 소련사회의 붕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 교수도 코뮤니스트였다. 생전 마지막 강연장으로 삼은 곳은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투쟁 현장이다.

오 교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반혁명의 일당 독재체제를 ‘공산주의’로 부르는 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 등이) 공산주의를 모르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걸 보면 역사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름을 바로잡는 ‘정명(正名)’을 이야기했다. 그는 언론사 기고와 인터뷰에서 여려 차례 정명을 강조했다.

‘Communism’의 번역어 공산주의는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김일성주의, 남미 등지의 민중주의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뮤니즘, 코뮤니스트 좌파란 용어로 표기하고 부르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국제주의자’다. 1920년대 스탈린주의 반혁명 세력에 맞선 코뮤니스트 좌파 분파의 국제주의 정신을 지금도 이어가려 한다고 했다. “마르크스주의는 국제주의자들이거든요. 계급이 중심입니다.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 이게 국제주의자의 핵심 개념이에요.” 지금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NO WAR BUT THE CLASS WAR KOREA)’ 위원으로 활동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최근 낸 선전문에서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 지배계급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지난 7월15일 총파업 집회 때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현수막을 들고 나갔다. 민족주의 문제가 끼어들면 자본주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본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 노동자 계급이 일본 부르주아 세력과 싸우고,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과 연대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기후 위기 같은 환경 문제도 자본주의의 소산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전체를 넘어서는 다른 사회 체제를 고민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인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코뮤니스트”라고 했다.

오 교수는 총파업 집회날 ‘노동탄압 생존권 위협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팻말도 들었다. “노동자 탄압에선 윤석열 정권이 최악입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 심합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과 화물연대노동자 파업 탄압, 건설노조 탄압, 집회 시위 자유 제한, 부자 감세, 재벌 규제 완화,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등을 두고 내린 결론이다.

오 교수는 1943년생으로 올해 81세다. ‘운동권 교수’ ‘좌파 교수’라 불리던 30대부터 ‘코뮤니스트’를 자처하며 활동 중인 80대인 지금까지 운동과 실천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르크스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운동이다. 실천으로 초지일관한 50년 세월 동안 수많은 ‘동지들’이 떠났다. 민중당을 함께한 김문수, 이재오는 보수 정권으로 갔다. 마르크스주의자 모임을 표방한 ‘즐거운 좌파’의 구성원들 일부는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는 오 교수를 보고 “아니, 선생님,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라고 했다. 오 교수는 “아직 이러고 있고, 앞으로도 이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 그 말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이러며’ 살고 있다.

‘이러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2008년 8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활동으로 긴급 체포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였다. 운동권에서 ‘반북’으로 낙인찍힌 그에게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담긴 이적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2014년 대법원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이 없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면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기조가 이어지면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내세운 오 교수의 활동도, 사상도 탄압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북한’ 운운은 2008년 오 교수가 잡혀가던 즈음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안몰이에 나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발언과도 이어진다.

오 교수는 2008년 체포 뒤 풀려났을 때 인연도 떠올렸다. ‘상경대 명예교수실’의 다른 동료 교수들이 자신을 피할 때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만이 “고생했다”며 위로도 건네고, 술도 함께 마셨다고 전했다. 다른 이념과 사상을 포용하는 인간애 사례로 기억한다. 오 교수는 오랫동안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코뮤니스트’로 밝히며 싸워왔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과 ‘계급전쟁’만이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을 근본적으로 철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윤석열 정권이 공산주의가 뭔지 알고도 공산주의자를 타도하겠다면 나를 잡아가라”고 했다.

<기사 전문 읽기>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23082307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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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파업에 나서자

2023년 2월 1일,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을 벌였다. 전국의 피켓 시위와 집회에서 교사, 대학 강사, 공무원, 열차 기관사들은 모두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약탈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악화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속도를 높여온 파업 물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간호사, 구급대원, 구급차 운전사, 소방관 등으로까지 확대된 투쟁이다.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맞서 파업이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대중화되고 모든 노동자가 그 필요성을 점점 더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노조는 서로 제한된 협력만을 제공하여 이러한 투쟁의 힘을 크게 줄이고 실패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정부가 파업 일에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파괴적'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시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파업 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수십 년간의 임금 정체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영국 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 부문 임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7% 정도 낮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 푸드뱅크와 신용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식료품, 주거 비용이 치솟는 것을 본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 위기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이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 자본가계급은 이것을 노동계급이 홀로 감내해야 할 위기로 남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엄청난 무능과 부패로 인해 모든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상황은 다른 G7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몇 달에 한 번씩 총리가 바뀌고, 정책이 쉽게 채택되었다가 철회되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도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희극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주요 경제국 가운데 영국이 유일하게 위축되어 전쟁에 휩싸여 제재받는 러시아에 밀릴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노동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전체 가계 소득은 예산 책임국(OBR)에 의해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 수준의 하락인 7%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정당한 임금요구에 대해 '현실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한 모든 타격을 노동자들이 모두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그들의 최우선이자 마지막 수단은 항상 노동계급에게 최대한 많은 부를 추출하는 것이다. 에너지 회사들이 폭력배들을 보내서 집에 침입해 선불식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들의 작년 수익은 2,0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는 상위 1%의 부자들이 2020년 이후 새롭게 창출된 부의 2/3를 가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시적인 비합리성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익과 이윤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수단일 뿐이며, 위기의 시기에 성장이 멈추고 채권자들이 공황에 빠질 때, 자본의 이윤추구에 희생될 수 없는 인간의 필요나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파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가진 엄청난 힘의 표현이며, 노동자들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 창조자이며, 노동을 철회함으로써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생 계급을 대신하여 증가하는 착취와 파멸적인 생활 조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노동자들은 이 살인적인 체제를 파괴하고 사적 이윤이 아닌 집단적 필요를 위해 생산을 계획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조 체계는 그러한 관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거의 독점적으로 임금 인상을 선동하고 각 산업과 부문별로 계급을 분열시키고, 파업 금지법에 제약받게 허용하고, 조합원들의 뒤에서 관료적인 책략을 함으로써, 그들은 노동자들이 진정한 혁명적인 계급이 되는 것을 막고, 격화하는 계급전쟁에서 반격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형태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응급실 복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교사가 사비로 학용품을 구입하는 낙후된 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난방과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험이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저임금, 과로, 열악한 서비스 등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투쟁을 공유하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파업위원회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아래로부터 조직된 노동계급의 단결되고 자율적인 투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고 혁명당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착취당하는 노동의 고역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준조차 박탈하는 체제에 저항하고 궁극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3년 3월 3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 「오로라(Aurora)」 62호에서 발췌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3-03-03/unite-the-str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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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게서 온 편지
-남궁원 동지 10주기에


십 년이 지나서 동지라는 말도
그리운 형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었네

아득한 안개 속에 흩어진 얼굴 많았지만
예전처럼 푸른 미소는 한결같은 기억으로 떠오르네

돌아보면 폭풍도 없는 하늘에 먹구름 덮이고
몽롱하게 잠든 대지에 변함없는 계절이 오건만
우거진 풀숲에 이름을 묻고 노래를 묻고 칼을 묻고
아무런 광채로도 빛나지 못한 꿈이 있어
동지라는 나무에서 어떤 목소리로 떨어지는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데
목숨은 늘 더러운 민주주의가 앗아가는 것인가
피냄새를 오래도록 잊은 혁명의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는가 
낭만적인 피여
벽화처럼 얼룩진 꽃이여

한 그루 나무가지 사이를 뚫지 못한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 앞에서 머뭇거리네
노선도 정파도 구분없이 서로 섞인 무덤을 쓰다듬고 있네
거침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힘과 믿음은
지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숨의 감옥에 갇히고
눈시울만 붉어져라 
가슴치는 꿈과 목숨보다 짧은 말은
누군가 감옥에 써놓은 비밀스런 글씨가 되었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투쟁이 얼마나 최선이었는가를 생각하네
우리가 버리지 못한 보잘 것 없는 영욕까지 모두 버리면서
오로지 견결한 전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이
나에게 더욱 짧아지는 것을 아파해야 하네

혁명의 실종은 혁명의 포기로부터 왔다고 했으니
우리 생이 남아 있는 날은 참으로 짧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썩은 상처 한 가운데를 파고들어
박해받은 저 수많은 유골들이 빛나는 길을 걸어야 하네

전망이 없어도 좋아라
전복은 전망보다 앞서 오는 것이니
여기 신성한 해방의 언덕에서 
동지라는 나무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네

詩 임성용

본문

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10주기 추모식

  
코뮤니스트 목소리
“전쟁과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
 전복과 혁명적 전망을 말하다”


빛나는 전망, 영원한 코뮤니스트의 길

우리는 남궁원 동지를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일재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고, 김수행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고,
이수갑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고, 윤웅태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산화해 간 혁명 전사들, 노동자 투사들을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혁명적 실천을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도 만났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를 통해서도 만났고,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와 코뮤니스트 운동을 통해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는 혁명적 전망을 밝히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자주 만났고, 서슬 퍼런 탄압의 시대엔 짧지만 깊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파시즘과 반(反)혁명의 기나긴 암흑시대에도 "미래는 코뮤니즘이어야 한다"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혁명가들의 원칙을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야만으로 폭주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끊임없이 계급투쟁-계급전쟁-세계혁명을 시도하는 현재의 실천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남궁원 동지와 우리가 함께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만남을 연결해 주는 "코뮤니스트 정신"을 계승해 왔습니다.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은 코뮤니스트의 길을 걷다가 먼저 가신 동지를 기리고, 함께 하는 동지들의 운동과 삶을 살피고 보듬고 성찰하면서, 혁명적 실천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올해는 ‘코뮤니스트 목소리’를 통해 혁명적 전망을 밝히고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0년,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동지들! 
영원한 코뮤니스트의 길에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뚜벅뚜벅 가는 길이 빛나는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일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회의

본문

생계비: 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전쟁

「혁명적 전망」(Revolutionary Perspectives)의 지난 호를 발행한 이후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1) 그것은 리즈 트러스(Liz Truss)와 콰시 콰르텡(Kwasi Kwarteng)의 불운한 '작은 예산'으로 9월 말 시작되었는데, 450억 파운드의 감세와 지출 증가를 제안함으로써 파운드화가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영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2022년 초에 비해 약 1.4%의 정부 차입금에 '어리숙한 프리미엄'을 추가했다.(2) 결국 11월 중순에 리시 수낙과 제레미 헌트가 550억 파운드의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으로 편성된 '긴축 2.0'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제 금융 언론은 헌트의 가을 연설에서 이러한 재정적 억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영국 노동계급에 새로운 예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어려운 생활 및 노동 조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공격이며, 겨울 연료 보조금으로 위장한 것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향후 6년간(1955년 이후 최장기간) 명목 소득세 한도가 동결됨에 따라 더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처음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위 계층의 임금은 더 높은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총리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재무부에 1,000억 파운드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인상과 더불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노동계급의 생활 여건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조차도 "(생계비 위기가 닥치면)가계가 저축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8년까지도 생활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아질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3)

이에 대해 타블로이드 언론은 1978/9년 (마거릿 대처 시대를 예고했던) '불만의 겨울'을 떠올리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지난 1년간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파업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은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정부에 맞서 철도, 우체국, 간호사, 구급차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파업에 관한 투표와 사전에 예고된 파업의 일정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더 넓은 배경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당 충성도에 따라 보수당 수뇌부의 외톨이 몇 명이나 러시아의 고립된 편집증 환자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으며, 수익을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세계 지배계급의 점점 더 절박한 대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예산의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

보리스 존슨 총리의 집권 말기, 세계 경제 전망은 특히 암울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절망적인 조합이며, 이러한 비관론은 8월에 있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제이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의 경고로 입증되었다.(4)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세계 금융 시장의 초점이 코로나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는 제한적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여러 차례 암시했고, 소규모 예산안 발표 3일 전인 9월 20일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9월의 보수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원들은 존슨의 끊임없는 실정과 잘못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강경 대처주의 우파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참신한 얼굴의 트러스와 콰르텡은 순진하게도 부르주아지 일부의 사소하고 조건부 지지를 대처주의에 기반을 둔 급진적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였다. 여왕의 장례식 이후 정치 활동이 허용된 지 일주일 후, 콰르텡은 트러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9월 23일 금요일에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국민보험, 소득세 45%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소규모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문제는 다음날 화요일 오후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5)이 지난주 3.5%에서 5%로 상승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변동성은 다양한 장단기 조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제이콥 리스-모그는 변동성을 전날 금리를 아주 신속하게 올리지 않은 영국 중앙은행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는 안전난간을 타고 20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건축가를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며칠 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비해 영국 은행의 금리 인상 폭 감소로 영국 정부의 재정 운용 여지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옳은 지적이다. 사실, 영국 중앙은행의 온건한 성향으로 인해 정부는 현재의 암울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발표해야만 했을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여 통화 긴축을 결정하면 모든 국가가 이를 따라야 한다. 한 국가의 금리 인상률이 미국보다 낮으면 해당 경제에서 투자자들이 더 나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이다.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미국에서 종속 국가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출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국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폭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 콰르텡은 또한 450억 파운드의 지출 증가를 제안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불일치는 이미 중앙은행의 고전적인 사례로, 현재의 경제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다.

트러스의 경제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당이 스스로 밀어 넣은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을 보여준다. 2012년 트러스와 콰르텡 등이 공동 집필한 토리 우파의 책 '브리타니아 언체인드(Britannia Unchained)'에 실린 '영국은 게으름뱅이들의 나라'라는 말은 이들이 영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산성은 주어진 수준의 경제 생산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 지출과 관련하여 노동 투입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어떤 면에서는 이윤률의 암호이다, 이는 이윤률 회복을 희망하는 영국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처벌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되는 '나태함'의 도덕적 문제로 축소된다(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종종 '영국의 만성적인 성장 문제'로 언급된다). 실제로 금융 위기 이후 모든 선진국이 생산성 둔화를 경험했지만, 영국에서는 그 현상이 더 뚜렷했다. 이러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는 투자 및 교육 부족, 금융 위기와 긴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6) 그러나 최근의 모든 정부가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1980년대 초의 대폭발은 영국 보수당의 정치적 상상력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신화적 재구성을 보면, 이 사건은 나태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잠자고 있던 자유 기업 정신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로는 영국의 국유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수료와 투기 및 극단적인 차입을 통한 해외 생산 재편으로 구성된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은 마거릿 대처의 대담한 천재성이 아니라 70년대 초 '실물 경제'의 수익성 위기를 악화시킨 석유 위기와 물가 인상과 함께 미국 달러와 금의 분리로 인한 통화 공급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7)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구조조정은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몰락과 영국 경제를 금융이 지배하는 서비스 경제로 바꾼 수십 년에 걸친 경제 구조조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성장, 좀비 기업의 증가는 금융화가 이미 그 수명을 다했으며, 추가적인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소규모 폭락을 유발한 정확한 기제는 사실 바로 이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이는 자본주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처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 부문의 모호한 부분으로 알려진 책임준수투자(LDI)는 주로 공공 부문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의 요건에 위협을 받던 연금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보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이러한 종류의 연금은 1990년대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고 자금 조달 요건이 훨씬 덜 부담스러운 확정기여 연금 제도로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했다.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 이르러 적립금을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금 기금의 관리를 돕기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연금 기금의 투자 전략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연금법 2004를 도입했다. 그 후 연금 펀드 매니저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큰 변동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미국 은행 메릴 린치의 투자자들이 개발한 LDI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전략의 일부에는 국채(미국 재무부 증권에 해당하는 국채)를 이용한 '헤지'가 포함되었는데, 국채는 수요에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어 대량의 현금이 빠르게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투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채권 발행자가 자산 유동성의 기본 요건을 위반하면 국채를 사용해 유동성 자산을 공급하는 이 전략은 실패하게 된다. 즉, 발행자가 케인즈(Keynes)를 무시하고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넘어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례 없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소규모 예산(8)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금값이 폭락하고 LDI(책임준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도요청(9)에 응해야 했던 연기금들은 '공매도'로 인해 해당 자산을 청산할 수 없게 되었다(10). 한때는 만기가 긴 영국 국채에 대한 매수자가 없어 교과서적인 유동성 자산이 매우 유동성이 없어졌다(유동성 호조세를 보이는 국채에 투자했어야 했다). 지난 50년 동안 영국 지배계급이 수출 주도형 산업 경제에서 벗어나 미국 제국주의의 애완견이 되겠다는 정치적 책략의 결과, 금융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가 탄생했고, 따라서 금융 서비스 산업은 금융적 타당성에 따라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1992년(11) 영국이 유럽 환율체계(ERM)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는 금융 서비스 경제의 통화가 되는 파운드화가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인 독일 마르크에 과도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엄연한 사실은 영국 경제가 자체 재정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독일)나 제국주의 지배(미국) 같은 보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투자자들이 더는 영국 금융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은 영국 제조업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금을 완전히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12)

화요일 오후가 되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몇 시간 내에 완전히 파산될 것이 분명해졌다. 영국 은행은 단호히 조치해야 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신용 주문을 막기 위해 13일 동안 하루에 최대 50억 파운드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주 동안 재정 정통성과 보수주의를 내세우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중적 지지를 얻은 야당인 노동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조금씩 양보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첫째, 소규모 예산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계급전쟁의 가장 명백한 보기로 꼽히는 45% 세율 인하가 단연 감세의 가장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었다. 영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금 매입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고, 45% 감세 조치 다음 날인 10월 3일(월)까지 잠재적으로 300억 파운드 중 40억 파운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가 시작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정부가 그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번에는 더 느리기는 하지만 30년 만기 금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영국 중앙은행은 다음 단계로 조치하기 시작했다. 은행이 고객사의 LDI(책임준수 투자) 자금(13)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시적 확대 담보 레포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잔여금 매입 규모도 확대되었다. 화요일에 금 매입 작업의 범위는 금요일 매입 계획이 끝날 때까지 지수 연계 금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다음날 30년 만기 금 수익률이 다시 5%에 도달하자, 두 번째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정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채 매입 계획이 끝나던 금요일, 콰르텡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급히 소환되어 트러스에 의해 해고되었고, 그 후임으로 금융 정통주의에 충실한 사업가이자 현재 국민건강보험(NHS)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전 보건부 장관 제레미 헌트가 임명되었다. 같은 날 180억 파운드의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폐기되었다. 다음날 월요일 금값이 하락하면서 공공 재정에 생긴 재정 공백이 약 100억 파운드 정도 충당되는 등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이미 벌어진 후였다. 트러스-콰르텡 정권과 그 정책의 종식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수요일 저녁, 보수당 내부의 깊은 분열을 완전히 드러낸 혼란스러운 찬반 투표 이후, 트러스는 10월 20일 목요일에 사임하여 재임 기간 49일 만에 영국 최단기간 총리로 기록되었다.

가을 예산안과 그 미래

리시 수낙(Rishi Sunak)은 5일 후 별다른 이변 없이 차기 총리가 되었다. 제레미 헌트(Jeremy Hunt)를 유임시키고 나머지 거의 모든 인물을 경질한 개각으로 리시 수낙은 정통성 있는 인물로 평판을 얻게 되었다. 가을 예산안에서는 기존 예산안 이후 56일 만에 발표된 새로운 예산안이 독립적인 예산책임국(OBR)전망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에 걸친 대규모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25년에는 세금 부담이 전후 이후 최고치인 국내 총생산(GDP)의 3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책임국(OBR)은 특히 경기 침체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같은 기간 생활 수준이 7% 하락해 지난 8년간의 성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14)

수치 이면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의료 서비스와 철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두 경우 모두 지난 10년간의 임금 동결로 인해 간호사(수만 명), 의사, 기관사가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사회 복지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이전에는 유럽연합(EU) 노동자들이 부족한 인력을 어느 정도 충당했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떠났다. 여기에 전혀 효과가 없거나 도착하지 않은 개인 보호장비(PPE)에 대해 정부 지지자들에게 주어진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계약 부패와 우리가 방금 설명한 금융 붕괴를 더 하면, 우리는 무능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1977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률에 뒤처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199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10년 이상 임금이 대폭 삭감됨)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거나 르완다에 이주민을 데려가도록 뇌물을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비록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르완다에 뇌물을 주어 이주민을 데려가게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 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들은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들(간호사와 철도 노동자들)의 제한된 '파업권'을 없애겠다고 제안한다. 노동당은 대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대부분은 노동당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팀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어떤 약속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역대 보수당 정부는 절망적이었다.

따라서 현재 파업은 노동계급과 계급의 적 모두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있는 영국 정치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힘의 균형이 노동계급 쪽으로 기울게 하려면 부문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함께 모여 저항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제 자본가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가 국경을 넘어 단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도적 안정을 위해 경쟁하는 좌파 인사들에게 공동으로 채택될 위험은 말할 것도 없으며, 착취자들과 함께 '사회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노조 관료집단(15)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수동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직하고 자본주의 통치의 국내 및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임금 삭감, 물가상승 및 일자리 손실에 맞서 투쟁해야 할 때이다.

-JS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르몽드」 21/10/22: "리즈 트러스가 사임한 후, 영국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뉴욕 타임즈」 20/10/22: " 수세에 몰린 영국 총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던 44일 만에 정치적, 경제적 혼란 끝에 총리직을 사임했다.“

「Süddeutsche Zeitung」, 20/10/22: "영국은 단기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리즈 트러스 총리를 경질했다“

(2) 5년 만기 금리(즉, 만기가 5년인 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2022년 9월 이전에는 약 1.8%였으나 현재는 약 3.2%로 안정화 되었다.

(3) 델핀 스트라우스,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수준 하락에 대비하는 가구', 파이낸 셜 타임즈, 18.11.22.

(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powell20220826a.htm

(5) 금은 영국 국채로, 재무부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이자(수익률)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채권이다. 이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과 함께 주요 수단이 된다. 수익률은 가격에 반비례하므로 위험(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가치가 떨어지는 국채는 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6) https://cepr.org/voxeu/columns/explaining-uks-productivity-slowdown-views-leading-economists

(7) 「혁명적 전망」 18호, 1971-2021: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배신한 지 50년,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1-08-15/1971-2021-50-years-since-the-usa-reneged-on-bretton-woods 참조

(8) 트러스 정부의 재정 전략은 국제 자금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제레미 코빈이 제안한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동일한 시장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9) 위험회피 전략은 원 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브로커는 그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요구한다.

(10) 증거금 매도는 금 가격의 편차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금이 판매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추가적인 증거금 매도가 발생했다.

(12) 이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국가와 같은 많은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단호한 대응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는 선진국 경제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13) 기본적으로 저금리의 야간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14)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november-2022/

(15) 보기를 들어 좌파의 '이 시대의 남자'로 불리는 믹 린치(Mick Lynch)는 8월 1일 영국의 대화를 주도하는 L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구조를 파괴하는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개량주의적 신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러한 중요한 구조에는 아마도 노동계급에 대한 체계적인 착취를 조장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