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의 주요 의미
삼성전자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예정되었던 18일간의 파업을 철회했다. 대신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투쟁 지침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업은 5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약 4만 8천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파업은 인공지능(AI) 및 메모리 칩 생산을 포함한 삼성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었다.
이번 합의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의 현재 진행 상황이다. 지난 4월 23일, 4만여 명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평택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과급 인상, 성과급 투명화, 그리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는 이전 기사에서 이 분쟁의 모순을 명확히 설명했다. 삼성은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생활비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전쟁과 에너지 위기의 여파에 직면해 있다. 전쟁과 위기는 직장 밖에서만 머물지 않고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파업 철회는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삼성, 정부,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파업이 확산하고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통속이 되었다.
삼성의 전략: 분열, 지연, 제한
삼성은 노조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이번 갈등을 통제 가능한 임금 협상 범위로 제한하려 했다. 특별 수당과 일회성 성과급을 제안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는 반대했다. 삼성은 노동자들이 갈등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갈등이 협상 테이블과 법적 절차, 그리고 제한된 안건에 대한 투표의 범위 안에 머물기를 바랐다.
삼성은 또한, 서로 다른 노동자 집단들을 분리하려 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는 메모리 사업부가 흑자를 내고 있어 상황이 특별하다고 설명했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의 노동자들에게는 같은 요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 높은 부서의 노동자와 수익성이 낮은 부서의 노동자 사이에 분열을 조장한다.
이러한 분열은 자본에 유리하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익 분배만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들은 계급의 구성원이 아닌 특정 부문의 일원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수익성이 좋은 메모리 사업부의 노동자들은 더 큰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청·비정규직, 물류, 청소, 경비, 다른 전자 공장 또는 기타 부문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속한 노동자들은 투쟁에서 소외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
이번 갈등에 이재명 정부도 개입했다. 정부의 중재는 중립적인 개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국가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삼성은 평범한 기업이 아니다. 한국의 수출, 반도체 생산,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국가적 위상을 지탱하는 핵심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파업이 초래할 경제적 위험을 경고했다. 수출, 공급망,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피해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둔갑시켰다.
파업 금지 조치에 대한 위협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했다. 긴급 조정권은 공익이나 국가 경제를 명분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치이다. 법원 또한 반도체 생산 현장 내에서의 파업 행동을 제한했는데, 특히 안전 보호 시설 및 제품 변질 방지와 관련된 작업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되었다.
이는 중요한 지점이다. 파업 금지법은 계급투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 내부의 중요한 무기다. 이는 노동자들의 행동이 생산, 이윤, 국가의 이익을 위협할 때 사용된다.
파업 금지법의 위협은 투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 기업 내부에만 머무르는 파업은 고립될 수 있다. 하나의 법적 범주 안에 머무르는 파업은 제한될 수 있다. 공식 노조 경로에만 의존하는 파업은 저지되거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투쟁을 확대한다는 것은 다른 부문, 즉 하청·비정규직, 물류, 다른 전자 공장, 운송, 에너지, 교육, 돌봄 및 기타 부문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투쟁이 확산할수록 한 기업의 법적 문제로 축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언론과 ‘국가 이익’이라는 담론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이번 파업 가능성을 삼성, 반도체 산업, 수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다루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언론은 종종 자본과 국가의 언어를 사용한다. 언론은 파업이 기업, 투자자, 수출, 공급망에 어떤 손실을 끼칠지 묻는다. 하지만 물가 상승, 노동 시간 연장, 스트레스, 불안정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는다.
이러한 일방적인 보도는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데 일조한다. 이는 삼성 노동자들이 생산을 방해하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국가 경제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명분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를 막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국가 수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가, 주거, 식량, 교통, 돌봄,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한 임금으로 살아간다. 언론이 국가를 위해 삼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이익 분배 요구의 한계
노조의 이익 분배 요구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분노를 반영한다. 노동자들은 삼성의 막대한 이윤을 보면서 "왜 주주와 경영진만 혜택을 보는가?"라고 묻게 되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익 분배 요구에는 심각한 약점도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나 업종의 성공에만 얽매이게 한다. 삼성이 큰 이익을 내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자기 몫을 요구한다. 반면 이익을 적게 내는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은 나눌 것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간병 노동자, 교육 노동자, 운송 노동자, 또는 소규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요구를 하면 자본가는 "우리 업종은 수익성이 나쁘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투쟁의 확장성을 약화하고. 업종·부문을 초월한 노동자의 단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성공을 위해 다른 회사들과 경쟁에 나서게 만든다. 삼성 노동자들과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은 서로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어느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하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가 자본에 맞서 자신의 생활 조건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이다.
따라서 더 광범위한 투쟁을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보기를 들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단축, 더 안전한 작업 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등한 권리, 해고 금지, 무급 초과근무 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쟁 자체에 대한 노동자 총회의 통제권이다.
이러한 요구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모두에서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좌우되지 않으며, 전체 노동자의 필요에서 출발한다.
파업 철회의 의미
파업 철회가 갈등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갈등이 생산 현장과 파업 위협의 단계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단계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 지도부는 이를 책임감 있는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 삼성은 이를 사회적 평화로 포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 경제 보호로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자신들의 투쟁에 대한 통제권을 더 확보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분노가 안전한 (노조) 협상 채널로 되돌려진 것인가?
4월 평택 집회는 대규모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노동자들이 노조 협상가들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조직적으로 정돈된 노조 행진의 위험성도 보여주었다. 진정한 투쟁의 발전은 노동자 자신들의 총회, 선출 및 소환할 수 있는 대표자(대의원), 부서 사이 직접적인 토론, 그리고 삼성 외부 노동자들과의 연대일 것이다.
삼성, 정부, 언론이 파업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확장되지 않는 힘은 언제든 억누를 수 있다.
결론
삼성 노동자 투쟁은 단순히 성과급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전쟁 준비, 인플레이션, 세계 시장경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삼성은 AI 칩 호황에 발맞춰 규율 있는 노동자를 원한다. 정부는 수출과 국력을 위해 안정적인 생산을 원한다. 언론은 파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를 원한다. 노조는 책임 있는 교섭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익성이 높은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사이의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계급적 연대에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고 투쟁을 제한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정규직·비정규직, 작업장·부문을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중요하다.”
한국의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동지들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담고 있다.(1)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 파업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만이 자본의 분열 정책과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생존권 위기에 맞선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삼성 노동자와 다른 전자산업 노동자 사이, 그리고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다.
파업 금지법의 위협은 이 문제를 더 시급하게 만든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명분으로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이나 법적 틀을 넘어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해답은 기업 성과급을 위한 좁은 투쟁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공유하는 요구를 위한 더 광범위한 투쟁이다.
파업은 철회되었다. 투표 결과가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더 깊은 교훈이 있다. 방어적 투쟁은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노동조합, 하나의 이익 분배 방식에 갇히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확장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투쟁으로 만들 때 비로소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2026년 5월 20일
프레도코르보(fredocorvo)
<주>
1.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삼성 노동자 투쟁 :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과 계급적 연대를 위해
https://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1&document_srl=348514
<출처>
https://leftdis.wordpress.com/2026/05/20/samsung-workers-strike-called-off-key-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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