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left

본문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었다. 전쟁은 대규모 파괴와 학살의 확대라는 야만으로 고착되며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사상자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민간인 사상자도 2만 명에 육박했다. 이번 전쟁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1/3인 1,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그중 800만 명이 해외로 떠났다.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만이 아니라 영토의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 피해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유럽 분쟁이며,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 전략적 입지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대리전쟁 끝에 나왔다. 이 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핵 강대국 러시아가 직접 참전하고 유럽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 국민의 재앙을 넘어 제국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전 세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한편으로 미국과 외교 군사적으로 오랜 적(敵)인 이란과도 가까워졌다.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은 젤렌스키 정부에 무기와 훈련을 공급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결정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에는 서방의 군대가 전진 배치됐다. 미국은 독일과 같은 일부 동맹국을 자국의 외교 정책에 더 부합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독일은 “시대 전환”을 공표하며 전후 70여 년 동안 자제했던 “군사력 강화”의 길로 접어들며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붓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일본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특히 중국의 군사 공격을 배제할 수 없는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대규모 파괴, 기존 자본의 평가절하,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과 분쟁은 거의 끊임없이 일어났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가난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이윤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전쟁 중인 군사 기구에 의해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 전쟁들은 몇몇 광적인 지도자들이 만든 결과도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결과였다. 이 체제는 이윤율 저하와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내부 모순으로 전쟁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오늘날에는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이미 전 세계를 휩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군사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는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졌고, 세계 생산과 무역의 분열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새로운 공급 부족을 일으켰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위기는 수십 년 동안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괴롭혀 왔고, 전쟁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낮은 이윤율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이다. 물론, 지배계급은 그들의 자본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적의 자본을 파괴하고, 원자재에 접근하고,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승전국에서도 자본의 일반적인 평가절하를 초래한다. 그래서 오늘날 노동계급의 진정한 선택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전복이냐, 죽음과 폐허의 전쟁이냐"이다.

세계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노동계급에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부과하는 희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는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푸틴의 “반(反)파시스트 십자군”이나 젤렌스키의 “민주주의 수호”는 노동자가 피 흘리며 싸울 가치가 전혀 없는 지배계급을 위한 전쟁이다. 노동계급이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우리의 생존과 생활 수준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에 맞선 전쟁인 “계급전쟁”뿐이다. 노동계급이 생활과 노동 조건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사유재산, 임금노동, 화폐와 국가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더 넓은 운동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우리는 소수를 위한 이윤이 아닌 모두의 필요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제기해야 한다. 국가와 국경은 사라지고, 생산이 협력적이며, 노동계급이 만든 독립적인 기관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집단으로 다룰 수 있는 세계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전선과 국경을 넘어 계급적이고 우호적으로 연대하여 전쟁 기계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과 생활 수준 하락에 저항하고, 전선 양쪽에서 야만적 학살에 연루된 모든 자본가 정부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방어하면서 국제적으로 계급투쟁을 확산해야 한다. 오늘날 노동계급은 전쟁의 원인인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국가와 지배 이데올로기에 묶여 분열되고 세력이 약해져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한쪽을 지지하거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것을 거부하는 세력 또한,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체제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도 모두가 일관되게 이 전쟁이 제국주의적이며, 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전쟁이라며 반대했다. 코뮤니스트좌파와 지지자들은 모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 행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제국주의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코뮤니스트좌파가 20세기 초부터 방어해 온 입장의 초석이자 오늘날 그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 모든 단체의 기본이기도 하다.

지금은 비록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방어적이고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투쟁의 물결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생계비 투쟁 등 계급영역의 기본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영국에서 계속되는 파업 물결,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 미국과 유럽의 여러 부문에서 일어난 파업, 이란의 노동자 투쟁 등 모든 움직임은 노동계급이 자신감을 되찾고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계급 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동안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으로 노동계급 투쟁의 독립성을 촉진하고 옹호하며, 세계 노동계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대응해 왔다. 지배계급의 자본주의 위기 전가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에 직면하여 계급의 당면한 요구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연결하고, 일회적인 반격이 아니라 체제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급전쟁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투쟁한다.

●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의 어떠한 "덜 나쁜 악"도 지지하지 않는다.

● 지배계급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낼 수 있다.

● 현재의 전쟁과 앞으로의 전쟁이 노동계급에 가할 경제적, 정치적 공격에 맞서기 위해 계급전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 계급전쟁은 노동계급의 자기 조직화한 투쟁, 즉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 집회, 노동자 평의회 건설을 통해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 우리는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이 근본적으로 철폐된 사회!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를 결성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게 할 국제적인 계급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과 모든 전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답이며, 우리의 목표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유혈 낭자한 제국주의 전쟁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한 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저항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2023년 2월 2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프롤레타리아 진영에 아나키즘 도입을 반대하는 투쟁

지난 몇 년 동안 코뮤니스트좌파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그룹 내에서 맑스주의와 아나키즘의 흐름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진정한 혁명적 흐름과 반(反)혁명적 흐름(종종 '개량주의자'로 표현됨)이 양쪽을 동등하게 관통하고 있다. 오늘날 기회주의적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아나키즘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특히 돋보인다. 주요 주장은 국제주의적 아나키즘과 비(非)국제주의 아나키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 운동 또는 특히 "국제주의 아나키즘"은 프롤레타리아 진영의 일부이다: "구체적으로, 맑스주의자로 구성된 우리 조직은 국제주의 아나키즘 성원과 같은 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더 나쁜 것은 맑스주의와 아나키즘의 흐름이 똑같은 모순과 정치적 오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관된 맑스주의, 코뮤니스트좌파 그리고 국제주의 아나키즘에 도발적인 제목의 2010년 기사: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세계혁명」 414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ICC는 "같은 '맑스주의자'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부르주아적이고 반동적인 조직을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아나키스트'라는 꼬리표도 마찬가지다." 아나키즘에 대한 맑스주의 원칙과 정치의 역사적 투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반(反)종파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므로 자신의 '예배당', 자신의 '가족'(아나키스트 또는 맑스주의자)을 방어하려는 여전히 너무 큰 경향과 상점주인 정신(제1 인터내셔널 내 바쿠닌 세력과의 싸움 때문에 소작인으로 전락한 불쌍한 맑스와 엥겔스!)에 맞서 투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단언한다) 노동계급의 진영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 그리고 '맑스주의' 또는 '아나키즘'이라는 유일한 꼬리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혁명가들을 (...) 반동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아나키스트 정치 흐름의 계급적 성격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오늘날의 신세대 혁명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흐노(Makhno)와 "마흐노비시나(Makhnovishina)"의 특정 사례에 대한 다음 글을 게재한다. 이 글은 현재 우리 그룹의 일원이 된 동지 중 한 명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북미 지역 내 토론과 논쟁을 거쳐 작성한 글이다.

마흐노 운동의 비(非)프롤레타리아적 계급의 성격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진영에서는 아나키스트 운동, 특히 마흐노비스트 운동의 성격에 대해 종종 혼란을 겪었다. 어떤 이들은 마흐노비스트 운동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들이 실제로 마흐노의 통지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대했는지, 마흐노의 경험을 살펴보자.

아나키스트들은 마흐노비스트 운동이 노동자 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봉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마흐노 동지 중 한 명인 볼린은 "운동의 단점" 중 하나는 "농민 봉기를 지원할 수 있는 활발하게 조직된 노동자 운동이 없었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2] 이로 따라 마흐노비스트 운동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계급 정당의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한 농민의 편을 공개적으로 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흐노비스트의 경험으로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또한,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이며 마흐노 봉기의 기록자인 피터 아르시노프는 마흐노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노동자와 대중이 코뮤니스트(볼셰비키)의 배후에 있다고 말했다. "(...) 코뮤니스트와 랑겔( Wrangel )의 차이점은 코뮤니스트는 혁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3]. 그러나 아나키스트 역사학자 알렉산드르 스키르다(Alexandre Skirda)에 따르면, 볼셰비키와 좌파사회주의노동자당[4]의 노동자 입장을 지켜본 마흐노는 "노동계급은 가난한 농민보다 덜 급진적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마흐노는 1919년 11월 9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예카테리노슬라브(Ekaterinoslav)를 점령했을 때 이를 충분히 파악하였다.[5].

그러한 언급은 스탈린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의 말이 아니라 네스토르 마흐노의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아나키스트 역사가들이 주장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진영에서 마흐노주의 운동을 자본주의 관계를 폐지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제시하려는 모든 그룹은 기회주의에 빠졌으므로 비판받아야 한다.

아나키즘의 연방주의 원칙과 맑스주의의 민주적 중앙집중제를 비교하거나 이러한 이론적 입장이 단지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부르주아 진영과 프롤레타리아 진영을 구분하지 않는다"[6]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며, 이는 이론적으로 코뮤니즘과 일치하지 않는 반(反)맑스주의적 비교에 해당한다.

1926년 아나키스트 "마흐노비스트" 조직 강령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에게는 1926년 조직 강령[7](이하 강령)이 "러시아에서 반(反)혁명에 대한 저항이 분쇄된 이유 중 하나는 저항하는 사람들, 특히 아나키스트들이 조직적 그리고 강령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올바르게 주장한 "점은 흥미롭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혁명의 퇴보에 반대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계급적 반응이었다.“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인가? 이러한 대응은 정확히 무엇이었나? 그것은 모든 생산 단위를 조정하는 중앙 조직 없이 모든 생산 단위가 다른 생산 단위와 직접 거래하는 아나키스트 사회의 생산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들은 지방 정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상품 생산을 통한 상업주의 경제에서 규모가 변화한다고 해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개 기능(상업 등)을 수행하는 중개 계급은 부르주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새로운 생산체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생산체제에서 조직 기능은 노동자평의회, 직장위원회 또는 공장과 공장의 노동자 행정과 같이 노동자 대중에 의해 특별히 만들어진 기구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시, 도, 국가 차원에서 서로 연계하여 생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 도, 그 이후 일반(연방)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8]

ICC는 강령의 계급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 핵심에 뿌리를 내린 계급 적대감이 맑스와 엥겔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그 강령에서 맑스주의 영향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맑스가 J. 바이데마이어(Weydemey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 자신에 관해서 말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계급의 존재나 계급 간의 투쟁에 대해서 발견한 공로는 나에게 있지 않다. 나보다 훨씬 전에 부르주아 역사가들은 이러한 계급투쟁의 역사적 발전과 부르주아 경제, 계급의 경제를 설명했다. 내가 한 일은 새로운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계급의 존재는 생산 발전의 특정한 역사적 단계와 결부되어 있을 뿐이며,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이어진다는 것, 이 독재 자체가 모든 계급의 철폐와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행에 불과하다." [9]

따라서 계급사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맑스주의 이론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급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독재는 맑스주의적 방법에 따라 진전된 것이다.

그 강령 자체에서 " 이행기"는 "낡은 것의 흔적을 가진 새롭게 태어난 사회"[10]라는 역사적 유물론(즉 맑스주의자)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이행기라는 개념 자체가 강령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반(反)아나키스트적 일수 있다.

"사회혁명이 아나키스트 사회가 아니라 구(舊)자본주의 체제의 요소와 유물을 간직한 다른 형태의 체제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이행기 개념은 본질적으로 반(反)아나키스트적 발상이다.“

그 강령에는 관념적이고 반(反)맑스주의적 방법의 보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형식은 「코뮤니스트 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과 소부르주아 아나키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보기를 들어:

"동시에 현재의 사회 구조는 노동 대중을 자동으로 무지와 정신적 침체 상태로 유지하며, 교육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못 하게 하여 통제가 더 쉬워지도록 만든다." "이러한 모든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에 대해서 대중은 아나키스트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스트 혁명과 아나키스트 사회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대중이 관심을 두게 되면, 그들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아나키즘의 일반적인 개념과 연결하여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체 아나키스트 연합」과 아나키스트 운동이 사회 혁명에서 사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아나키스트는 사실 국가가 대중의 모든 권리와 사회 및 경제생활에서 모든 기능을 박탈하기 때문에 국가를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한다. 국가는 미래사회에서 단 하루도 좋은 날이 없어서는 안 되도록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승리의 첫날에 노동자들이 파괴해야 하며 다른 어떤 형태로도 복원해서는 안 된다. 그 자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자체 관리 노동자 조직의 연합으로 구성된 체제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권력의 조직과 어떤 정당의 독재를 모두 배제한다." (원문. 우리가 강조 추가).

이러한 설명은 본질적으로 관념적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시대에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 된다“

"왜 반(反)권위주의자들은 정치적 권위, 국가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모든 사회주의자는 다가오는 사회 혁명의 결과로 정치적 국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정치적 권위가 사라지는, 즉 공적인 기능이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의 진정한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 기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반(反)권위주의자들은 정치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적 조건이 파괴되기도 전에 정치 국가를 단번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혁명의 첫 번째 행동은 권위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신사들이 혁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혁명은 확실히 가장 권위주의적이다. 그것은 인구의 한 부분이 소총, 총검, 대포, 즉 권위주의적 수단을 통해 다른 부분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승리한 정당이 헛되이 싸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무기로 반동 세력에 공포심을 불어넣어 이러한 지배를 유지해야 한다. 파리 코뮌이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무장한 민중의 권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었을까? 반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는 반(反)권위주의자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이 경우 혼란만 야기한다는 것, 또는 알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반동에 도움이 된다." [11]

아나키스트 강령은 계급투쟁을 사상투쟁의 입장으로 축소하거나 이행기에 관한 입장과 미래사회 구조에 관한 입장으로 축소함으로써 아나키즘의 소부르주아적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나키스트 방법과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는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의 개념은 이론적 입장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개념으로 취급되었다.

이론과 실천의 아나키즘

아나키즘 흐름이 맑스주의 이론을 활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맑스주의 이론의 내용 중 자신의 도덕적 입장에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과 방법 전체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를 들어, 그들은 임금노동에 대해서 착취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도덕 개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제1 인터내셔널 이래 맑스주의 이론 일부이자 이론적 이바지해 온 자주적 생산 단위의 중앙집권화와 해체,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프롤레타리아 진영에서 이러한 기회주의적 글 및 코뮤니스트 운동과 아나키스트 운동 사이의 실제적이고 계급적인 차이를 무시하려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노동계급 투쟁과 제1 인터내셔널 내부의 투쟁을 통해 아나키즘은 [12]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중도주의적 혁명당의 편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러한 비(非)정치주의와 경제주의적 실천을 통해 혁명적이고 국제주의적 정치적 흐름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1936-1939년 스페인의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지지, 1914년 제국주의 전쟁에서 아나키스트가 어느 한 편을 지지했거나[13],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압도적 다수의 아나키스트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하거나 군대에 합류한 상황 등, 근본적으로 반(反)노동계급적 성격을 가진 아나키즘의 역사적 사례는 오늘날까지 많이 존재한다. 노동자 운동의 발전 초기부터 아나키스트 조직원들은 아나키스트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여 볼셰비키 당원이 되거나 빅토르 세르주(Victor Serge), 안드레스 닌(Andres Nin)과 같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옹호자가 된 많은 아나키스트가 정치적으로 아나키즘과 결별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마흐노와 그의 성원들이 코뮤니스트 지지자, 볼셰비키, 그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하고 처형한 다른 사례도 있다. 이를테면, 마이클 말레(이 책을 쓸 당시 아나키스트)는 「검은 군대」의 부대에 있던 폴론스키(Polonsky)라는 코뮤니스트에 관해 이야기한다. 불운하게도 폴론스키는 지방 볼셰비키 당 대회에 참석했고, 마흐노는 그의 첩보부대에 이들을 모두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폴론스키의 니코필(Nykopil)에서의 활동과 카테리노슬라브(Katerynoslav)에 드나드는 모습은 비록 군대의 업무를 하는 중이기는 했지만 분명 눈에 띄었을 것이다. 지휘관 회의가 12월 4일 카테리노슬라브에서 열렸다. 폴론스키 외에도 다른 니코필 코뮤니스트들이 지방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는 자신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할 만큼 신중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자정이 되자, 폴론스키는 마흐노와 다른 친한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한 시간 후 카레트니크(Karetnyk), 추벤코(Chubenko), 바실리프스키(Vasylivsky)가 폴론스키와 니코필(Nykopil), 카테리노슬라프(Katerynoslav) 등 볼셰비키 몇몇을 결박했다. 사형 선고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콘트라즈베드카(방첩대)에 넘겨져 처리된다. 그들은 강으로 끌려가서 총살 당했다." [14]

같은 작품에서 말레는 마흐노의 농민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마흐노에게 강탈당하고 마흐노가 실천에 옮긴 경제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해의 결과로 고통받는 노동자 사이의 갈등에 대해 언급한다. 마흐노의 목표는 농민 공동체와 도시의 노동자 사이에 일종의 물물교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리브스케의) 마흐노비스트들은 두 차례의 노동자 대회를 조직했고, 이 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통제 아래 생산을 재개하고 농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았고 임금을 원했다... 전형적인 오해는 마흐노비스트들이 백군에게 획득한 총의 자물쇠를 수리하기 위해 큰 브랸스크 공사에 보냈을 때 발생했다.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노동자들은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적은 금액의 현물 지급 제안에 당연히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에 분노한 마흐노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는 것 없이 총을 빼앗으라고 명령했다. (...) 그는 이어서 반란군 신문에 기사를 실어 브랸스크 노동자들을 '최전선 전사들의 피와 영웅주의를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풍요를 늘리려는 쓰레기, 이기주의자, 협박범'이라고 공격했다"[15].

마흐노비스트 운동은 노동자 운동이나 심지어 예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아나키스트 방식과 그 소부르주아적 성격의 정확한 결과였다. 아나키스트의 이러한 경험을 정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회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다. 매우 다른 두 전통을 조화시키려 하기보다는 1873년 스페인 봉기에서의 활동과 제1 인터내셔널에서 그들의 모험주의를 통해 엥겔스가 아나키스트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주목해야 한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은 국가의 정치적 조직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조직은 바로 국가다.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새로 획득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 적들을 억누르며 사회의 경제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것이 없는 모든 승리는 새로운 패배와 파리 코뮌 이후와 유사한 노동자들의 대량 학살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16]

역사적으로 아나키스트는 전술뿐만 아니라 이론적 이해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스페인 내전에서 부르주아 공화주의 국가를 지지하면서 처음에는 '국가의 죽음'을 외쳤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더는 사회를 계급으로 나누는 조직을 대표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의 정부(공화주의 국가)는 국가라는 조직을 규제하는 도구로써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적 힘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둘 다 CNT의 개입으로 인해 국민을 억압하는 경향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17].

또는 러시아 내전에서 볼셰비키를 지지했다가 나중에 반대하고, 러시아혁명을 국제혁명으로 이해하고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을 위한 국제혁명의 필요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볼셰비키 운동을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아나키스트의 이러한 이론적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에 편승한 아나키스트들뿐만 아니라 '열여섯 가지 항목의 선언'을 거부하고 '국제주의자'의 입장을 취한 아나키스트도 받아들였다. 그들의 국제주의 혁명은 계급의 철폐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제주의는 이름뿐이며 이론이나 행동이 아니었다.

이러한 비(非)정치주의 경향은 아나키스트 흐름이 혁명의 물질적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가 후퇴했지만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도 혁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스페인 공화국 정부의 비호 아래 노동 수용소(당시에는 강제 수용소라고도 불렀다)의 설립을 요구하고 민족주의 선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그들의 대의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18] 이러한 관행은 권위와 위계라는 그들의 개념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르주아 국가와 동맹 및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의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필요한' 행위가 된다.

연방주의: 자본주의의 유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푸르동의 경제적 이상주의는 아나키즘에 내재해 있다. 연방주의 또는 분권화와 자기 관리의 경제 구조는 다양한 아나키스트의 이론 작업에서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다.

스페인 내전[19]에 관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나키즘이 선호하는 사회 구조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권력의 섬들이 서로 물물교환하고 재화를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환가치의 보존을 통해 상품생산과 임금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화폐 제도는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의 등가성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등가성은 상품의 소멸이 아니라 상품생산의 강화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노동력 착취는 철폐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써 생산과 소비 사이에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선진국 화폐 제도에서는 교환을 위해서만 생산하거나, 교환을 통해서만 그것을 생산하게 된다. 화폐를 없애면(보조적 물물교환에 해당하는) 낮은 생산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교환가치가 더는 상품의 주요소가 되지 않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화폐를 대표하는 사회적 노동이 더는 사회적으로 매개된 사적 노동으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20]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아나키즘이 자유 교환과 자유 시장의 지속,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 및 경제 관계에 대한 소부르주아지의 꿈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이상주의적이고 비역사적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는 자본주의 관계의 구체적인 부분을 변화시키지 않는 행위와 개별 테러 행위에 의한 선전의 관행이다.

맑스와 엥겔스 당시에도 아나키스트는 프루동과 다른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의 이론에서 얻은 연방주의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엥겔스가 파리 코뮌 20주년을 맞아 코뮌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구시대적이라고 표현한 말이다.

"1871년에 이르러 수공업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도 대규모 산업은 이미 더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서 코뮌의 가장 중요한 법령은 각 공장 노동자들의 연합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연합을 하나의 거대한 연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산업과 제조업의 조직, 즉 맑스가 『내전』에서 올바르게 말했듯이 결국에는 반드시 코뮤니즘, 즉 프루동 교리와 정반대되는 조직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따라서 코뮌은 프루동 사회주의 학파의 무덤이기도 했다. 오늘날, 이 학파는 프랑스 노동계급 사회에서 사라졌다; 지금 그들 중에서, 맑스주의 못지않게 가능성 있는 것 중에서, 맑스주의 이론은 도전받지 않고 지배적이다. "급진적인" 부르주아지들 사이에서만 여전히 프루동주의자들이 있다." [21]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흐노비스트의 연방주의에 대한 지지는 스페인 내전 당시 아나키스트의 연방주의와 프루동 경제학의 연방주의와 비슷하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혁명가들의 용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키스트 운동에 대한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국제 프롤레타리아 투쟁과의 관계에 대한 유산이다. 이러한 경험은 아나키스트 운동의 좌파, 즉 부르주아적 성격이 스탈린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아나키스트 운동을 좌파, 즉 자본의 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진영의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흐름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완전한 세력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 단결'이나 '아나키스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와 같은 변명으로 아나키스트 운동을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것으로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프롤레타리아 진영 내 동지 그룹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비판을 억누르고 자신의 당에 성찰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욕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통일의 단순한 사실이 노동자에게 만족스럽지만, 이러한 순간적 성공은 너무 큰 희생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22]

2022년 10월

다론(Daron)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주>

[1] https://en.internationalism.org/wr/336/anarchism

[2] https://files.libcom.org/files/Volin%20The%20unknown%20revolution.pdf

[3] Peter Arshinov, History of the Makhnovist Movement (1918–1921)

[4] 사회주의혁명당(SR)은 "농업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적 사회주의 러시아 공화국을 지지하였다. 나로드닉의 이념적 후계자인 SR은 차르의 전복과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 농민들 사이에서 많은 추종자를 확보했다. 이 조직의 좌익은 나머지 조직보다 볼셰비키 및 아나키스트들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했다.

[5] 알렉산드르 스키르다, 폴 샤키 - 네스토르 마흐노 아나키의 코사크 우크라이나 자유 소비에트를 위한 투쟁 (1917-1921)

[6] https://en.internationalism.org/wr/336/anarchism

[7] https://libcom.org/article/organisational-platform-general-union-anarchists-draft

[8] "1926년 프랑스에 망명한 러시아 아나키스트 그룹인 디엘로 트루다(노동자 대의)그룹은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 관한 이러한 소책자('자유주의 코뮤니스트 조직 강령'으로도 알려져 있음)를 발간했다.“

(https://libcom.org/article/organisational-platform-general-union-anarchists-draft)

[9] Marx’s letter to J. Wydemeyer, March 5th 1852.

[10]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by Marx

[11]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2/10/authority.htm

[12] 그것은 정치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부의 경우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확신할 수 있는 트로츠키주의자나 좌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아나키스트 성원이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논증을 통해 역사적으로 아나키즘의 소부르주아 계급적 성격과 오늘날 좌파 또는 자본으로의 완전한 통합, 즉 정치적 기구로의 통합을 비판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나키즘이나 트로츠키주의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환상을 정치적 흐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편집팀에 의해 추가됨).

[13] "16가지 항목의 성명(프랑스어: Manifeste des seize) 또는 16가지 항목의 선언은 1916년 저명한 아나키스트 피터 크로포트킨과 장 그레이브가 작성한 문서로, 1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주요 강대국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를 옹호했다." (위키백과)

[14]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michael-malet-nestor-makhno-in-the-russian-civil-war

[15]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michael-malet-nestor-makhno-in-the-russian-civil-war

[16] Engels letter to Philipp Van Patten - 1883

[17] 솔리다리다 오브레라, CNT의 아나키스트 일간지, ICT 팸플릿 스페인 1934-39에서 인용: 노동계급 투쟁에서 제국주의 전쟁까지

[18] https://files.libcom.org/files/WorkersAgainstWork-Seidman_0.pdf

[19] http://igcl.org/Spain-1936-Can-There-be-a and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1-09-01/spain-1934-39-from-working-class-struggle-to-imperialist-war

[20]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57/grundrisse/ch04.htm#p213

[21]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1/civil-war-france/postscript.htm

[22] Marx to W. Bracke In Brunswick, 1875,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5/letters/75_05_05.htm

본문

3.8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젠더 대결이 아닌 성평등, 여성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3.8 여성노동자의 날은 지배계급의 억압과 폭력에 맞선 노동계급의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57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극심한 노동조건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또다시 잔인한 진압을 당했다. 그 이후로 노동자들은 '여성참정권' 및 아동노동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3월 8일은 서서히 노동조건 개선과 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의 날이 되었다. 1910년 제2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클라라 체트킨(Clara Zetkin)은 국제여성의 날을 제청하였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제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수백만의 남성이 총알받이로 전쟁터에 보내졌고, 이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반전운동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여성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이 전선에 나간 동안 홀로 가족의 생존을 감당해야 했다. 하루 13시간 이상 노동하며 빵을 구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다. ‘아이에게 먹일 빵을 달라’, ‘참호에 있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요구와 파업은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역사상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여성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1913년, 여성들은 선거권을 요구했고, 이 권리를 위해 투쟁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특히 독일, 영국, 미국 등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이유는 부르주아지의 호의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체제, 즉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부르주아지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환상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의회는 혁명의 내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모든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 환상을 강화해 왔다.

영국에서 여성참정권 운동가,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실비아 팽크허스트(Sylvia Pankhurst)는 처음에는 전투적 여성참정권 운동가였지만, 다른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코뮤니스트좌파가 되어 영국 「노동자전함」(Dreadnought) 그룹의 지도자가 된다. 팽크허스트는 100년 전부터 이미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평의회 설립을 촉구했고, 사회애국주의 개혁주의 세력인 노동당에 반대하여 자본주의 전복과 임금제도의 폐지와 코뮤니즘을 향한 단계로 노동계급 독재를 주장했다.

"의회에서 제기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곳의 분위기는 메마르고, 삶은 생각하기 힘들게 만든다. 기껏해야 의회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채택한 정치를 계속하거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진동이나 운동을 따라잡는다. 의회는 쇠퇴하는 기관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생산, 유통, 운송이 자본가의 손을 떠나면 산업 소비에트로 대체되어 전 인민의 공동 관심사가 될 것이며, 산업의 각 부문은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쇠퇴하고 있는 의회라는 기관에 더는 미덕을 부여할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의 개혁이고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성의 특별한 법적 걸림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거되자, 정치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여성 전문 정치인은 남성 전문 정치인보다 더 바람직하지도 덜 바람직하지도 않다. 세상은 둘 모두를 덜 가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기대해야 할 시간은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거나 통치자와 그 꼭두각시의 연설을 듣고 원내총무의 요청에 표결 로비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이다.

코뮤니즘 아래에서 소비에트는, 경쟁에 기반을 두고 전쟁 계급의 투쟁으로 찢긴 오늘날 사회에 불가피한 당쟁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모일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미래의 희망은 의회 개혁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 코뮤니즘과 소비에트에 있다." (실비아 팽크허스트, '여성 의원', 「노동자의 전함」, 1923년 12월 15일)

100년이 지난 오늘 부르주아 총선을 앞두고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맞이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젠더 이슈가 등장했다. 이러한 젠더 이슈화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 도구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서 성 대결, 성 혐오 조장이 대표적 사례이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는 노동계급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라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모순이 아니라 개인과 특정 집단으로 원인을 돌려 노동계급의 연대를 약화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향하는 시대,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전쟁, 난민, 기아, 정리해고라는 가혹한 자본주의 공격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차별받기 때문에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이다. 그래서 자본은 노동계급을 파편화, 개별화시킨다. 한국의 지배계급도 반(反)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으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세계 여성노동자 날의 역사적 뿌리는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배계급은 부르주아 선거에서 젠더 대결, 노동계급 분열을 통해 표를 얻으려고 할 뿐, 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의 삶과 진정한 성평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여성노동자를 목 졸라 죽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하고, 젠더 문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갖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선거 국면에서 지배계급은 여성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선거 서커스를 통해 잠재우고 왜곡한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정부나 부르주아 정치의 어느 한 세력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투쟁은 지배계급의 모든 정당,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착취하고, 그들에 대한 착취, 억압, 차별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차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모든 정당에 대항해야 한다. 우리의 세계적인 계급인 남성, 여성, 모든 성별과 성적 정체성을 가진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삶과 노동에 기생하는 계급에 대항하여 조직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생산관계 및 임금 노예 체제의 모든 물질적 측면을 제거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성평등 실현이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며, 계급투쟁과 코뮤니스트혁명의 과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뮤니즘은 여성해방 없이 실현할 수 없고, 코뮤니스트혁명 없이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

2024년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부르주아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가 아닌 작업장과 거리에서 투쟁하자!

성차별적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곳, 지배계급의 이윤을 타격하자!

착취당하고 무급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없다면, 이 체제는 중단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체제를 중단시키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전복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 억압의 악몽을 끝내기 위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오직 자본주의를 전복한 세계에서만 여성 노동자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즉 자기 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모든 성별의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하며,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할 목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젠더 대결이 아닌 성평등, 여성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전쟁과 코뮤니스트혁명으로 성평등, 여성해방 쟁취하자!!!

전쟁과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코뮤니즘을 인류의 미래로!!!

2024년 3월 8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본문

참가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위원회

12월 2일 금요일, 프랑스에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의 첫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 걸쳐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것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1991년 제1차 걸프전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의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전쟁에 대한 반대를 평화주의의 막다른 골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었던 자본의 좌파가 조직한 "전쟁을 멈추라"라는 동원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대응이었다. 실제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는 켄 로치의 1975년 시리즈 "희망의 날들"의 첫 번째 일화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군대에서 탈영한 사회주의 군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전쟁에서 싸우겠지만, 단지 중요한 전쟁에서 싸울 것이며, 그것이 계급전쟁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그룹은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1999년 코소보 전쟁, 2001년과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부르주아 좌파에서 국제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인 진영을 함께 모으는 이러한 위원회에 개입했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또 다른 그룹인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도 2001년부터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에 개입했다. CWO는 처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보기를 들어 셰필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리는 소방관, 철도 노동자, 그리고 스트라스클라이드의 운송 및 병원에서 노조 외부의 행동을 포함한 파업 행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우리에게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고 계급투쟁을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저항과 연결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국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1].

관련하여, 2002년에 우리 ICC는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한 바가 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가 계급투쟁의 부활이나 우리가 '가입'해야 하는 계급의 확실한 정치 운동의 전조라고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다. 기껏해야 자본주의 군국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평화주의 적이며 이념적인 거짓말에 대해 질문하던 극소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노동자의 힘'과 같은 좌파들의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여 비록 제한적이지만 계급적 입장을 옹호하고(「세계혁명」 제250호 참조), 토론의 장으로서 집단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주장하며, '직접 행동'과 이 그룹을 혁명 조직들과 일치시키는 두 가지 경향에 대해 경고한 이유였다."[2]

이러한 그룹에 대한 ICC의 개입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과 자본주의와 평화주의의 좌파로부터의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는 "전쟁을 멈추라"라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주의 경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2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룹은 처음에는 글래스고에서, 그다음에는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때로는 아나키스트 조직의 주도로 다시 등장했다. 일부 다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룹은 ICT가 직접 출범시켰다.

국제주의 방어의 약화

12월 초에 우리는 파리에서 열린 첫 번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진정한 국제주의적 호소를 시작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혁명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한쪽으로, 나토와 미국을 다른 한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세계정세를 변화시켰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과 그 전선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한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쟁과 민족주의에서 노동계급은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것이 직면한 진정으로 유일한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기초한 대안을 구축하려는 관점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대안은 이미 전쟁 경제와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해야 할 모든 희생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회의 서두에서 의장단은 토론을 제국주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채택할 행동 수단의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의장단의 소개는 모호함 없이 국제주의적 입장을 분명하게 유지했다. 또한, 현재의 제국주의 야만의 현실을 묘사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관점인 세계대전에서 블록의 대립으로 이끄는 동력과 함께 일반화된 전쟁의 관점을 옹호했다.

전체 토론의 첫 번째 부분이 다소 혼란스러웠다. 일부 사람들은 제국주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단호히 거부했고, 그들은 제국주의 상황 분석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시간 낭비로 거부했으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론적"이라고 간주하는 개입을 조롱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조롱했으며, 지난 세기의 역사적 언급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고, 다른 참가자들을 방해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의장단은 반복적으로 토론에서 서로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후 회의 참가자 중 일부는 토론이 한창일 때 떠나기로 했다.

"이론"에 반대하고 "즉각적 행동"에 찬성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이 회의의 구성과 초대에 응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초대는 "함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는 말로 끝이 났다! 모든 국제주의적 계획은 고려하고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능한 계획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 탈영병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제안이 있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는 우리가 첫 번째 개입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어야 했던 이유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완전히 제국주의적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이 주요 희생자인 이러한 대학살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화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전쟁의 현 단계는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 전반적인 상황이 소규모 개인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극적인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믿는 망상에 빠져 행동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 이는 노동 대중의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행동만이 자본주의의 야만을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혁명가들이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계급의식의 일반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다.

국제주의와 혁명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타협 없는 방어는 확실히 충분하지 않았다. 반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의 첫 부분에서 나타난 것은 혼란, 국제주의 방어의 약화였다. 왜냐하면, 행동주의와 함께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가능성을 지지하는 개입도 있었기 때문이다. 트로츠키주의 그룹인 마티에르 혁명의 대변인은 극좌파의 고전적인 테제를 옹호했다. 의장단은 강력한 반응을 자극하기는커녕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비난하고 위원회가 왜 트로츠키주의 그룹을 특별히 초대했는지 묻는 일이 그 방의 누군가에게 일어났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초대장을 보낸 ICT 성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면서 마티에르 혁명이 트로츠키주의라고 엄밀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는 그들의 성원들이 "아, 그래, 나는 트로츠키주의자야!"라고 외치도록 만들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로 코믹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위원회 출현의 원천인 ICT 성명은 11항에서 이 "국제적 계획"은 사회민주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정치를 모두 거부하는 다양한 배경의 혁명가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트로츠키주의 및 스탈린주의 정치는 어떤 것이 '악의 근원'인지 결정하는 기초 위에, 하나의 제국주의 또는 다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지지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장 해제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계획”과 관련하여 그것을 더 좋게 말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것은 "노동계급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장해제" 시킨다!

빈껍데기

우리의 첫 번째 개입에서, 우리는 또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991년, 1993년, 1999년, 2001년, 2003년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할 수 있거나, 이러한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반응 또는 첫 번째 단계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환상이 있다. 이 테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파업에 큰 중요성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노동계급의 전투성이 약했다. 반면 민주주의 강대국들이 모두 직접 참여한 제국주의 야만성에 대한 진정한 반향이 있었다. 자본의 좌파 정당들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평화주의 시위를 조직하는 데 협력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전쟁을 멈추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이러한 함정과 막다른 골목에 반대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위원회는 적어도 좌파와 평화주의의 국제주의적 대안을 찾는 요소들로부터 오는 특정한 운동을 대표했다. 그리고 ICC가 이러한 위원회에 개입함으로써 가능한 한 멀리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이었다. 한편, CWO는 계급과 이 위원회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서 이들 그룹의 활동을 매개로 프롤레타리아트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사회적 분노가 증가하고 계급의 전투성이 발전하고 있다. 영국에서 2022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파업은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 우리 계급의 역동성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원인은 전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응이 아니다. 이러한 파업을 유발하는 것은 경제 위기, 생활 조건의 악화, 물가상승 및 낮은 임금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한다"라는 명목으로 부르주아지가 요구하는 희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거부는 우리 계급이 그들의 함정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아직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행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직 의식적으로 이 모든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동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파리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회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명목상의 "위원회"일 뿐이다. 실제로 이 그룹은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이라고 불리는 기생주의 그룹의 지원을 받은 ICT가 만들었다. 그 방에는, 거의 전적으로 그들의 대표자들과 이 두 그룹에 끌리는 몇몇 정치화된 개인들이 있었다. CNT-AIT 파리, 로빈 굿펠로(Robin Goodfellow), 마티에르 혁명, Asap, 그리고 몇 명의 개인, 일부 자율주의 성향, CGT 출신 또는 혁명적 생디칼리즘 출신이 있었다. 특정한 순서가 아닌, 트로츠키주의자, 아나키스트, 자율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코뮤니스트좌파 성원. IGCL 스스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ICT 성명이 시작되자마자, 프랑스에 있는 성원들과 우리 자신은 사실 지난 6월 파리와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시위 동안 전단을 통해 첫 번째 개입이 일어난 위원회를 구성했다."[3].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1989년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노동계급 내 여기저기에서 투쟁위원회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글을 썼다. 이 현상은 1988년 초 프랑스 국유철도(SNCF)의 거대한 투쟁의 여파로 프랑스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프랑스의 여러 부문(PTT, EDF,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에서 전투적인 노동자들을 한데 모으는 여러 위원회가, 심지어 부문을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이 구성되었다.

계급투쟁의 일반적인 발전과 그것이 창출하는 인식이 성숙하게 되는 징후로, 이 위원회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넓게 느껴지고, 그들 자신의 계급 지형, 그리고 이것은 부르주아지(좌파정당, 좌파그룹,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조)에 의해 부과된 틀 밖의 것을 반영(과거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교훈을 끌어냄)하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재편성할 필요성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1988년 가을의 투쟁 운동에 여러 차례 개입한 적이 있는 바로 그러한 위원회(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ICC가 정기적으로 개입한 '확대된 투쟁위원회')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급에 대한 삶과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다. 분명히 혁명적인 조직은 이러한 위원회의 창설을 장려하고, 스스로 투자하고, 계급의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키도록 그들을 밀어붙여야 하지만, 계급적 동력의 현실과 연계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 밀접하게 따라야 한다. 전쟁의 문제는 노동계급이 움직이는 출발점이 아니고 어떠한 투쟁위원회도 아니다. 반면에, 경제 위기의 악화와 생활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의 전투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토론회나 투쟁위원회의 구성은 정말로 가능하다. 그리고 혁명가들은 국제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전쟁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는 코뮤니스트좌파의 모든 그룹이 이미 그들의 언론과 전단 배포로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모든 집단이 합창하고 하나의 같은 국제주의 메시지를 함께 보낸다면, 이 목소리는 더 멀리 전달되고 훨씬 더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오노라토 데이먼 조직, 국제주의자 목소리, ICC가 의견 차이를 넘어 동일한 국제주의 유산을 옹호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ICT는 코뮤니스트좌파 내에서 그러한 접근을 거부했다. 대신 기생주의 IGCL과 함께 토론토, 몬트리올, 파리에서 빈 껍질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을 위원회라고 부른다. 이 그룹은 트로츠키주의자, 자율주의자 및 아나키스트 그룹들과 함께 어떤 종류의 저항도 옹호하고 이것이 계급 내 국제주의적 기반의 확대라고 믿고 싶어한다.

1991년 이래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맑스는 역사가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썼다. 실제로 회의장에서 누군가가 1991년 이후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경험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가 어떠한지 세 번이나 물었다. ICT 성원인 의장단의 반응은 "그런 검토는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파업과 같으며, 그들은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계급 전체와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분명히 정반대의 행동을 해야 한다. 항상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토론해야 한다. 1915년 로자 룩셈부르크[4]는 "무자비하고 가혹한 자기비판, 사물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기이자 빛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음으로써 ICT가 실수를 직접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두 번째 개입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방에 있는 한 사람이 코뮤니스트좌파의 국제주의 깃발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혼란을 확산시킬 뿐인 명목상의 위원회는 이러한 재편성에서 원칙의 부재를 강조할 때 그것을 종파주의의 형태로 보고 오해를 한 것이다.

재난을 초래하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책략

이 회의에서 의장단의 ICT 성원은 코뮤니스트좌파 세력이 고립되어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원회가 홀로 있지 않게 만들고 계급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원칙이나 근거 없이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기회주의의 인정이라는 사실을 넘어 - "네, 저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누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이 "영향력"이 환상적이라는 사실을 넘어, 이 단어들은 무엇보다도 ICT가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고, 자기 자신과 계급 사이에서 "중개자"로 그들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실제 동기를 드러낸다.

2001년 영국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위원회에 가입했을 때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미 2001년 12월에 우리는 계급의 지지를 얻고 심지어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6] "당의 기구"로 규정된 "공장 그룹들"의 국제코뮤니스트당(현재 ICT에 소속된 이탈리아 그룹)이 개발하고 나중에 CWO가 채택한 생각에 반대하기 위해 "토론 그룹의 방어"[5]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계획이 1920년대 "볼셰비키화" 단계에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옹호하고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가 강하게 반대했던 정치조직의 기반으로서의 「공장 그룹」의 개념에 대한 퇴행이라고 믿는다. 최근 「공장 그룹」이라는 개념이 영토 그룹, 그다음에 전쟁 반대 그룹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형되면서 실제로 내용이 아니라 그 형태가 바뀌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가 전쟁에 대항하는 계급 저항의 조직적 중심이 될 수 있다는 CWO의 생각은 자본주의 쇠퇴기에 계급의식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오해를 담고 있다. 물론, 정치조직 자체와 함께, 직장 투쟁과 자본주의 전쟁에 반대하여 더 많은 비공식 그룹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그룹은 자신을 명확히 하고 계급에서 이러한 명확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수의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자신을 대체하거나 더 넓은 계급 운동의 조직가인 척할 수 없으며, 우리는 ICT의 입장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ICT의 현재 관행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코뮤니스트좌파가 옹호하는 국제주의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코뮤니스트좌파와 자본의 좌파 그룹 사이의 계급 경계를 흐리게 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연구하고 성찰하는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ICT에 의해 행해진 이 모든 모험은 항상 재앙으로 이어졌고, 계급적 입장을 찾기 위해 소수를 분비하는 현재 프롤레타리아트의 엄청나게 어렵고 가치 있는 노력을 좌절시키거나 낭비했다.

따라서, 우리는 ICT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코뮤니스트좌파의 다른 모든 그룹과 협력하고, 프롤레타리아 깃발을 올리기 위해 함께하고, 코뮤니스트좌파의 전통을 옹호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1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전쟁 운동에 반대하는 코뮤니즘

[2] "혁명적 개입과 이라크 전쟁", 「세계혁명」 264호

[3] 파리에서 열린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의 공개회의

[4] 1915년, 「유니우스 팸플릿」

[5] 「세계혁명」 250호

[6] ICT가 몬트리올에서 IGCL과 함께 만든 위원회의 행동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본문

자본주의 ‘안전한 섬’을 뒤흔든 3일

지난해 시작된 노동쟁의와 파업 물결이 이제는 복지 국가이자 자본가들의 낙원인, ‘안전한 섬’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전역으로 퍼졌다. 지난 수십 년, 이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계급 분쟁징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쟁의는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대한 노동계급 행동의 전 세계적 본질을 설명한다.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체념케 하는 모든 공격을 더는 견딜 수 없는 까닭이다. 노동계급은 전 세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핀란드 운수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으로 열 곳의 주요 항구가 타격을 입었으며, 목재 산업 및 제지 산업을 강타했다. 헬싱키의 경우 철도 파업이 벌어졌다.1)

노르웨이에서는 지난주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2) 이는 비록 조합을 통해 조직된 것이지만, 지난 20년 이래로 최초의 대규모 파업인 데다가 중앙 임금 협상이 충돌이 벌어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벌어진 것이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3)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에서 벌어진 파업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웨덴에서다. 2021년 스톡홀름 교통 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철도 경비원을 감시 카메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관사의 주장은 디지털화와 자동화란 그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였다. 그들이 핵심적 안전 조치를 없애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철도 회사, 정치인, 노동조합이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 확고했다.

4월 14일, 외곽 지역의 기관사들은 철도 경비원의 복직 및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요구하면서 와일드 캣(비공인)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4) 파업 참가자들은 그것이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 응대 노동조합(the Unite of SEKO)은 불법 파업을 적발했지만,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권유했을 뿐,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의 조직이라면, 와일드 캣 파업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왜 자신의 조합을 떠나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리를 거짓으로 옹호한 이들은 다음의 성명을 냈다.

“우리는 불법 파업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톡홀름에 통근 열차를 요청했다. 우리는 조합원들 모두가 현장에 복귀하리라 여기고 있다.”5)

또한, SEKO는 특정 와일드 캣 파업, 불법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현 협상에 해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는 철도운수업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단체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톡홀름의 공공운수업체 조합원들도 포함된다. 협상에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및 조건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타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과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6)

이러한 언급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관사들은 파업위원회를 조직하고, 4월 17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중앙기차역 밖에서 피켓 시위에 착수, 3일 동안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다고 알렸다. 약 80%의 기관사들이 참여했으나, 이들은 수습기관사들뿐이었다. 덧붙이면, 노조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거부했다. 수습기관사들은 해고될 것이기에, 그들의 입장은 당연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조직이라면, 노조의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피켓의 전면에 나설 의무가 있다. 이번 파업의 여파로, 약 80%의 외곽 지역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철도 기관사들 간의 연대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파업에 대해 수많은 공적 지원이 있었다. 비단 임금에 관해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승객들은 기관사들의 요구사항과 염려들을 수용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최근의 쟁의들 역시 여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조금 더 프랑스처럼 되는 게 필요한’ 느낌이 그것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밝히듯, 공적 담론 역시 와일드 캣 파업의 본질에 지지를 시사했다:

■ ‘와일드 캣 파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 ‘와일드 캣 파업 만세! 정말 영감을 얻었다!’

■ ‘모든 권력을 우리 열차 노동자에게! 이 파업이 불법이기에 분명 잠재력을 지녔다!’7)

기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파업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3일간 약 150만 크로나가 모금되었다. 기관사들은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 예상하여, 자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법정 비용과 손해비용 충당에 사용될 것’을 알렸다.

스톡홀름 지역 의회(사회민주당, 녹색당, 중앙(농민)당) 대부분의 지원을 받는 철도 회사(MTR)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들에게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평소 손해배상액의 두 배를 청구한 것이다. 회사는 파업 손실금을 표준화한 금액 회당 1인 별 3천 크로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8) 표준액이 책정된 이후 화폐 가치 상승으로 회당 1인 6천 크로나를 요구하라고 고용주 단체는 추천했다.9) 기관사들이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일 것이 분명 해지자, MTR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해고, 노동 법원에 제소 등 여러 위협을 가해왔다. 이들 위협은 무력했으며, 파업 참가자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녹색당원이자 교통 담당 지역 의원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격렬히 공격했고, 그들을 갈취 및 ‘승객을 인질로 잡은’ 것에 대해 고소했다. 이 공격은 민주적 결정을 사보타주한 혐의를 받는 민주적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스웨덴 기업 연맹의 부회장 마티아스 달(Matthias Dahl)은 노동자들이 자행한 ‘사보타주’에 반대하며 언급했다. (그는 매우 민주적이고 깨어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을 사보타주할 수는 없다… 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와일드 캣 파업은 노조의 승인 없는 파업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법 쟁의 행위이다. 공동결정법(MBL)에 따르면 노조는 반드시 파업을 종료시켜야 한다.”10)

SEKO는 자의적으로 파업과 거리를 두었다. 달(Dahl)은 노조가 스웨덴 산업계의 자부심임을 선언하였으며, ‘거리 의회’를 내건 노동자 총궐기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스웨덴 노동 시장 및 스웨덴 노동 시장 모델 규칙을 옹호하는 노조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당원들은 민주적 결정에 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이다… 노동 법원은 파업활동가들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해고될 위험이 있다…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 시장이…을 표출하는 사회적 결속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우리 스웨덴에서 ‘거리 의회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

MTR 기관지 주간 에릭 죄데르베르크(Erik Söderberg)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노조와 긍정적 협상을 벌였으며 노조를 협상에 중요한 동료로 간주한다. 지역노조 관료 중 어떤 이는 자신이 와일드 캣 파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모든 협상과 조치들이 노조 계획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년째 지역노조 대표를 맡은 그는 와일드 캣 파업에 조금의 공감도 없었으며, 노조 규정 틀 내에서 협상과 쟁의 행위를 신뢰했다.”

반대로, 노조 활동가, 공무원, 스웨덴에서 권위 있는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대중의 의견과 견해들은 턱 밑까지 차오른 분노를 드러냈으며, 노조를 향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표출했다.

■ ‘기관사들이여 용기를 내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까닭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조여, 부끄러운 줄 알아라!’

■ ‘현재 노조가 너무도 소극적이기에, 우리는 와일드 캣 파업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 ‘기관사들을 응원한다. 포기하지 말자! 계속 싸워나가자! 노조는 무용지물이다.!’

■ ‘스웨덴의 노조는 자신의 경계를 상실해 버렸다. 노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낭비로 여겨진다.’

■ ‘SEKO(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에 올바른 비난을 해라. 여러분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 만약 여러분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면, 존재한 권리가 없다.’12)

노동조합은 노동자 투쟁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상황이 필요로 한다면, 노동 현장에 경찰까지도 등장시킬 것이다. 보기를 들면 영국에서,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세계에서,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의 간부가 노동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부적합한 견해를 가진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고용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과 산업에 확고한 안정성을 꾀했다.13)

스웨덴 부르주아지는 사사건건 강조했던 ‘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논리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했다. 이번 사흘 간의 와일드 캣 파업의 중요성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을 뿐 아니라, 민주적 결정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스웨덴 부르주아지에도, 노동조합에도 매우 도전적인 것이다. 사흘 간 이어진 이번 와일드 캣 파업은 노동조합에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사전에 계획된 파업을 추진하고,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격한 언어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이렇게 급진적 모습을 내비침으로써,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잠복해있는 분노를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패배로까지 연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서방 국가에서 노동계급을 상대로 가장 반(反)노동적 정책을 펴고 있는 노조들로, 심지어는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브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좌파는 노조 간부들의 “종이 연대”를 유럽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과 동일시 한다. 서류상 연대는 세계적 수준의 노동계급 대대들이 그들의 진정한, 실질적 계급 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의 낙원 ‘안전한 섬’을 뒤흔들었던 사흘 간에 걸친 역사적 와일드 캣 파업에 참여한 기관사들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심각한 취약점도 있었다. 비록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기관사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형제자매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파업이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아니며, 시작부터 사흘 간만 지속할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었다.

‘우리 모두 공감 파업을 해야 한다.’, ‘우리 여행자들도 파업을 벌여야 하며, 기관사들을 지지해야만 한다.’와 같은 타인의 의견들이 중요했다. 우리는 오로지 다른 산업으로 투쟁을 확산시켜, 우리의 형제, 자매 계급과의 연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요구사항을 부르주아에게 부과할 수 있다.

임금 노예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는 존재한다. 지상의 지옥이 노동계급, 임금 노예를 기다리고 있다.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 계급이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계급투쟁의 유령을 두려워한다. 계급투쟁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 추악한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져야만 한다.

미래는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2023년 3월 24일

<주>

1) 철도 파업

2) 노르웨이의 파업

3) 역사적인 파업

4) 1970년대 스웨덴에서 와일드 캣 파업은 흔한 것이었다. 1975년에는 약 300건의 와일드 캣 파업이 있었으나, 1991년 이후 거의 없었다.

5) 고객응대 노동조합(The Union for Service and Communications Employees)

6) 본문 참고

7) SVT

8) 2017년 여름 청소노동자의 와일드 캣 파업에 대해 2018년 노동 법원은 불법으로 단정 짓고, 그들에게 각각 2천 500에서 3천 500크로나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9) 보기를 들어, 한 명의 기관사가 3일간의 파업 기간에 2교대로 근무 시, 그는 손해액 1만 2천 크로나를 갚아야 한다.

10) 스웨덴기업연합

11) 10) 참고

12) 7) 참고

13) 유나이트 노조의 간부들은 마흔 곳의 기업과 함께 작업, 3천 2백 이상의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노조의 간부들은 경고와 함께 자신들의 리스트에 ‘폭력적임’, ‘말썽꾼’, ‘관리대상’ 세 그룹으로 노동자들을 분류했다. 블랙리스트의 결과로 노동자 상당수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었다. 장기간의 실직은 민주주의국가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초래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디언」의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apr/04/unite-officials-face-allegations-of-collusion-with-firms-that-are-blacklisting-activists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three-days-that-shook-the-safe-island-of-capitalism/

본문

<편집자 주>
2024년에는 한국의 총선을 포함하여 약 5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부르주아 선거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자본주의가 승리합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우리와 같이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 거부를 주장하는 국제주의노동자그룹(ICT 미국 지부)의 입장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본주의 ‘안전한 섬’을 뒤흔든 3일

지난해 시작된 노동쟁의와 파업 물결이 이제는 복지 국가이자 자본가들의 낙원인, ‘안전한 섬’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전역으로 퍼졌다. 지난 수십 년, 이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계급 분쟁징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쟁의는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대한 노동계급 행동의 전 세계적 본질을 설명한다.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체념케 하는 모든 공격을 더는 견딜 수 없는 까닭이다. 노동계급은 전 세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핀란드 운수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으로 열 곳의 주요 항구가 타격을 입었으며, 목재 산업 및 제지 산업을 강타했다. 헬싱키의 경우 철도 파업이 벌어졌다.1)

노르웨이에서는 지난주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2) 이는 비록 조합을 통해 조직된 것이지만, 지난 20년 이래로 최초의 대규모 파업인 데다가 중앙 임금 협상이 충돌이 벌어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벌어진 것이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3)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에서 벌어진 파업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웨덴에서다. 2021년 스톡홀름 교통 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철도 경비원을 감시 카메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관사의 주장은 디지털화와 자동화란 그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였다. 그들이 핵심적 안전 조치를 없애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철도 회사, 정치인, 노동조합이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 확고했다.

4월 14일, 외곽 지역의 기관사들은 철도 경비원의 복직 및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요구하면서 와일드 캣(비공인)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4) 파업 참가자들은 그것이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 응대 노동조합(the Unite of SEKO)은 불법 파업을 적발했지만,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권유했을 뿐,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의 조직이라면, 와일드 캣 파업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왜 자신의 조합을 떠나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리를 거짓으로 옹호한 이들은 다음의 성명을 냈다.

“우리는 불법 파업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톡홀름에 통근 열차를 요청했다. 우리는 조합원들 모두가 현장에 복귀하리라 여기고 있다.”5)

또한, SEKO는 특정 와일드 캣 파업, 불법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현 협상에 해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는 철도운수업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단체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톡홀름의 공공운수업체 조합원들도 포함된다. 협상에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및 조건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타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과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6)

이러한 언급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관사들은 파업위원회를 조직하고, 4월 17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중앙기차역 밖에서 피켓 시위에 착수, 3일 동안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다고 알렸다. 약 80%의 기관사들이 참여했으나, 이들은 수습기관사들뿐이었다. 덧붙이면, 노조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거부했다. 수습기관사들은 해고될 것이기에, 그들의 입장은 당연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조직이라면, 노조의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피켓의 전면에 나설 의무가 있다. 이번 파업의 여파로, 약 80%의 외곽 지역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철도 기관사들 간의 연대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파업에 대해 수많은 공적 지원이 있었다. 비단 임금에 관해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승객들은 기관사들의 요구사항과 염려들을 수용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최근의 쟁의들 역시 여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조금 더 프랑스처럼 되는 게 필요한’ 느낌이 그것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밝히듯, 공적 담론 역시 와일드 캣 파업의 본질에 지지를 시사했다:

■ ‘와일드 캣 파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 ‘와일드 캣 파업 만세! 정말 영감을 얻었다!’

■ ‘모든 권력을 우리 열차 노동자에게! 이 파업이 불법이기에 분명 잠재력을 지녔다!’7)

기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파업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3일간 약 150만 크로나가 모금되었다. 기관사들은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 예상하여, 자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법정 비용과 손해비용 충당에 사용될 것’을 알렸다.

스톡홀름 지역 의회(사회민주당, 녹색당, 중앙(농민)당) 대부분의 지원을 받는 철도 회사(MTR)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들에게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평소 손해배상액의 두 배를 청구한 것이다. 회사는 파업 손실금을 표준화한 금액 회당 1인 별 3천 크로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8) 표준액이 책정된 이후 화폐 가치 상승으로 회당 1인 6천 크로나를 요구하라고 고용주 단체는 추천했다.9) 기관사들이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일 것이 분명 해지자, MTR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해고, 노동 법원에 제소 등 여러 위협을 가해왔다. 이들 위협은 무력했으며, 파업 참가자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녹색당원이자 교통 담당 지역 의원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격렬히 공격했고, 그들을 갈취 및 ‘승객을 인질로 잡은’ 것에 대해 고소했다. 이 공격은 민주적 결정을 사보타주한 혐의를 받는 민주적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스웨덴 기업 연맹의 부회장 마티아스 달(Matthias Dahl)은 노동자들이 자행한 ‘사보타주’에 반대하며 언급했다. (그는 매우 민주적이고 깨어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을 사보타주할 수는 없다… 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와일드 캣 파업은 노조의 승인 없는 파업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법 쟁의 행위이다. 공동결정법(MBL)에 따르면 노조는 반드시 파업을 종료시켜야 한다.”10)

SEKO는 자의적으로 파업과 거리를 두었다. 달(Dahl)은 노조가 스웨덴 산업계의 자부심임을 선언하였으며, ‘거리 의회’를 내건 노동자 총궐기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스웨덴 노동 시장 및 스웨덴 노동 시장 모델 규칙을 옹호하는 노조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당원들은 민주적 결정에 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이다… 노동 법원은 파업활동가들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해고될 위험이 있다…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 시장이…을 표출하는 사회적 결속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우리 스웨덴에서 ‘거리 의회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

MTR 기관지 주간 에릭 죄데르베르크(Erik Söderberg)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노조와 긍정적 협상을 벌였으며 노조를 협상에 중요한 동료로 간주한다. 지역노조 관료 중 어떤 이는 자신이 와일드 캣 파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모든 협상과 조치들이 노조 계획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년째 지역노조 대표를 맡은 그는 와일드 캣 파업에 조금의 공감도 없었으며, 노조 규정 틀 내에서 협상과 쟁의 행위를 신뢰했다.”

반대로, 노조 활동가, 공무원, 스웨덴에서 권위 있는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대중의 의견과 견해들은 턱 밑까지 차오른 분노를 드러냈으며, 노조를 향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표출했다.

■ ‘기관사들이여 용기를 내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까닭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조여, 부끄러운 줄 알아라!’

■ ‘현재 노조가 너무도 소극적이기에, 우리는 와일드 캣 파업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 ‘기관사들을 응원한다. 포기하지 말자! 계속 싸워나가자! 노조는 무용지물이다.!’

■ ‘스웨덴의 노조는 자신의 경계를 상실해 버렸다. 노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낭비로 여겨진다.’

■ ‘SEKO(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에 올바른 비난을 해라. 여러분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 만약 여러분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면, 존재한 권리가 없다.’12)

노동조합은 노동자 투쟁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상황이 필요로 한다면, 노동 현장에 경찰까지도 등장시킬 것이다. 보기를 들면 영국에서,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세계에서,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의 간부가 노동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부적합한 견해를 가진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고용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과 산업에 확고한 안정성을 꾀했다.13)

스웨덴 부르주아지는 사사건건 강조했던 ‘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논리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했다. 이번 사흘 간의 와일드 캣 파업의 중요성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을 뿐 아니라, 민주적 결정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스웨덴 부르주아지에도, 노동조합에도 매우 도전적인 것이다. 사흘 간 이어진 이번 와일드 캣 파업은 노동조합에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사전에 계획된 파업을 추진하고,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격한 언어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이렇게 급진적 모습을 내비침으로써,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잠복해있는 분노를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패배로까지 연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서방 국가에서 노동계급을 상대로 가장 반(反)노동적 정책을 펴고 있는 노조들로, 심지어는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브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좌파는 노조 간부들의 “종이 연대”를 유럽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과 동일시 한다. 서류상 연대는 세계적 수준의 노동계급 대대들이 그들의 진정한, 실질적 계급 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의 낙원 ‘안전한 섬’을 뒤흔들었던 사흘 간에 걸친 역사적 와일드 캣 파업에 참여한 기관사들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심각한 취약점도 있었다. 비록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기관사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형제자매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파업이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아니며, 시작부터 사흘 간만 지속할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었다.

‘우리 모두 공감 파업을 해야 한다.’, ‘우리 여행자들도 파업을 벌여야 하며, 기관사들을 지지해야만 한다.’와 같은 타인의 의견들이 중요했다. 우리는 오로지 다른 산업으로 투쟁을 확산시켜, 우리의 형제, 자매 계급과의 연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요구사항을 부르주아에게 부과할 수 있다.

임금 노예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는 존재한다. 지상의 지옥이 노동계급, 임금 노예를 기다리고 있다.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 계급이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계급투쟁의 유령을 두려워한다. 계급투쟁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 추악한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져야만 한다.

미래는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2023년 3월 24일

<주>

1) 철도 파업

2) 노르웨이의 파업

3) 역사적인 파업

4) 1970년대 스웨덴에서 와일드 캣 파업은 흔한 것이었다. 1975년에는 약 300건의 와일드 캣 파업이 있었으나, 1991년 이후 거의 없었다.

5) 고객응대 노동조합(The Union for Service and Communications Employees)

6) 본문 참고

7) SVT

8) 2017년 여름 청소노동자의 와일드 캣 파업에 대해 2018년 노동 법원은 불법으로 단정 짓고, 그들에게 각각 2천 500에서 3천 500크로나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9) 보기를 들어, 한 명의 기관사가 3일간의 파업 기간에 2교대로 근무 시, 그는 손해액 1만 2천 크로나를 갚아야 한다.

10) 스웨덴기업연합

11) 10) 참고

12) 7) 참고

13) 유나이트 노조의 간부들은 마흔 곳의 기업과 함께 작업, 3천 2백 이상의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노조의 간부들은 경고와 함께 자신들의 리스트에 ‘폭력적임’, ‘말썽꾼’, ‘관리대상’ 세 그룹으로 노동자들을 분류했다. 블랙리스트의 결과로 노동자 상당수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었다. 장기간의 실직은 민주주의국가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초래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디언」의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apr/04/unite-officials-face-allegations-of-collusion-with-firms-that-are-blacklisting-activists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three-days-that-shook-the-safe-island-of-capitalism/

본문

본문

동서양의 위선적인 제국주의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희생자 중 상당수가 어린이인 가운데 제국주의 현실 정치의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다. 지배계급에 어떤 생명은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어떤 잔학 행위가 어디에서 논의될지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다. 이는 최근 몇 가지 분쟁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국가나 전 세계 주류 언론이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존경받는 세계 지도자 몇 명의 이중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전쟁 범죄‘로 불렀지만, 7,5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보고되자 그 숫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의 정권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한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재앙적인" 민간인 사망에 대해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민간인 사망(공식적으로는 1만 명이지만,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점령자'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비난했다. 한편 에르도안 정권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쿠르드 지역을 정기적으로 폭격하고 있다.

• 자신의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한 후(이 과정에서 최소 500명이 사망),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난하고 '자위권'을 가진 것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주장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도덕성은 홍보용에 불과하다. 전쟁에서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대중을 결집하는 데 사용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전쟁 범죄'를 비난한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물과 전력 공급 거부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이지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전면전 정책은 정당화된다. 다양한 ’권리‘(자위권, 자결권 등)는 편리할 때 호출되고 필요할 때 거부된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 사이 제국주의 관계의 폭력적인 현실에 질서와 합리성이라는 외피를 씌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시장, 원자재, 기술, 토지, 이윤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인종 청소' 또는 심지어 '반(反)인도적 범죄'와 '대량 학살'에 대한 상호 비난이 일어난다.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경쟁 소식통에서 이러한 용어로 설명된 분쟁이 다음과 같이 최소 4건 이상 발생했다. 티그라이(Tigray), 우크라이나,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Karabakh), 그리고 현재 가자 지구다. 민족을 표적으로 한 대량 학살과 추방 행위는 민족과 부족의 충성심에 기반을 둔 식민지 이후 정권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지만, 뒤틀린 체제 논리 속에서 이러한 사건은 제국주의 경쟁의 일부가 된다. 현대 전쟁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심조차도 자본주의 세력들이 피해자로 간주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적 제재나 외국의 개입을 예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정치적 무기가 된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은 현재 가자지구, 바흐무트(Bakhmut), 나고르노 카라바흐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의 책임은 썩어빠진 제국주의 자본주의 구조 전체에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윤에 굶주린 체제의 위기가 어떻게 군사적 대결을 증가시키게 될지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 이제 우리는 로켓과 드론에 의해 파괴된 도시와 마을, 세계 공급망 붕괴, 징병과 시위 진압,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민간인 대량 이주 등 전쟁으로 치닫는 현실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자기' 국가를 위해 살인과 죽음을 강요당하는 피해자는 바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다.

어느 한 자본주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외교적 해법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연기할 뿐이다. 적대적인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경제 및 군사적 경쟁에 기반을 둔 체제의 모순은 그 체제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이 '휴전'을 요구하지 않고, '민주주의'나 국가의 '권리'에 호소하지 않는 것은 동정심이나 냉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국경을 넘어 우정을 나누고, 같은 계급의 형제자매를 죽이고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지구를 점차 불바다로 만드는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실제 전투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전투원을 죽이는 제국주의적 전면 전쟁에 편승하는 대신,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전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더 큰 세계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자지구,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이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든 않든,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르주아지 사이의 냉소주의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잔학 행위, 위선, 자본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감정적 관심의 표출이 결합해 있다. 비디오와 사진, 희생자들의 증언, 폐허가 된 가자 지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의 시야가 팔레스타인 깃발에 가려져 있더라도, 이것은 모든 노동자가 각성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인류를 위해 준비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멀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 통해 잔혹한 이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다이즈바스(Dyjbas)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2023년 10월 28일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0-30/imperialist-hypocrisy-in-the-east-and-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