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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9호를 내면서

2024년 자본주의는 일반화된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50개 이상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야만적인 잔혹 행위는 이 체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은 자본주의 쇠퇴기에 체제가 생존하는 방식이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결과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 즉 제국주의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기존 자본에 비해 잉여가치의 양이 감소할수록 이 쟁탈전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볼 뿐인데도, 자본주의는 매일 전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세계 경제 위기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착취체제는 계속해서 지구를 황폐화하고 기후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모든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첨예화되는 제국주의 대립과 이윤추구 경쟁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에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생활수준을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잔인함과 야만성을 더 많은 곳으로 확산할 뿐 인류의 삶에 미래를 제공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역할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계급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것은 러시아와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 때문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함으로써 제국주의 긴장의 물질적 기반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임금 노동, 화폐, 국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 바로 코뮤니즘이다.

「코뮤니스트」 19호는 2024년 암울한 정세 속에서 노동계급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세상은 끔찍한 곳으로 보인다. ... 자본주의가 세상에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전쟁만이 아니다. 석유 매장량을 보호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물 공급 분쟁, 리튬과 같은 원자재 확보에 이르기까지 환경 파괴는 전쟁이 일어나도 멈추지 않고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그 자체가 전쟁의 원동력 중 하나이다. ...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가 되고, 정치 위기가 환경 위기나 군사 위기, 인도주의 위기가 되어 경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등 위기를 양산하는 체제이다.”

“해결책은 있다. ...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분열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 단결되어 있다. ...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통으로 착취당하는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 쇠퇴의 세월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더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계급적 침묵 끝에 노동자들이 더는 긴축과 생활수준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파업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위기가 심화할수록 자본가들은 국내외에서 더 큰 폭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제주의자들의 대응은 이에 맞서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2024년 과제’)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부르주아 선거를 거부하는 관점에서 한국 총선을 평가했고, 윤석열 정권이 총선용으로 기획한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 대안을 제시했다.

“부르주아 선거는 철저하게 계급의 불만을 체제 내로 흡수하고 지배 권력을 재편하는 목적에 맞게 작동했고, 노동계급의 분노는 또 다른 부르주아 분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 부르주아 선거는 착취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일상의 계급투쟁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본질에서는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이다.

선거 이후 정치단체 대부분은 선거 득표 분석, 선거용 이합집산 비판, (아전인수식) 정권심판론 분석, 진보정당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몰락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주의 폐해와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인 지금은 부르주아 선거제도(민주주의)가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으로 고착화하여 체제 위기 극복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거부하고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관점에서 선거에 접근해야 한다.” (이형로,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의대 증원은 지역 사이, 의료의 종류, 기관별 의료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인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총선 표심, 의사 집단은 기득권 지키기로 흘러가면서 시장 법칙에 매몰된 보건의료의 실태를 교묘히 숨기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와 자본이 존재하는 이윤 중심의 의료체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듯이, 건강과 생명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공의료 확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진실은 의료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집단 사이 대립이다. 이 대립에서 노동자·인민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인민의 건강권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과 환자의 건강권 투쟁은 자본주의와 착취기반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혈안이 된 의사집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윤태상, ‘의과대학 증원 찬반의 허구’)

□ 특집,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주의에서는 일반화된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진정한 국제주의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국제주의 원칙과 역사적 쟁점을 확인했다.

“노동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데 관심이 없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모두, 민족주의 흐름에 맞서는 단체가 있었다. 그들은 반전 투쟁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투쟁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끝까지 맞서 싸웠다.

전쟁은 일단 발발하면, 그것에 반대하기란 힘든 일이다. 특히 자신이 직접 겪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때때로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와 이스라엘에서, 벌써 전쟁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폐기 처분한 이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종류의 거부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함을 지지하면서도, 평화주의와 자유주의, 인도주의에 근거한 개인적 행위들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개별적 행위들이 아무리 영웅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원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국제주의에 관한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공개회의 : 대차대조표’)

“트로츠키주의자든, 스탈린주의자든, 마오주의자든 이 모든 그룹은 타락한 제3 인터내셔널에서 물려받은 일련의 전술적 편법을 받아들인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입당, 좌파 정부 참여 또는 지지, 소련이나 중국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이라는 믿음, 통일 전선 또는 인민 전선 옹호, 또는 단순히 민족해방에 대한 지지 등을 통해 '선택적 국제주의'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다음 질문에 대해 그들은 항상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피억압국'이든 '억압국'이든 특정 자본주의 세력이 반(反)제국주의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에도 민족해방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물론 제국주의 전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했다). 제3 인터내셔널은 터키와 중국 같은 곳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민족해방 투쟁을 지원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세력(국가 또는 비국가) 간의 모든 갈등이 레닌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한 제국주의 체제에 얽혀 있음을 알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단체들의 표면상 국제주의 입장이 일시적인 정치적 편의주의이든(상황이 바뀌면 버려질), 진정으로 새로운 방향이든, 자본의 좌파 조직은 오래전에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들은 과거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모집한 노동자와 자신을 자본주의 사각지대로 이끌 수 있는 공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선택적(파트타임) 국제주의'에 대한 간략한 비판)

“1915년 테제는 당시 그들의 견해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들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가 더는 ’자본주의의 연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는 ’민족 문제에 대한 맑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더는 적절하지 않다. 국가의 억압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고 낡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에 대항하는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에 달려 있다. 이들은 ’민족 자결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제국주의 시대에는 실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국가가 더는 ’정치 경제적 단위의 성격‘을 갖지 않는)에도 적용될 수 없는 ’권리‘인 타락한 제2 인터내셔널의 유산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이 슬로건이 어떻게 ’사회혁명적 관점을 대체‘하고 노동계급 운동 내에서 분열로 이어지는지 경고한다. 그 결과는 오늘날 민족이라는 개념이 많은 노동계급 사이에서 계급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렸음을 알 수 있다.(여전히 후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혁명적 소수일 뿐이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라덱의 제국주의에 관한 테제(1915)

□ 특집, 레닌 사후 1세기 : 공헌과 오류에서는 레닌 사망 100주년을 맞아 레닌의 공헌과 오류, 그의 유산에 대한 왜곡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국제주의자들이 방어해야 할 원칙을 확인했다.

“레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그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토대를 구축하는 요점을 보여준다.

• 당: 레닌은 계급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볼셰비키는 종종 동질적이고 독단적인 정당으로 묘사해 왔지만, 이렇게 묘사된 당은 스탈린주의 신화다. 볼셰비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항상 대응하며 발전하였다.

• 소비에트: 이미 1905년에 레닌은 당과 소비에트가 다가오는 혁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917년에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 레닌은 최선을 다해 소비에트를 "노동자 국가"로 만든 것이 이러한 소비에트 권력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다.

• 국제주의: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의 국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노동자 운동 내에서 쇼비니즘, 민족주의, 사회애국주의 경향에 대항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논쟁은 레닌이 민족 자결권을 옹호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종종 추상적으로 민족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민족 자결권이 반동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반대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른바 많은 '레닌주의자'들이 종종 잊어버리는데, 이들은 타락한 제3 인터내셔널의 '통일'과 '인민' 전선 개념을 받아들여 민족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레닌 시대부터 모든 민족 전쟁이 제국주의 경쟁과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레닌이 제국주의 시대에도 민족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족 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 자본주의 발전은 룩셈부르크와 그의 동지들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레닌과 레닌주의 ’)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필두로 한 좌파가 특히 자본주의 주변국의 민족해방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잠재력에 대해 심각한 착각과 왜곡을 했던 레닌의 오류('가장 약한 연결고리' 이론)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신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좌파들은 민족주의 구호와 한 제국주의 진영을 다른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제국주의 분쟁의 총알받이가 되게 하려는 전쟁 선동을 펼치기 위하여 이러한 오류를 활용해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레닌이 아주 단호하게 방어했던 혁명과 국제주의 관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사실 레닌은 끈기, 조직에 대한 통찰력, 신념과 전술 면에서 존경을 받는 노동계급의 투사였다. 지난 세기 초에 혁명적 발전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레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운동, 투쟁, 국제적 논쟁에서 일어나며, 이 당시에는 레닌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에 아무것도 공헌하지 못했다. 맑스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출현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행동하고 그 엄청난 업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조직 건설에 헌신하고 전투적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조건에서만 혁명적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레닌이 짧은 생애 동안 조직, 정치, 이론, 전략적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에 근본적인 공헌을 하고 유산으로 남긴 것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조건에서였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레닌 사후 1세기)

□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한 국제주의 입장의 분석 글을 실었고, □ 이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3부-하)’를 실었다. 이 밖에도 국제 정세,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 기회주의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독자의 소리 등 많은 글을 실었다.

자본주의 쇠퇴기,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시기에 「코뮤니스트」 19호를 발행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강요하는 모든 희생을 거부하고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대량학살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다.

2024년 5월 1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