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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투쟁 전망

1. 들어가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복수 원전의 동시 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핵발전 사고의 장기화라는 점에서 1979년에 발생한 미국의 스리 마일드(TMI)원전 사고와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비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고이자 인재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며 시작된 방사능물질 누출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지속할 자본주의 재난이다. 도쿄전력은 1~3호기 원자로 안에 핵연료 덩어리가 880톤 정도로 추정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생성될지 전망도 못 하고 있다. 향후 40년 동안 이를 꺼내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폐기물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예고대로 8월 24일부터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64종 핵종 중 세슘-135, 플루토늄-239, 아이오딘-129는 반감기1)가 2만 4천 년에서 1,570만 년까지 매우 긴 방사성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64종의 핵종 역시 생성된 핵종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방사능 총량은 밝히지도 않고 있다. 주변국과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IAEA, 제국주의 강대국, 일본 정부, 도쿄전력은 환경오염, 생태계 타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및 원인을 '예상을 벗어나는 대규모의 쓰나미' 탓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부근의 타사 원전들의 쓰나미 피해는 적은데 왜 유독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만 침수와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 보면2), 도쿄전력이 그동안 안전성보다 경제성 제고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초기대응 지체와 부적절한 대책, 사고 규모 축소, 수많은 은폐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조치였고 피해를 크게 했다. 사고 처리 과정은 일본 정부의 묵인하에서 때로는 무능하게, 때로는 비민주적으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제2, 제3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이어져야 한다.

2. 국제 핵 자본과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자본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전쟁, 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때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 고혈을 도둑질하며 부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핵발전도 예외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핵 자본은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일정 이익을 보장받는 전력 요금제도와 핵사고 시 배상 금액 축소 및 국가 지원 보증제도 등)과 지역 독점체제를 보장받으며 규모와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핵 마피아’가 탄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핵 자본은 핵 전공 학자, 퇴직 후의 재취업을 기대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 거대한 설비투자의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전기기기 등의 자본, 광고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정치헌금과 선거 지원을 기대하는 정치인, 금융·보험업계 등으로 확대재생산 구조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내의 거대한 카르텔을 바탕으로 핵 자본은 반대파를 배제, 제거하는 한편, 핵 자본의 이익 유지 및 확대를 꾀하며, 핵산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상 책임 부정을 위한 은폐, 축소, 정보 미공개는 핵 자본에는 안전성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핵사고 직후 초기 긴급대처 없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던 이유 역시 그들의 무능함을 가장했지만, 자본 간 이해타산과 이익 관계에 의한 유착 때문이었다. 이것은 핵 자본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과 국가, 각종 지배기구의 행태이자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과 처리 과정은 자본주의에서 핵발전의 사회∙경제∙과학적 문제와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고농도 오염수는 130만 톤을 넘어섰다.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여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 역시 근본 대책은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폐기물을 특수보관 장치에 넣어 지하에 격리, 보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미 많은 양이 누출된 세슘과 플루토늄 등의 핵종이 남아있는 지역은 생명체 생존이 불가능하며 반감기가 지나도 피폭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핵발전소 재가동 쪽으로 돌아섰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지구상 핵물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노골적으로 핵발전 확대를 공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났다.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며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윤석열 정권의 '탈(脫)원전'을 계기로 전국에 총 25기의 원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도 9기에 달하며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핵발전은 무늬만 대체 에너지적 성격으로 치장하였을 뿐 자본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에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환경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윤추구를 위한 에너지 분야의 독과점 장치로 활용될 뿐이다.

3. 탈핵으로

후쿠시마 핵폐기물은 방사능 유출의 유일한 진원지가 아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을 항상 배출해 왔다. 핵실험, 핵발전소와 핵 재처리 공장 등 핵시설에서는 끊임없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고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드럼통 같은 별도 용기에 담아 장기 보관하지만, 액체나 기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농도를 낮춰 하천이나 바다,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다.

핵발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IAEA 지침에 따라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치를 각각 정한 뒤 이에 맞춰 바다에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관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명분이 되어주고 있다. G7 또한 IAEA의 검증을 지지하면서 중대한 핵사고에 따른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핵을 이용하며 생태계로 위험을 전가해 온 핵 자본의 핵발전 공조 시스템의 결과이다. 핵발전 공조 시스템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윤 중심의 시스템으로 어민의 생업 위기와 발전소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폭을 경시하고 은폐한다.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핵무기, 핵발전, 방사능 유출, 핵폐기물 투기는 더는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의 양상으로 계속될 것이다.

찬(贊)핵 진영에서는 이미 국내외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에 따른 삼중수소를 포함한 냉각수가 방류되고 있고, 그 양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포함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훨씬 많다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대해 의견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문제가 없어야 국내 핵발전 시설도 문제가 없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제 핵 자본에 해양투기는 지속해서 핵을 이용한 이윤추구를 해야 하는 핵 자본의 생존 문제로 ‘안전한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핵 자본과 관료 집단은 자본 이윤 획득의 정당성과 핵의 위험성을 희석하기 위해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다핵종 제거 설비 등의 용어로 마치 핵폐기물이 아닌 핵종이 제거된 듯한 안전한 ‘처리수’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방류(대안을 고려하여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모아둔 물을 흘려보냄)와 투기(대안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버리는 비정상적인 처리)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부르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는 핵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를 저감하는 장치에 불과해서 핵종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삼중수소, 탄소-14는 줄일 수도 없다. ALPS에 대한 검증도 남아있는데, 도쿄전력은 30개 핵종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희석해서 투기하든, 그렇지 않든 방사능의 양은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는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핵 문제와 핵 자본,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반일 감정에 기반을 둔 해양투기 반대 운동은 주체의 문제, 핵에 대한 위험성 간과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기후 위기와 탈핵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 정부와 그들에 찬성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와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의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코뮤니즘이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핵, 기후, 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4. 나오며 - 탈핵은 코뮤니즘에서만 가능

이처럼 자본은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핵 역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이용할 뿐, 방사능 유출, 생태계 보전과 종 전체에 대한 위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된 핵은 지속해서 방사능 유출과 핵전쟁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계급적 성격을 띠듯이 핵 역시 마찬가지이며, 지배계급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족주의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핵 자본을 비롯한 자본의 이윤추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멸종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탈핵으로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핵 자본과 각국의 부르주아 정부는 탈핵과 환경적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문제 본질은 자본 이익에 반(反)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가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없이 부르주아 정부에 요구·기대하는 것은 방사능 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만드는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이다. 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데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 오직 기후위기, 환경파괴, 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의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핵 오염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자본주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위기가 한 국가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윤추구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 전망에 관한 대안 없이 막연하게 반(反)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핵폐기물 투기 세력인 한일 자본가정권 타도를 위한 한일 노동계급 연대와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 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핵폐기물 투기, 핵 오염, 기후재앙!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멈출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지구를 파괴한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2023년 9월 22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주>

1. 불안정 핵종이 자체적으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배출해서 안정 핵종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붕괴하면서 핵종이 갖고 있던 방사선을 방출하여 처음과 비교했을 때 방사능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 반감기는 방사능이 절반 줄어든 것에 불과해서 반감기가 지났어도 피폭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 후쿠시마 제1 원전의 1, 2, 3, 4호기는 해발 10m의 위치에 건설되어 있는데, 비상용 디젤발전기와 같은 주요 설비를 밀폐성(방수성)이 높은 원자로 건물이 아니라 낮은 터번 건물의 지하에 설치하였다. 게다가 예상 쓰나미의 높이도 최고 5.7m로 낮아,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는 쓰나미에 4～5m 침수했다. 이 때문에 지하에 있던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작동 불능에 빠졌다. 1～4호기에서 약간 떨어진 5, 6호기의 경우, 해발 13m에 있었고 지상 3m 정도에 있었던 6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1대가 작동하여 사고 직후에 곧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 1～6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총 13대 중에 작동한 것은 오직 이 6호기의 1대뿐으로, 해수에 의한 냉각방식이 아닌 공랭식의 발전기였다.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약 10km 남쪽에 있는 일본 원자력 발전회사의 후쿠시마 제2 원전 지역에도 예상 쓰나미 높이 5.7m를 넘는 최고 14m의 쓰나미가 닥쳤다. 그러나 주요 건물의 대부분이 해발 12m이상에 있었으며, 또 증기를 냉각시키는 바닷물을 취수하는 펌프의 주변에 측면 방호벽도 건설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치 덕분으로 비상용 디젤발전기도 3대 중의 2대가 작동하여 큰 사고에 이르지 않았다. 건설 당시에는 예상 쓰나미 높이도 4m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 발생한 니이가타현 주에쯔오끼(中越沖) 지진을 교훈으로 추가로 강화하는 대책을 도입하였다. 북쪽의 오나가와(女川)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토후꾸(東北)전력의 경우, 869년에 발생한 대지진까지 연구하여 예상 쓰나미 높이를 9.1m로 높혔다. 3월 11일의 쓰나미로 이 원전도 일부 침수되었으나 부분적인 피해에 그쳤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자력의 미래’,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