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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주의는 우리를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우리를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직 전 세계적인 계급 운동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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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비롯한 코뮤니스트 좌파 단체들이 몇 년 전 예견했듯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지배자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갈등의 전조가 되고 있다. 수많은 휴전평화 협정이 계획되거나 실행되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4년이 넘었고, 팔레스타인 전쟁은 거의 3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이후로 위기는 더욱 심화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인 전쟁의 불씨는 새롭고 극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거의 6개월 동안 중동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면서 수천 명이 사망했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유, 가스, 비료 등의 세계 주요 무역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봉쇄로, 이어 미국의 봉쇄로, 그리고 다시 이란의 봉쇄로 인해 차례로 폐쇄된 사실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제재, 관세, 기타 금수 조치와 같은 경제적 무기를 통해서도 치러진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란 정권 교체를 시도해 왔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제재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 (자금 접근 및 세계 금융 시스템 이용 차단 등을 통해) 벌금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주요 제국주의 경쟁국인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이다. 이란으로부터 중국으로 공급되는 석유를 장악하는 것은 미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베네수엘라에서 펼쳤던 전술의 재현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란의 정권 교체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평화 회담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경제 전쟁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력한 반격 무기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전 세계에 미치는 전쟁의 파급 효과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일본 석유산업의 공급 차질부터 아프리카 농부들이 올해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는 참담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은 움직이는 속도가 더딘데, 이는 온대 해역에 너무 오래 머물러 선체에 해조류와 따개비가 달라붙은 탓도 있지만, 이란 해군에 의해 나포되거나 봉쇄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때 국제 무역의 통로였던 이 해협은 이제 이란의 통행료 징수 해로로 변해가는 듯하다.

 

산유국들은 석유 수송 경로를 변경하거나 석유 및 가스 수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홍해의 얀부( Yanbu) 항구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 수송 경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했다. 이는 해협이 재개방될 때 생산량 감소분을 쿼터 제한 없이 만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인도와 중국 같은 원유 수입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했다(인도는 미국의 명시적인 승인 아래, 중국은 마지못해). 기반 시설 피해로 인해 무역이 내일 당장 재개된다 하더라도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에너지 충격은 2022년 에너지 위기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처럼 인플레이션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계급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볼 때, 석유 및 가스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식료품과 휘발유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카르텔은 페트로달러체제의 일부이다. 이 체제는 전후 호황이 끝나고 이윤율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이 전후 자본주의 질서의 기반이었던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달러 본위제로 전환해야만 했던 시점에서, 전후 세계 경제 체제의 주요 축이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러를 자유롭게 찍어낼 수 있었다. 미국이 이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가 세계 자본주의, 특히 석유 거래의 주요 통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며, 그 대가는 전 세계가 치렀다. 석유 판매 수익을 달러로 환산하여 미국 금융 시스템에 재순환시킴으로써, 산유국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인 화폐 발행 능력은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 군사력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미국과 달러 패권에 대한 모든 위협을 진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적어도 원래 계획은 그랬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석유 자금을 재순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제 석유 최대 수입국은 아시아 경제권이며, 미국은 상당 부분 자급자족하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석유 수익을 미국 은행이 아닌 국부 펀드에 투자하는 추세이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달러 패권 또한 더 위협받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달러가 아닌 이란 리알(rial)이나 심지어 위안화(yuan)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국주의 경쟁국, 특히 중국에는 세계 무역, 특히 석유 무역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무너뜨리는 핵심 전략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해 왔으며, 이란 전쟁은 달러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가속할 것이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6월 양해각서(MOU)에 따라 합의된 원유 판매 대금을 달러로 지불할 것을 이란에 헛되이 요구한 것은 미국의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 중앙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에 필적할 만한 국제 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미국의 패권에 적대적이라고 간주하는 국가는 물론 중국인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져 왔다. 그러나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금융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몇 건의 거래만으로는 달러화의 영향력을 흔들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 쿠바, 콜롬비아 선거에 ​​개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안화는 여전히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 전략적 실패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국 모두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역시 우월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거점에서 몰아내지 못했다.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은 '세계의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된 점이다. 만약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그 기반이 되는 무역로 및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면,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양상 또한 불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은 모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세계 제국주의 투쟁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쟁 추동력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율 하락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자본의 가치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결국 석유나 희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은 물론 무역로,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여 경쟁국이 이를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쟁과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군수 산업 관련 주식뿐 아니라)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스페이스X(SpaceX)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부자로 등극했다. 스페이스X는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AI 기술과 회사 수익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엔비디아(Nvidia) 등은 모두 가장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바탕으로 수십억 단위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투기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I 투자자들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고 있다. 그들이 금전적 이익을 좇는 데 열광하는 이유는 수익성 있는 산업 투자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자본가들은 이 과대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 허황된 것이고 AI 사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투자 손실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250년에 걸친 미국 역사의 정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그 자체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AI 도구들이 단조로운 일자리를 대체하여 실업률을 높이고, 최적화된 감시 및 무기 시스템을 통해 더욱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영국에서는

 

영국은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0년 동안 일곱 번째 총리가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2024년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이는 "망가진 영국"과 지난 13년간 집권했던 보수당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다.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은 집권 이후, 변화를 약속했던 이전 정부들처럼 방향성을 잃고 스캔들에 휩싸였다. 복지 혜택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삭감 및 위협은 국민적 반감을 샀다. 스타머가 과거 신노동당의 "어둠의 왕자"이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터 맨델슨(Peter Mandelson)의 임명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그의 이미지를 더 실추시켰다.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 시행 시도, 가자지구 학살 항의 시위대 탄압,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정책 번복 등은 그들의 기존 지지 기반이었던 진보 및 좌파층을 등 돌리게 했지만, 그들이 끌어들이려 했던 우파 비평가들을 만족시킬 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스타머의 후임으로는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전() 시장인 앤디 번햄(Andy Burnham)이 선출되었다. 비교적 인기 있는 정치인인 그는 남북 격차 해소를 내세우는 것 외에는 전임자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여름에도 영국 전역에서 이제는 익숙해진 인종 폭동이 다시 일어났다(가장 최근에는 북아일랜드에서 전직 준군사조직원들이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이민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집과 차량을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영국 자본주의의 심각한 실패로 인해 이민자들이 고통받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정치 지형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경쟁 정당인 극우 포퓰리즘 정당 '재건영국당(Restore Britain)'은 소수 민족의 "재이주"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며 '영국개혁당(Reform UK)'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노동계급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전쟁과 기후 파괴로 몰아가는 흐름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 산발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주로 국민보건서비스(NHS)나 대학과 같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이 두 분야의 지속적인 위기는 정부 재정 지원 삭감의 결과이며,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교육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악화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더 광범위한 저항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극복해야 할 심각한 장벽들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의사와 강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만연한 '자신의 직업만 지키려는' 사고방식이 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노동계급이 직면한 과제는 막대하다. 영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영국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든 주요 중심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노동계급이 지난 100년간의 반()혁명의 무게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전복을 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자신의 투쟁성을 재발견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지닌 국제적 사회 세력으로서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혁명가 조직, 즉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정치적 저항으로 단결하여 진정한 계급적 대응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계급의식이 투철한 노동자들의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혁명 단체들은 규모가 작고 흩어져 있으며 전체 노동계급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계급 저항의 부활에도 달려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혁명가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계급의식을 가진 투사로서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이러한 혁명적 전망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혁명 단체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설령 안다고 해도 자본의 좌파 정당(각종 노동·진보·좌파 정당) 및 단체들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노동자가 기존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심지어 자본주의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조차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해답은 사회의 혁명적 재구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운명론으로의 후퇴나 정치적 새로움(신기루)의 추구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대 구원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닥친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더라도, 또 다른 사기꾼이 나타나 자본주의를 구원하겠다는 또 다른 계획을 내세워 대중의 여론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자본주의 중심지조차도 대다수 노동계급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대전으로 치닫는 추세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산물이며, 오직 자본주의를 전복해야만 또 다른 세계적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 오직 세계 자본가계급에 맞선 세계 노동계급의 대대적 운동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다. 노동계급이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자본주의 전복을 시도한 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노동계급이 자체적인 대중 의사결정 기구(노동자 평의회, 즉 소비에트)를 창설했고, 한때 세계 혁명을 고수하던 혁명 조직(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주도한 볼셰비키당)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 시도의 실패는 100년간의 반()혁명을 낳았고, 이는 다시 국제주의 혁명가들의 분열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저하로 이어졌다. 오늘날의 혁명가들은 자본주의가 왜곡한 역사적 주장, 즉 모든 노동자 정치 조직이 독재로 이어진다는 허위 주장을 일축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날 노동계급을 위한 강령을 갖춘 세계혁명당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중 핵심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역사적 과업을 결코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정당에도 권력을 넘겨주지도 않는다라는 것과 사회주의는 소수의 당에 의해 실현될 수 없으며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법을 배울 때만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공개적으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비가 증액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사회 복지 지출 삭감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동시에 영국과 유럽의 지배자들은 징병제를 공공연히 요구하며,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위해 목숨이나 생계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전쟁의 궁극적인 희생자는 전 세계 노동계급, 즉 이 체제의 경제적 착취의 기반이 되는 대다수 노동계급이다. 국제주의자들은 전반적인 긴축 정책과 전쟁 추진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더 넓은 노동계급에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전쟁이 아닌 계급 전쟁으로(NWBCW)'라는 운동에 참여해 왔다. 이 운동은 다양한 경향의 국제주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어떠한 민족 부르주아지도, ‘덜 나쁜 악,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가도 지지하지 않는다!

국가, 임금 노동, 사유 재산, 화폐, 그리고 이윤 추구를 위한 생산이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세상으로 대체되는 사회를 위하여!

현재의 전쟁과 앞으로 다가올 전쟁이 노동계급에 가할 경제적, 정치적 공격에 맞서 투쟁하자!

노동계급의 자율적인 투쟁을 위하여,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 집회, 노동자 평의회의 결성을 위하여!

억압과 착취에 맞서, 노동계급의 단결과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의 연대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국제주의자가 자기 배경에 상관없이 이러한 위원회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거나, (해당 지역에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유사한 모임을 결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주의자들이 (자신을 맑스주의자, 아나키스트, 혹은 그 밖의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우리의 경제 분석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혁명 조직의 본질에 대해 우리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를 도구로 삼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투쟁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치닫는 경향과 환경 위기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공포를 우리 모두 매일 겪는 일상적인 시련(저임금과 착취 심화, 공공 서비스 축소, 실업, 열악한 생활 환경)과 연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 본질이며,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으로는 생활 및 노동 조건의 악화를 통해 느끼며, 집단적으로는 지배계급이 더는 운신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때 느낀다. 계급전쟁은 현실이며, 우리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는 혁명가들이 이를 실천할 방법이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쟁과 억압, 착취가 없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명적 전망28(4) 사설. 20265월 맨체스터에서 열린 CWO 연례총회에서 논의한 관점들을 요약한 글.

 

20267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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