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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5.10.07 0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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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①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주한미군이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1년 대선후보 당시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면서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라고 주장했다.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는 착시가 일어난 원인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조약) 때문이다. 즉 한미조약이 체결되기 전엔 점령군이었으나 한미조약 체결로 합법적인 주둔군으로 바뀌었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한미조약은 동맹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조약은 “자국이 위협에 처했을 때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문화한 조약”이다. 따라서 동맹조약의 핵심은 “자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이다. 

문제는 한미조약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미조약 3조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분명 3조는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한국을 지원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이다.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 의회가 거부할 경우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인 ‘would’가 쓰인 것이다. 

즉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지라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뒀다. 이것을 동맹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토의 경우 “will assist”라고 쓰여있다.

한편 미군 주둔 조항인 4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한국땅에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권리(주병권)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했다. 주병권이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는 뜻이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항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이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상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 없다. 하지만 한미조약은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미군 주둔에 관한 한 이미 그 권리를 미국에 ‘허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합법적 주둔’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무력공격을 당하는 한국’을 지원할지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무한한 주병권을 갖는다. 이승만 정부는 한미조약을 통해 미군의 한국 배치에 관한 모든 권리를 미국에 넘겨준 상태이다. 그 이후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았다. 아니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점령군일 뿐이다. 한미조약이 점령군을 주둔군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이다. 한미조약은 동맹 조약이 아니다. 미군의 점령을 은폐시키는 장치일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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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5.10.0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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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②

육군과 공군 위주로 짜여진 주한미군 구조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ighth Army(미8군)는 주한미육군, Seventh Air Force(미7공군)는 주한미공군, CNFK는 주한미해군, MARFOR-K는 주한미해병대, SOCKOR은 주한미특수부대를 의미한다. 2022년 주한미우주군도 창설되었으나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주한미군의 가장 많은 병력을 차지하는 것은 미8군 즉 주한미육군이다. 2만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7공군(주한미공군)은 7천명 정도 규모이다. 해군과 해병대, 특수부대는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육군과 공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주한미군의 시설은 육군과 공군 기지가 주를 이룬다. 주한미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USAG는 미국의 육군 기지(US Army Garrison)라는 뜻이다. 즉 USAG Humpreys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USAG Yonsan은 서울과 경기 북부의 미군 기지, USAG Daegu는 대구와 부산 등 군수보급 시설을 의미한다. 주한미공군은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주지하다시피 1994년 한국군에 대한 평시(사실은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 주어진다. 아래 그림은 그 흐름도를 설명한 것이다.

평시(peacetime)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전시(wartime)이 되면 한미연합사(CFC)에 지상구성군사령부(GCC)가 창설되며,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육군이 여기에 편제된다. 동일한 형태로 공군구성군사령부(ACC), 해군구성군사령부(NCC) 등이 편성된다.(CMFC, CPOTF, CUWTF는 편의상 생략한다) 

문제는 이들 구성군사령관을 각각 다른 층위의 인물이 맡는다는 사실이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주한미공군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다. 미7공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공군의 작전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누가 맡을까. 300~400명 정도의 규모를 갖는 주한미해군은 전투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연락 및 지원 임무를 담당할 뿐이다. 일본 요코스카 미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미7함대의 파견부대일 뿐이다. 따라서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미7함대사령관이 맡는다. 즉 전시에 한국 해군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해군이 아닌 주일미해군의 7함대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전시에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다. 미2사단을 포함한 2만명 규모의 주한미육군과 한국 육군으로 편성된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 육군대장이 맡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그러나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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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돌격대》들의 광증은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개헌《돌격대》들의 광증은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일본 반동들의 뿌리 깊은 군국주의 야망이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

 

최근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투력 불보유》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헌법에 《자위권》과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나섰다.

 

일본보수당 역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느니, 전후 80년 간 전쟁의 《죄》는 보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느니 하며 극도의 광기를 부려댔다.

 

자민당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책동에 보수 군소 정당들이 일제히 합세해 나선 것은 해외 침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 세력들이 총집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사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국제 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일본의 정치 무대는 군국주의 광증이 골수에 꽉 들어찬 극우익 분자들이 활개 치는 파시즘의 난무장이다.

 

집권 야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서로 물고 뜯다가도 전쟁국가 완성이라는 목적 실현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일본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일본유신회를 비롯한 야당의 극우익 보수 패거리들이 헌법 개정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은 개헌의 《선봉장》이 되어 사회의 군국화에 광분하던 자민당 파벌 정치가 몰락한 것과 관련된다.

 

역대로 헌법 개정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책정하고 전쟁헌법 조작을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여 온 자민당이다.

 

이미 지난해 9월 자민당 패거리들은 《전쟁 포기》, 《전투력 불보유》를 규정한 현행 헌법의 9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항을 내오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교활한 방법을 고안해 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당대회를 열고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것을 또다시 맹약해 나섰다.

 

그러한 자민당이 중참 양원에서 연속 패배를 당하고 소수파로 전락되어 기능부전에 빠졌으며 선임자들이 해내지 못한 개헌을 기어이 강행할 야심적인 계획을 추진하던 수상 이시바도 국내에서 부쩍 고조된 사퇴 압력을 받고 퇴진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민당의 쇠퇴 몰락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대일본제국》의 부활과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 실현에 광분해온 극우익 보수세력들의 앞길에 붉은 등을 켜놓았다.

 

극도의 위구심을 느낀 군국주의 정당들은 날로 쇠진해 가는 자민당에 힘을 실어주어 최단기간 내에 전쟁국가 완성을 이루어 낼 흉심 밑에 헌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매달린 것이다.

 

현실은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정복욕에 환장한 광신적인 국수주의가 지배하는 일본의 정치 풍토와 체질적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낱낱이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국가 조작, 침략국가 부활을 노린 개헌 《돌격대》들의 광증은 오히려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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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사상적 정예화…이것이 바로 해군력 강화의 중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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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동지들!

 

조선노동당 창건 여든 돌을 눈앞에 둔 시기에 우리 방위력이 도달한 높이를 또다시 종합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의의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전시회 마당에는 핵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하여 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국방 현대화의 긍지 높은 발전 성과로써 10월의 혁명적 명절을 더 뜻깊게 해준 전체 국방과학 기술집단과 군수 노동계급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동지들!

 

오늘의 무장장비전시회는 우리 당창건 여든 돌의 역사적인 의미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일관하게 중시하고 자립의 토대를 축성하면서 계속 높은 목표를 향해 줄기찬 발전을 재촉하여 온 주체적 국방공업이 최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또다시 이루어낸 위력한 성과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80성상에 이른 당의 역사적 행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칭송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시회가 주체적 국방공업의 창업세대가 이상하였던 바를 아득히 뛰어넘어 국방력강화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음을 웅변하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절대 사명으로 하여 탄생한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존엄과 안녕, 권익과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중단 없이 강화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은 응당한 천직이고 특유의 활동 방식으로 됩니다.

 

국가의 종합적 군사력을 물질 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우리 군수공업의 역사는 창당과 동시에 개척되고 당의 인도 밑에 승승장구의 일로를 경과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며 여기 전시장을 가득 채운 국방발전의 최신 성과들은 우리 당이 국가와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해 놓은 업적들을 당당히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인민의 운명은 그를 정치적으로 향도하는 전위조직과 함께 그 안전 환경을 확실하게 밑받침하는 국방공업을 떠나 담보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선각하였고 그 현실적 필요성에 철저히 입각하였기에 조선의 첫 세대 혁명가들은 해방된 조국에서의 선차적인 중대사로서 창당위업을 성취하는 동시에 건국의 첫째가는 주추로 되는 병기공업 창설에 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병기공업을 창업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은 해방 후 빈터 위에서 맨손으로 명실공히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단총을 만들어냈으며 가열한 전쟁 시기에는 귀중한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제국주의 무력 침범자들을 무찌를 총포탄들을 생산하면서 조국수호와 자력갱생의 정신, 군자리 혁명정신의 전통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정신과 전통을 굳건히 이어왔기에 근 80년 전 평천리에 울렸던 총성이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적 존엄을 억척으로 수호하고 제국주의 폭제를 압도할 힘을 떨치는 폭음들을 연속 터뜨려 올렸고 오늘은 어느 병기전서에도 없는 주체병기들을 다발적으로 탄생시켜 이렇듯 장쾌한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전시회는 우리 국방과학 기술의 세기적 비약과 우리 군수공업의 전면적 발전상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 평화 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강조하면서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담보는 이 전시회가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우리 국방 발전의 최신 성과물들은 실지 자기 위력을 최고의 수준에서 당당히 검증받은 것들입니다.

 

최근연간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장장비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개량되고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들이 적극 도입되어 전쟁 수행 능력의 견지에서 현행은 물론 미래의 전장에 대한 적응 가능성도 확충하게 된 것이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우리식 국방기술 발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가의 안전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자립적인 토대와 독보적인 발전 노정, 고도로 창의적인 개발 방식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갱신과 도약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국방공업의 실상을 이 자리에서 누구나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목표했던 바들을 성취한 데 대해 긍지를 가지고 총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창당 여든 돌 경축의 단상에 가장 값비싼 선물을 마련한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집단과 군수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뜨거운 전투적 경의를 드립니다.

 

동지들!

 

다시금 강조하건대 우리 국가 방위력의 강세에는 자족이나 그로 인한 정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만하는 순간부터 정체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부단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안전 환경과 그 불안정성은 순간의 안도나 자만도 결단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 증강 조치들을 취하면서 우리와 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현실적이며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정찰수단들과 공격수단, 방어수단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군사력 구조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국의 무력 증강 행위가 유사시 상대방에 대한 선제타격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것이라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는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수단들과 정찰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조치들도 취했습니다.

 

한국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하였습니다.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에 대비한 추가적인 군사적 대책들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 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기술적 조치 실행으로 더욱 떠밀게 될 것입니다.

 

동지들!

 

이제 우리 국방기술 분야에 어떤 새로운 목표들이 제시되고 다음 단계에 어떠한 변천 양상을 띠고 진화될 것인가를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국방 발전에 관한 당의 전략적 강령에는 국방 발전의 모든 방면들에 따르는 발전지향적인 핵심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방위력의 무진막강한 자산들은 정체 없이, 더 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자위적 전쟁 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한 조선노동당의 위업은 영광스러운 승리적 행로를 줄기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당의 창건 여든 돌을 경축하여 성대하게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이 자기의 강력한 힘에 대한 자부, 뿌듯한 긍지를 느끼며 진지한 참관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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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주체위업의 백승의 진로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주체위업의 백승의 진로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창건 8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우리 당의 창건기념일을 혁명적대경사로, 전인민적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는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온 나라에 굽이치는 속에 조선로동당창건 8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동명동지와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당간부양성기관의 리론선전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독창적인 사상과 위대한 령도로 혁명적당창건의 정로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위인들의 만고불후의 업적을 깊이있게 론증하고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줄기차게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설한 론문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히용동지, 내각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박영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장 리영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동지가 발표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탁월한 수령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시라는데 대하여 론술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불멸할 생명력과 필승불패성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은 장장 80성상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확증된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당이 창당 첫날부터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내놓고 건군, 건국의 대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은것도,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 자주적발전환경을 지켜낼수 있은것도,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거창한 사회적변혁들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에로 이끄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는 명실공히 우리 당을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건설하신 불멸의 려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사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불멸할 업적으로 빛나고있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펼쳐주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수놓아져있다.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새시대 당건설로선과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시고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전당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은 천추만대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80년집권사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불변의 정치철학으로 틀어쥐고 주체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장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최강의 절대적힘을 다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떠서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쳐가고있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비축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키워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인과 무기, 사상을 무장력의 3대요소로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최강의 정치군사적위력과 정규화적면모를 갖춘 백전백승의 강군으로 육성하는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당이 제시한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높이 받들고 투철한 사상정신과 무비의 용맹, 주체적전략전술의 확실한 우세로써 승리만을 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은 유감없이 립증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전쟁억제와 수행의 막강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가의 안전담보를 확고히 마련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비축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국가주권과 발전환경, 안전리익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토론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존재명분이며 영원한 본태이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우리 당은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인민을 위한 복무의 려정, 인민사수의 험로역경을 헤쳐왔으며 당의 령도가 있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세기를 이어오는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압살광풍속에서도 인민의 존엄과 운명은 굳건히 수호되였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켜주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성격과 본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투쟁해온 지난 10여년간 더욱 뚜렷해졌다.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헤쳐오신 불멸할 려정에는 포연자욱한 훈련장과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 새겨진 령도의 자욱자욱도 있고 악성비루스가 떠도는 수도의 약국을 찾으시였던 못잊을 그밤의 이야기도 있으며 반나마 물에 잠긴 야전차로 침수지를 헤쳐가시던 가슴저미는 화폭도 깃들어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유일한 존재명분, 영원한 본태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은 인민의 행복을 최고의 숙원으로 간주하고 인민의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해나가는데서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만족을 모르시고 보다 행복한 생활, 더욱 휘황한 문명을 안겨주시기 위해 만짐우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을 온넋으로 체감하며 온 나라 인민이 꾸밈도 가식도 없이 열창하는 《친근한 어버이》의 노래소리,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민특유의 행복상이며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온갖 난관을 과감히 짓부시며 승리만을 떨치는 비결이 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전당강화의 최전성기,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높이 추켜든 당중앙의 숭고한 의도를 똑바로 알고 1세대 혁명가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아야 한다.

조선로동당이 지니고있는 절대적인 존위와 우리 국가의 강대무비함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내세우지 못하였던 특유의 심원한 창당리념과 정신, 그 견결한 계승에 연원을 두고있다.

수령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자기의 근본사명에 언제나 충실하였던 창당세대의 고귀한 리념과 정신을 혁명의 값비싼 재원, 투쟁의 영원한 기치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영광의 80년사가 가르치는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다.

모든 일군들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에 참답게 구현함으로써 무한한 헌신과 실질적인 성과로 당과 국가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오늘 당이 바라는 충신은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당중앙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에 대담하게 달라붙고 완강하게 투쟁하여 실제적인 결실을 내놓는 실천가이며 조선사람답게 끊임없이 시대적인것을 착상하고 혁신해나가는 개척자라는것을 명심하고 진함없는 혁명열, 창조열을 발휘하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진짜배기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며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은 책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중앙연구토론회는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빛나는 우리 당의 혁명령도사를 천추만대로 줄기차게 이어갈 강렬한 지향과 열의를 배가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s://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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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저공비행 / 대화 접수 여전히 안받아요 ? / 보류 // 3 일 저공비행 / 위원장님 글대로 발표

원인 : 1 .전제 조건 읍이

위 말은 비핵화를 의제에 올리는 건지 아닌지 불명확

2 . 백악관 관계자 : 대북정책 변함 읍다

3 . 백악관 논평 : 완전한 비핵화 달성 위해 대화

4 . 손해배상 50 조 달러 ?

대책 : 위원장님 글대로 발표 ;

 

``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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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와 운영비를 댄다 / 정찰기 중고도 비행

< 1 . 새 교통수단 외 조미러 협정 >

새 교통수단 , 새 우주선 , 비행잠수정 조미러 협정

1 . 조선은 위 설계도를 미국과 러시아에 선물로 준다

2 .미국과 러시아는 설계도를 검토하고 , 과학성이 인정되면 ,

조선에 다음의 선물을 준다

① 미국은 6 억 달러 , 러시아는 1 억 달러를 바로 준다

② ㉠ 대 중국 한미일 협조에서 한국을 제외

㉡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폐기 , 주한 미군을 3 개월 안에 완전 철수하고 ,

한국의 모든 군사 주권 ( 전시 작전권 , 연합권한 위임 등 ) 을

 

조선에 양도한다

㉢ 영원히 미군 및 외국군과 미제 및 외국제 무기를 반도와 부속도서 ,

영공 , 영해 , 방공식별구역에 안들인다

㉣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③ 미국은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 조선 적대행위를 바로 영구 중단

미국은 조선의 새 교통수단 등 , 건강용품 공장 건설비와

제품이 나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운영비를 댄다

⑤조선은 미일한 등으로부터 먼저 공격 받을 낌새가 없는 한 , 미 본토를 먼저 공격 않한다

⑥조미러 세 나라는 이 협정을 28 년에 조약으로 승격시킨다

⑦ 러시아는 아래의 수익만큼 조선에 농지를 임대

3 . 세 나라는 위를 군사용으로 쓰지 않으며 , 공동 회사를 설립한다

① 부품과 완성품 공장배치 , 수익 분배율 : 미 6 , 러 1 , 조 3

② 2/3 찬성으로 의사결정

27 년 트통 방문 때 , 평양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조선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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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머리 잡아 풀다가 , 엉키면 대화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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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전폭 지지”…북한 유엔총회 연설

의장 선생, 사무총장 선생,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먼저 유엔 창립 80돌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 유엔총회 제80차 회의가 참가자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훌륭한 결실을 거두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나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선생이 23일에 한 개막 연설에 유의하면서 개별적인 국가가 단독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연단인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며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유엔을 개혁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평가합니다. 

 

‘다 같이 더 훌륭하게: 평화, 발전, 인권을 위한 80년과 그 이후’라는 본 회의 주제에 반영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는 유엔의 지나온 80년 역사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인류는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유엔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현대 국제관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가장 포괄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을 창설하였습니다. 

 

창립 후 유엔은 세계 비식민지화를 촉진하고 보편적인 국제법 규범 작성을 주도한 것을 비롯하여 평화와 안전보장, 사회경제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다행히도 새로운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인류에게 두 차례나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준 세계대전의 참화로부터 후대들을 구원할 데 대한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이 가져다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궁 청산, 전염병과의 투쟁 등 사회경제 분야에서 나라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적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유엔이 발휘한 역할 역시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역사의 갈피에는 패권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휘둘려 헌장의 정신에 배치되게 유엔의 간판이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기 위한 압박 실현에 도용되어 온 불미스러운 페이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0년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은 데 대해 안심하며 자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이 항시적으로 존재하였고 현재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선생, 지금 국제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을 목견하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 사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과 같이 유엔 창립과 함께 수립되고 공고화되어 온 국제 관계 규범과 질서가 무시되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공공연히 침해당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침체와 불안정의 늪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불평등과 빈궁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것을 공약한 2030 지속개발의정마저 개별적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토와 인구수, 국력의 차이를 불문하고 지구상의 모든 대소 국가들이 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는 다무적 연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유엔은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의 근저에는 전 세계를 저들의 이익권 안에 두려는 패권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인류 공동의 이익 위에 저들의 배타적 이익을 올려놓는 탐욕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의장 선생, 오늘의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는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의 책임을 지닌 유엔의 역할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주권국가들을 망라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을 그 어떤 개별적 국가나 소수집단이 대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전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성원국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 나라들의 대표권을 확대 강화하고 서방 주도의 불합리한 구도를 바로잡는 것은 특정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막기 위한 필수적 요구입니다. 

 

모든 활동에서 강권과 전횡, 편견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관행이 종식되고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때라야 유엔은 헌장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자격과 능력을 원만히 갖춘 기구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의장 선생, 평화와 안전은 인류의 숙원이며 유엔의 첫째가는 의정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떠나 지속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번영이 담보되는 훌륭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객관적인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정조준한 미한, 미일 군사동맹과 미·일·한 3각 군사 공조 체제가 핵요소가 포함된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군사블록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는 속에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 소동과 군사력 증강 책동은 그 규모와 성격, 빈도수와 포괄 범위에 있어서 종전의 모든 기록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조선반도와 같이 하나의 주권국가를 목표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동맹세력들이 방대한 다국적 연합 무력과 첨단 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연중 내내 쌍무적, 다무적 전쟁연습들을 벌이고 핵사용을 가상한 실동훈련까지 버젓이 감행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며칠 전까지도 미국과 동맹세력은 ‘아이언 메이스’, ‘프리덤 에지’와 같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절차와 방식을 숙달하는 핵전쟁 연습 소동을 자행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해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적 위협과 그로 하여 조성된 험악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고 있으며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증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수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균형 상태를 영구화하고 조선반도 평화를 영원불멸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헌법에 핵을 절대로 다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고착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핵무기 보유를 영구화한 핵무력 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 이익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명백히 천명하시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의 시정방침은 우리의 국법이며 우리는 국법을 철저히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장 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힘으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한 기초 위에서 전면적 국가 부흥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에서 자립경제의 발전 동력과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짐으로써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는 확정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이 연차별로 어김없이 집행되어 계획을 훨씬 능가한 속에 농촌 문화주택들과 대규모 온실농장, 현대적인 병원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제공하며 모든 지역의 발전 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책정된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어 그 실체들이 연이어 솟아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풍파 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추호의 흔들림이나 동요도 없이 자기가 정한 길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고 있는 현실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투철한 자주정신과 정확한 영도력의 빛나는 결과입니다.

 

의장 선생, 제2차 세계대전 종결 80돌이 되는 올해 여러 나라들에서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정치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세계 반파쇼 전쟁과 민족해방 투쟁의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정의로운 국제 사회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으로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80년이 흘렀지만 오늘 중동에서는 히틀러도 무색게 할 집단 대학살과 반인륜적 만행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세계를 경악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6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이스라엘은 전체 가자지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인구를 완전히 멸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반인륜 범죄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가자지대에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이 동부 쿠드스(예루살렘)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유엔에 정성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의장 선생,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함없는 대외 정책적 이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 배격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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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기 4 회 중고도 비행 / 100 년 --> 200 년

< 1 . 새 교통수단 외 조미러 협정 >

새 교통수단 , 새 우주선 , 비행잠수정 조미러 협정

1 . 조선은 위 설계도를 미국과 러시아에 선물로 준다

2 .미국과 러시아는 설계도를 검토하고 , 과학성이 인정되면 ,

조선에 다음의 선물을 준다

① 미국은 6 억 달러 , 러시아는 1 억 달러를 바로 준다

② ㉠ 대 중국 한미일 협조에서 한국을 제외

㉡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폐기 , 주한 미군을 3 개월 안에 완전 철수하고 ,

한국의 모든 군사 주권 ( 전시 작전권 , 연합권한 위임 등 ) 을

 

조선에 양도한다

㉢ 영원히 미군 및 외국군과 미제 및 외국제 무기를 반도와 부속도서 ,

영공 , 영해 , 방공식별구역에 안들인다

㉣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③ 미국은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 조선 적대행위를 바로 영구 중단

미국은 1945 ~ 현재까지 조선에 끼친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해 사죄하고 , 50 조 달러를 , 200 년에 걸쳐 금으로 배상한다

조선은 미일한 등으로부터 먼저 공격 받을 낌새가 없는 한 , 미 본토를 먼저 공격 않한다

조미러 세 나라는 이 협정을 28 년에 조약으로 승격시킨다

⑤ 러시아는 아래의 수익만큼 조선에 농지를 임대

3 . 세 나라는 위를 군사용으로 쓰지 않으며 , 공동 회사를 설립한다

① 부품과 완성품 공장배치 , 수익 분배율 : 미 6 , 러 1 , 조 3

② 2/3 찬성으로 의사결정

27 년 트통 방문 때 , 평양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조선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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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머리 잡아 풀다가 , 엉키면 대화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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