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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현에 대한 지지자들 중에 파업 이후 격렬한 논쟁과 관점의 분화가 이뤄지고 있따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특히 하종강의 홈페이지에 자주 출몰하는 (하종강의 지인인) '민들레'씨는 노사모의 주역이었고, 대선 당시 '놈현으로 집중하자'고 진보정당들에게 당차게 주장했던 여성이었다.그런데 그녀 또한 철도 파업이후로 놈현에 대한 단순지지와 가능성, 실정이 아닌 시행착오의 논리를 부정한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신 민들레님이 나는 좋을 수 밖에^^
"파업과 진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철도'문제를 풀 수는 없었을까요? 밀어부치고, 파업하고, 잡아가고, 짜르고, 욕하고, 돌 던지는 풍경 앞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고 묻고 싶네요.."라고 그녀는 댓글을 달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정부가 경제불안과 연쇄파업에 대한 부담때문에 '달라진 대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의 갈등해결이 싫습니다. 파업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푸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국가시스템이야 인수인계를 통해 충분히 인계되었고, 인수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선'을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봉형이 주장하는 시스템의 안착화 단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론은 학생회 인수인계에 천착된 사고다.(^^::)
따라서 시스템정비론은 시간이 지나도 정비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정치적 환경과 더불어 교착된 다양한 지점들이 단순 정비를 통해서 제 기능을 다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단계론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정치개혁의 내부와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전체 정치지형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민주당의 구조에서 비판과 견제는 진보정당이라면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라면 그것은 또다시 격화되는 당쟁과 국민의 무관심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위험천만한 대통령의 결단(대통령은 최소한의 기능만을!)을 모두에 두기보다는 정치기능이 다양화되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할 진보정당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지금까지는 분명히 '실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수로 보아주는 사회가 한국사회다. 결국 모든 것을 인(온)정적으로 봐주기때문에 정치개혁과 국정운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앞으로 실정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그것이 실정이든 아니든 간에 정작 현실적으로 노동구조는 열악하며, 경제상황은 불안정하다.
김대중 정부론을 끌어들이면 다시 김영삼 정부론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책임회피 공방에서 벗어나 책임이 아니 분명한 현실 대응론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문제는 놈현을 지지하고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구도를 진보/보수구도로 만드는 것이다.
2003.07.12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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