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워낭소리, 보긴 봤다. 다큐의 전반적 흐름을 음악으로 지배하지 않고 바람소리와 카메라에 쓸리는 옷깃소리만 간혹 들릴 뿐, 무성(無聲)의 장면 장면과 롱테이크는 사실과 허구 속에서 잠시 혼동을 일으키게끔 했다.

전반적으로 소와 노인의 늙어가는 상태에 대한 나와 감정이입이 잘 안되는 부분도 많았다. 노인이 소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소유물에 대한 개념인지, 종을 뛰어넘는 연민의 대상인지는 아직까지 잘 구분가지는 않지만 '팔지 않겠다'고 소시장에서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노인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의 그 판단이 가능한 요소들이 숨어있었다. 극이니깐.

여하간 긴 시간 동안 '소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찍은 이 다큐가 주는 의미는 독립영화 살리기, 운운하는데는 적합할지 모르나, 인생에 큰 시사점이나 화두를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다큐의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 그 자체다. 그래서 소가 죽을 때까지 이 다큐를 찍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 내 개인적으로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소가 먼저 죽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노인도 죽을 것이라는 것, 거기서 느끼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있을 것, 많이 힘들 것이라는 등등의 감정흐름을 통해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죽음이라는 문제로 우리 생에서 한 번 제동을 걸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내 생각일 뿐, 전혀 강요하거나 설명하고픈 생각은 없다.

하지만 김규항이 노동관, 어쩌고 했는데. 위 댓글이 정답인거 같다. 김규항, 이 냥반은 가끔씩 자뻑에 빠질 때가 있는데, 위의 글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다큐의 주제는 소이고, 소와 교류하는 노인이며,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노인의 부인, 이 삼각관계가 전부이다. 여기에 노동이 개입되고, 누가 주변부로 격하되고 그런 거, 애시당초 없다. 그런 걸 기대했으면, 차라리 <전함 포템킨>을 보는게 낫다.

2. 요즘 법원, 판사들 힘들겠다. 대법관이 재판개입 했니 어쩌니 하고 있으니. 사건배당을 어떻게 했건, 위헌심판제청이 우찌 됐든 간에, 윗선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알밤법칙. 이젠 사법부에선 안 먹히나 봐. 그 이유인고 하니, “젊은 좌파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라는 삐라가, 인터넷에선 애국 누리꾼들이 소위 ‘좌파 파르티잔’, ‘좌빨’ 작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인사들을 지목하고 제보에 나서고 있으니. 실로 비통하도다. 나라의 안보가 이렇게 뻥 뚫려 있었다니. 그게 또 사법부라니. 그 동안 국정원은 왜 이 왕건이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오호 통재라.

3. 가끔 자판기에 동전이 걸린다. 해결방법, 통상 손이나 발로 약 2-3회 정도 가격을 하면 자판기 소화불량이 해소된다. 작금의 사태도 마찬가지. 원리는 같다. 근데, 판결이 나오기 까지 뭔가 걸려 있어 몇 대 꽝꽝 쳤는데, 어라, 왜 안 나와. 약발이 안 듣는데. 약한가?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이 고장의 원인은 뭔가. 그럼 좌파 판사? 삐라와 제보가 사실이란 말인가. 정녕 이들이 존재한단 말인가.

4. 이 사건, 본지 이 꼭지에서 십계명처럼 다뤘던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사건’이다. 말머리를 장황하게 늘어뜨린 건 꼭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라의 안보와 구국의 심정으로 과감히 필자가 사법부의 ‘좌빨’을 검증하는 일선에 서서 본 판례 또한 부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사건, 병원측이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짜르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이 병원에선 모든 직원이 1년 계약을 체결하면 스트레이트로 쭉 계약이 갱신되었단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전문직종 특히, 약사들의 경우 아니꼬우면 아쉬울 거 음따, 이런 태도로 이직이 잦아 약사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거다. 어찌 됐든 간에 매년 계약이 갱신된 거니깐, 계약만료일에 맞춰 나가라고 한 건 문제없다는 말씀이겠다.

게다가 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실수, 이건 환자 생명직결 사항. 행여 야채인간이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조회사 서비스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도 있는 일. 봐주기는 곤란하고. 웬걸, 병원에서 지각까지? 또한 재고 확인하랬더니, 시간 없고 사람 없다? 개기냐, 무슨 배짱이냐. 결국 병원측, 약사 까운 강제탈의, 불가피했다는 얘기.

5. 자, 여기서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을 소개해 본다.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해 보시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정형식, 장찬, 허이훈). 이 팀은 최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욕도 어지간히 비벼 드신 걸로 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 또한 ‘출국을 못하게 된다고 해서 최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용단을 보이셨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뉴스9’에 대한 주의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는 방송제재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마지막 굳히기 하나.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정형식 부장판사가 형사부, 그것도 형사 제13부에 계실 때 북한에 몰래 다녀와 인터넷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간증수기를 올린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쯤이면 대충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시나?

6.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사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판단했다. 1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직이 아니란다. 게다가 이 약사가 국소마취제 처방을 잘못하는 등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도 실수가 잦았고, 의료사고도 생길 수 있었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일테고.

의약품 재고지시를 인원과 시간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도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출근시간에 있어서도 오전 10시까지 출근인데, 자주 지각을 했다는 건 인정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측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 결론이 이렇다. 약사, 승소. 조금 실망스러운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7. 판결문 자판기에 문제가 있다며, 원인을 좌파 판사들로 지목하는 발상, 놀랍다. 더 놀라운 발전은 친북과 좌파를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북, 쓰고는 싶어도 명예훼손 걸릴까봐. 더구나 판사님인데. 인간은 더디게 진화하긴 하는가 보다.

판사는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들로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적용을 하는 존재다. 그건 헌법이 그렇게 규정지어 놓았다. ‘자유심증주의’라고. 물론 판사도 사이보그가 아닌 한 보수적일 수도, 진보적일 수도 있다. 그건 삶의 태도다. 삶의 태도는 자신의 철학이고 그게 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법리’라는 필터를 통과해야만 판결문에 옮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좌파고, 우파고 할 수도 없거니와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삐라 신문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8. 앞서 몇 가지 판결례만 가지고 이 판사들 되려, 우파적인 사람들로 단정 짓지도 말지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의 판결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얼마 전 한국외대 노조가 파업 중에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사건이 있었다. 이 재판부는 ‘징계에 따라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해 징계는 부당하고, 학교측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측의 인사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것에 대해 ‘회사의 전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부당하다, 지나치게 높은 업무능력 평가기준으로 시용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부당하다, 2005년 현대차 취업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합원을 회사명예 실추로 해고한 것도 부당하다, 부장이나 점장 등 2차 평정권자로부터 직원들의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과장급’ 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의 단체교섭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쯤이면 슬슬 두뇌를 좌우로 도리도리하면서 혼란스러울 찬라에, 굳히기 하나 들어가면 또 관점이 변할지도 모른다. 이 재판부가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노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또 좌파 냄새 나냐? 그건 니네들 코가 문제야. 코가.

9. 판사가 판결로 말하든, 성대로 말하든 간에 이들에게 어떠한 개입과 간섭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권교체기에는 늘 그 독립성이 문제되어 왔다. 이건 몇 몇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판결문 자판기 고장, 소위 사법부 파동이 일어난 대부분의 이유는 사법부 내부 관료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좌파, 우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언론, 정치꾼들이 좌파 판사 들먹이는 건 대법관 옹호의 외피를 둘러쓴 채, 정권유지 차원의 계산된 로그값이다.

본 사건도 이 재판부를 색안경을 끼고 봤다면 결과가 뻔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로 말할 수 있는 입을 봉하고 멀쩡한 판사를 좌파로, 꼴통으로, 반동으로 몰아간다면 기대할 수 있는 정의는 없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 내부의 개혁, 중요하다. 그러나 더 기본은 양심과 소신을 걸고 판결할 수 있는 판사를 괴롭히지 않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판사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대내외의 압박으로 짓뭉갠 결과가 우리 역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았던가. 여전히 문제의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신했다고 하지만, 이건 청와대의 ‘법과 원칙’이라는 삽언과 다를 바 없다. 불현듯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음성이 아련하게 들려온다. “히틀러의 만행은 당시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이 사건, ‘근로자성’과 관련된 것인데(사건번호의 ‘XX’를 처리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 판례의 원천 줄기세포는 ‘제일씨티리스 사건(대판 1994. 12. 9. 94다2285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판례가 현재까지 근로자성 판단의 금과옥조, 되겠다. 굴비처럼 엮인 열 몇 개의 기준은 ‘소림18동인’과 견주어도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 판례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되었다가도 다시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유체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의 해석독점에서 기인하는 바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이다. 어떻게?

3. 근로자성 문제, 이건 사실 근로자 아니면 자영업자라는 이원 방정식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거질 문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거리에서, 법정에서의 투쟁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뭐니뭐니해도 자영업자라면 ‘자영’을 하도록 둬야지, 종속관계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일시켜 먹었으면, 당연히 종속한 대가로 노동법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사업자등록증’을 핑계로 당신 원래 자영업자야, 하고 ‘레드썬’을 수십 번 외친다고 근로자가 자영업자가 될 수는 없다. 얄팍하게 노동법의 그물을 피해가면서, 종속관계의 이점을 죄다 챙기는 업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규제의 그물도 앞으로 죄다 찢어 발겨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 하기는 어렵겠다.

4. 다시 사건으로 유턴. A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물류배송을 담당하는 B회사. B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온 A씨. A씨는 물류배송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이 생겨 A회사가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회사를 통해 배차정지, 그리고 위․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게 그냥 계약해지인가, 아니면 해고인가가 이 사건에서 다퉈진 것이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이전에 근로자성 문제, 짚고 넘어가야 한다.

A회사는 이 양반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지만. A씨는 ‘근태관리․징계․휴가통보․매월 기본수수료 및 수당 지급․업무 평가후 인센티브 및 견책조치’ 등에 있어 A회사의 직접관리 모드 아래 있었다. 법원은 A사와 A씨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다.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제반 지휘․감독을 B회사가 아닌 A회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포인트. 한편, B회사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B회사는 A회사와의 관계로만 볼 때 ‘노무대행기관’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B회사의 실체를 밝히는데는 주력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성 싶다.

5. 여기서 다룬 판례는 사실, 사안이 비교적 명백해 앞서 언급한 ‘금과옥조’에 넣으면 바로 답을 토해내는 사례이다. 지방법원의 노고를 치하할 사안까지는 아니라서 별도로 가타부타 덧붙일 말, 없지만. 지난 정부 때부터 근로자성 문제, 꽤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온 것이 사실. 진전이래 봐야 2008년 7월부터 경기보조원(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운전자·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는 정도. 물론 대법원도 최근 들어 몇 가지 판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의 변화조짐은 보인다(대판 2007.1.25. 2005두8436 등).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는 노동법이 미리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나, 이후 대책은 없는 실정. 법이 스스로 가랑이를 찢어도 별 수 없고. 보호법 마련이 요구된다. 이 겨울,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 종사자들에게 부는 칼바람을 노동법으로 막아줄 수는 없을까.

6.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인 경기보조원에게 산재보험적용의 길이 열린 이후, 이런 일이 있었다. 골프카트가 뒤집혀 척추가 접힌 경기보조원, 산재적용을 못 받는단다. 회사측이 미리 경기보조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아뒀기 때문. 이런 짓이 가능한 이유, ‘갑’의 압력이 먹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영업자처럼 ‘자영’할 의사도, 권력도, 힘도, 돈도 없는 ‘종속적’ 지표를 보여주는 물증. 한편,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68.5%)이 높단다. 왜냐, 업주의 압력도 있거니와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자 전액부담인 산재보험료를 업주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 또한 당연가입이 아니라서 가입 안할 수도 있다는 말. 결국 사회보험제도로는 근로자성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증. 결국, 본질을 건드려야 한다.

7. 사용자들이야, 당연히 규제의 틀을 벗어나려고 한다. 규제의 틀을 벗어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을 찾아다니기 마련. 그 영역이 바로 특수고용직이라는 형태의 사각지대다. 허나, 정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법(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의 질서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갖다 대잔다. 이런다고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게 되나. 안된다. 이것도 본질과 무관하다. 경제법은 상인들간의 공정한 자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근로자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결국 근로자성이 강한 직업군일수록 노동법 범주에, ‘어떤 부분’을 ‘어느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문제해결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8. 학철부어(涸轍鮒魚). 수레바퀴가 지난 간 물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걸 본 놈이 수로를 내어 너를 살려줄테니 기다려 보라고 한 장자(莊子)의 우화.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이 딱 이 꼴이다. 특수고용직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 정부는 운하를 파게되면 사정이 나아질테니 기다려라, 이 식이다. 주제와는 얘기가 좀 멀어지지만, 말머리에서 밝혔듯 정부의 공약이라는 게 죄다 있는 놈들의 편향이고, 근로자와 근로자의 언저리에 걸쳐 있는 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들이다. 그러니 집권 만 1년이 안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최소안전망을 망가뜨리는 건, 이들을 우습게 보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도 각종 법안들을 세트로 묶어, 온갖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버무리고 으깨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은가. 다 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새해, 해 뜨기 전에, 국민들이 촛불로 세상을 먼저 밝히고 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