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 결국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공영 방송을 망쳐 놓은 장본인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몫 이사 추천권'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이유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야당에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두 명을 선임하자,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보이콧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영 방송 장악이라는 날치기 폭거 앞에 국정감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영방송 장악 첫 시도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공영방송 장악의 전위대 역할을 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날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김경환, 이진순 방문진 보궐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중단으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감장은 곳곳에서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이날은 한국방송(KBS) 국정감사가 예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고의로 파행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없이 국감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장겸 MBC 사장 교체=좌파 공화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방문진 '여당 몫' 이사 추천권이 야당인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설사 여야 추천권 관행을 인정하더라도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민주당)에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전례가 있다"고 일축했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들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효성 위원장(왼쪽)을 만났다.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몫' 이사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방송문화진흥법대로면,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대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두고 '생떼'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는 것은 MBC 사장 선임권에 대한 마지막 미련에 가깝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선임하는데, 이날 인사로 방문진의 여권, 야권 성향 이사 비율이 3대 6에서 5대 4로 역전됐기 때문이다. 방문진은 '부당 노동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장겸 현 MBC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장악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공포는 이날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좌파 노조와 함께 국민의 귀와 눈을 좌파 색깔로 덧칠해서 이 나라를 좌파 공화국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감 보이콧은 부적절"…정의당 "생떼 전문 정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며 국회 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감사 중단 결정과 상관 없이 남아 있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방문진 신임 이사 선정에 대해서는 "사퇴한 이사의 추천은 여당 몫이니 기존 관례대로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이제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 역시 한국당의 행보에 눈길을 찌푸리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보이콧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 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송법 개정안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국감 보이콧은 맞지 않다"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밝혔다. 단, 바른정당은 방문진 이사 선임 자체에 대해서는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민주당 방송 장악 내부 문서의 '절정'이며, 이제 곧 사장 해임으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만 남게 됐다"고 한국당의 손을 들어줬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정감사 거부) 사유를 보니 공영방송 공정화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고대영 KBS 사장이 전 정부에서 국정원 돈을 받고 편파 방송을 했다는 사실이 불거졌는데, 지금 고대영·김장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여당 자리에서 물러난 주제에 여당 몫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 전개냐"며 "과연 '생떼 전문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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