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관부상 경고에 아뭇 소리도 못하는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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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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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5/17 [03: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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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다.
16일 0시가 막 넘어서자마자 북에서는 16일로 예정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 불참을 전격 통보하였다. 이유로 맥스썬더 한미합동공중타격훈련을 들었다. 한국정부와 미국을 싸잡아 문제시한 것이다. 북의 공세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어 같은 날 노동신문 등에서는 김계관 부상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폭탄선언을 발표하여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화들짝 뒤집어 놓았다.
이는 모두 본지에서 누누이 우려했던 일이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표현도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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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과 미국의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번 북의 경고를 북미의 기싸움, 김계관과 볼턴의 수싸움 등으로 묘사하면서 북도 아예 판을 깨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과 전망이 대세이다. 김계관 부상도 발표문 마지막에 "트럼프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는 점과 공식적인 논평이나 성명이 아닌 김계관 부상 개인 이름의 발표문이었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하다는 발표도 가장 급이 낮은 문답형식도 아닌 '보도' 형식이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쉽게 생각했다가는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공식적인 발표형식은 아니었지만 김계관 부상의 글을 보면 '격분을 금할 수 없다.'는 등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격을 지켜야하는 공식 발표형식이 아닌 담당 외교관의 개인 발표문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코 강도가 낮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엄중성은 내용에 있다.
김계관 부상은 "우리는 이미 볼튼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며 내놓고 미국 강경파의 상징적 인물인 존 볼튼을 직방으로 저격하였다. 그러면서 "리비아핵포기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라며 존 볼튼과 같은 강경파들의 일방적인 북 비핵화 요구에 대해 한 방 날렸다. 지금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더 악화되면 원색적인 비난이 나올 것이다. '불망나니' 등등
김계관 부상 주장의 핵심은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비핵화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라는 대목이다. 미국이 먼저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끝내야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보니 폼페오 국무장관이 두번째로 평양에 들어갔을 때 북의 이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담보를 전했고 그래서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합의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서도 아닌 구두담보만 듣고도 흔쾌히 싱가포를 북미정상회담에 응했다는 사실이다. 믿음의 표현이었다. 특히 애초 평양을 강조했었는데 장소까지도 아량을 베풀어 싱가포르에 응했다.
그런데 구두담보라고 쉽게 생각했던지 미국의 강경파들은 지금 마음 놓고 대북제재와 압박에 의해 북이 회담에 나왔느니, 리비아식 핵폐기니, 생화학무기도 포함하고 인권문제도 다루어야 하느니 하는 요구를 연일 언론에 대고 떠들었던 것이다. 특히 북미막후협상 당사자인 폼페오 국무장관까지 북이 핵폐기에 응하면 남측처럼 번영하게 해주겠다는 둥, 농업지원을 통해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줄 수 있겠다는 둥 심히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래서 김계관 부상은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갈하였다.
북은 핵폐기 대가가 아니 북미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한국전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핵은 그 어떤 물질적 대가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물건이 아니다. 체제보장과 안전담보 즉, 대북적대시정책 근본 폐지만이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미국이 북을 핵으로 영원히 위협하지 않겠다는 안전담보만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 등 미국이 북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도 미국이 북에 투자하여 무슨 이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하더라도 전적으로 이익은 북이 관리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물론 특구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는 별개다. 거기엔 맥도날드도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배상 방법을 알려면 북일평양합의를 보면 얼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하여 과거사 배상방법으로 합의했던 것을 보면 무담보 장기저리 대출 등 사실상 거져 북에 주는 방식이었다. 민간투자 외피를 쓰건, 차관형태를 빌리건 결국은 배상금은 철저히 북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은 어떤 배상 방식이건 북의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조금도 흔들 수 없게 할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발전은 어제도 오늘도 자력갱생, 자강력을 기본으로 사회주의 자립경제로 갈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전원회의에서 강조한 과학기술강화정책도 자립자강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폼페오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무슨 큰 시혜라도 베풀듯이 경제지원 운운하니 북이 아예 애초에 그런 생각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작심하고 김계관 부상 발표문을 통해 미국에게 알아듣게 경고흘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절대 남측이나 미국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측이나 미국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완전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마지막 단계에서 꽃피워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평양의 문을 활짝 열고 누가 와서 봐도 부러워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판단하고 전격적인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방문객은 물론 예술단 방북 당시 남측 언론인들과 가수들도 평양을 가서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오지 않았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담보만 듣고도 믿어주었던 것은 이후 말을 바꾸고 배신했을 때 얼마든지 대응할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중고교성적표에서 유독 수학성적이 높았다고 한다. 대담하고 화끈하면서도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며 빈틈이 없다고 도종환 장관도 평한 바 있다. 폼페오도 복잡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았고 그 속에서도 핵심을 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말했다.
만약 여기서 북이 아예 북미정상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피를 보겠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다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한반도 핵문제를 지금 해결해내고 있다며 공화당 지지자들 대회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했던 이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지자들이 그래서 '노벨상 트럼프~' 연호했고 트럼프의 입은 귀에 걸렸었다. 실제 지지율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달렸다. 그런데 말짱 황이 되고 나면, 나아가 다시 북의 핵미사일 미본토 태평양 앞바다에서 작렬하게 되면 그 꼴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선하다.
미사일 발사에 나선 북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한다고 법석을 떨면 과연 미국 국민들이 얼씨구 잘한다고 좋아하겠는가. 중국이라고 그 제재에 동참을 해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중국의 지도부가 그렇게 지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비극이다.
북이 트럼프를 믿고 핵시험장 폐기까지 하는 등 성의껏 노력을 했고 온갖 압박을 가해 판을 깬 것이 미국임이 확실하고 상식적으로도 비핵화에 나서려는 나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담보를 해주는 것은 기본인데 미국 최강 전투기 랩터를 사상 최대로 끌어다가 훈련을 하고 있으니 중국이라고 미국을 좋게 볼리 없을 것이다.
미국을 지지했다가는 미국의 오만방자함만 더 키울 뿐임을 이제 중국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미 시진핑 주석은 세계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지역정세가 어떻게 악화되던 북과 혈맹관계를 더욱 강화해가기로 북중정상회담에서 확약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대결전은 한반도문제와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중미 함대의 남중국해 대립, 대만과 중국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책동, 중미무역전쟁 등을 통해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이 북미정상회담 때려치우고 지금도 속속 실전배치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몇 기를 시험삼아 태평양으로 쏴대면, 아니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이 내다보이는 태평양 앞 바다에 북 잠수함이 불쑥 솟아오르기라도 하면 트럼프 대통령만 골로 가게 된다. 미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잘 나가던 북미관계를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트럼프가 다 그르쳐놓았다고 야단법석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다시 북에게 핵미사일, 잠수함을 얻어맞고 나서 북에 대화를 간청하면 그 몰골은 더욱 처참할 것이며 미국 패권 붕괴도 빠르게 가속될 것이다.
실제 얼마전 북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10여발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미국 위성이 촬영할 수 있게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엄중한 경고였다. 이 의미를 미국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현존 최강, 극강의 무기가 잠수함발사 핵탄두 탄도미일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13)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려면 미국이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전쟁뿐이다. 북은 그것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물론 미국 시민들도 거의 다치지 않고 미국 군사거점만 골라가며 동시에 모조리 죽탕쳐버릴 준비를 끝내놓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미국이 평양 도시에 핵공격을 가해도 북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모든 주민들이 대피할 지하도시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등 지상 건물만 폭파될 뿐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대신 그렇게 되면 북도 미국 전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을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 있을 타격수단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쓸어버리겠다는 경고가 바로 그것이다. 핵은 나라의 크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 특히 수소폭탄은 무한정 폭발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이 무서운 무기인 것이다. 그런 핵을 이미 보유했다면 작은 나라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작은 나라가 쏘는 핵은 폭발력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거에 나라가 절단나고 대륙이 끝장나는 무기가 핵무기다.
그렇게 미국을 제압하고 미국이 보유한 금만 가져와도 북은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된다. 바로 세계 최대 금보유국이 된다. 미국은 자원도 많다. 특히 북의 핵은 방사능 오염도 없는 핵이어서 북 주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해가서 바로 살 수 있다. 이주 수단은 항공모함 구축함 다 끌고 와서 타고 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건 정말 정말 최악의 경우다. 그러나 북은 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어디 한 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특히 북의 핵시험장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든 나라에서 육해공을 총동원하여 핵물질을 포집하려고 했지만 2차시험 이후엔 단 한 번도 포집하지 못했다. 북은 방사능 오염이 없는 특수 핵무기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핵은 아무 곳, 아무 때나 써도 방사능 오염과 같은 2차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덜 수 있기에 실전 사용이 가능한 무기이며 그만큼 더 무서운 무기이다.
미국도 이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깨지 못할 것이다. 헬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들이 5번이나 김계관 부상 발언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무실로 가버렸다. 존 볼튼도 하루 종일 깩소리도 못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들은 '리비아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식이다'라며 벌써 수습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와 같은 합리적인 인사는 JTBC뉴스룸과 대담에서 존 볼튼식의 압박을 반대한다고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국주의 깡패짓, 착취의 단맛에 중독되어 북미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무슨 망발과 해코지로 걸음걸음 난관을 조성할 지 몰라 걱정스럽다. 미국이 여기서도 판을 깬다면 최악의 수를 두는 것으로 될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김계관 부상이 강조한 '진정성' 바로 그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북의 우려를 가셔주려 노력을 하는 길, 제국주의 패권국 미국의 공격과 제재 압박으로 그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성근하게 배상하는 마음만 있으며 북미대화는 재개될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을 받고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압도당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미국의 불투명한 앞날도 헤쳐갈 방도를 북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북이다. 역으로 북이 러시아와 지금처럼 밀월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가고 중국과도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해 간다면 미국의 몰락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 될 것이다.
급한 쪽은 미국이다. 이제는 솔직해져야한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과 대화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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