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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Working Group)을 출범시켰지만, 출발부터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나왔다. ‘한목소리’를 강조한 출범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21일, 전날 워싱턴DC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공동 주재로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워킹그룹 출범의 최대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아예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출범 목적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lagging behind)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며 한국 ‘단독 행동’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워킹그룹 회의 종료 후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을 만난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애초 남북 합의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안으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미 국무부의 공식·비공식 브리핑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통일부 관계자, “아직 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해, 자칠 없이 준비 중”

미 국무부는 이도훈 본부장의 언급에 관한 기자의 입장 표명 요청에 22일,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이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한국(ROK)은 북한 문제에 관해 일치된 대응(unified response)을 하기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다시 쐐기를 박았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이번 워킹그룹의 출범 목적은 북한(DPRK)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미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 철도 공동사업의 ‘강력한 지지’ 표명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발표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한 점을 상기해 달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그는 “그(철도 공동사업)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본부장이 특파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한미 발표문이나 미 국무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 본부장이 오늘 귀국하면 추가적인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본부장의 언급으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착공식 출범이 곧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의에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통일부는 12월 초라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가능하게끔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해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북한 측과도 이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가는 이날 “한미가 워킹그룹에 관해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일치된 대응을 한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제재 일부 예외 허용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한미는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에 한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무 차원의 워킹그룹 출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일치(discord)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