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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불법파견 상습법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최근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시도하면서 ‘먹튀’ 행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상습법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05년 이래 13년간 불법파견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 대법원 판결만도 두 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올해도 내려졌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측은 8,100억 원 정부지원금을 받고서도, 불법파견 과태료 77억 4천만 원을 내겠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버티기 중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카허 카젬 사장을 1월에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아직까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한국지엠이 끝도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 법과 판결과 명령에 따라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과 부평과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며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달디 단 불법과 지원금만 골라 삼키고 준법과 책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행태가 과연 한국지엠만의 책임이겠는가”라며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등이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들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최근 법인분리를 시도하면서 먹튀자본의 행각을 노골화하는 지엠자본이 부품공장에서 위캔테크 하청 노동자에 대해 12월말부의 해고통보를 자행하고 있어 한국지엠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성명석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1월 업체폐업을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해고와 인소싱이 강행됐고, 이 때 해고된 64명의 노동자는 길거리를 잠자리 삼아 지내며 부당해고 철회 투쟁 1년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검찰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 편집국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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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돌입했다. 불법파견과 해고의 이중고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이 오늘로 열하루를 세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불법과 부당을 고의로 또한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햇수로 14년이다. 강산이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올해도 내려졌지만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8100억 원의 정부지원금은 받으면서 법과 판결과 명령은 모른 채 하고 있다. 시정명령은 거부하고,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간끌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국지엠이 끝도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 법과 판결과 명령에 따라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과 부평과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은 법전에만, 법정에만 있었다. 정작 있어야 할 한국지엠 공장에는 없었다.

달디 단 불법과 지원금만 골라 삼키고 준법과 책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행태가 과연 한국지엠만의 책임이겠는가. 불법파견 고의범, 불법파견 상습법 카허 카젬은 올해 1월 금속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되었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다.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파렴치한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 아닌가.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를 지킨다며 희색만면하게 합의를 발표했다. 공장 정상화와 8100억원 정부지원금 투입이 약속됐지만, 한국지엠 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날은 불법파견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향하고 있다. 세금지원에 공장정상화는 고사하고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지엠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인가. 그 사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검찰은 불법파견을 고의에 의해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더 이상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홀로 감당해 온 불법파견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이 나라의 법을 회복하는 과정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수사하고 그의 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하라.

우리는 검찰과 한국지엠 사측에 요구한다.

하나, 검찰에 촉구한다. 불법파견 범죄를 멈추지 않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하나, 한국지엠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하나, 한국지엠에 촉구한다.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11.22.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