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하·박상영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 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24조1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새만금 군산공항과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D 투자 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겨하는 광역 교통 및 물류망 구축에 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4조원이 투입된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R&D 투자 관련해서는 전북 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에 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에 1조1000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에 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에도 1조원이 투입된다.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수도권과 경남북의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원으로 개별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평택~오송 복복선화에도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에 8000억원, 남양주~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경부축 중심의 철도망이 X축으로 국토를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와에 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20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대전의 트램 지하철2호선 건설도 포함됐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결국 그 부담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갈 수 있다. 도시철도를 건설해도 운영 시, 적자가 나면 결국 지자체가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이 계획만 조금 수정해서 면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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