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는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주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이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가 구속하려 하는 것은 김명환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적폐세력의 반격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 만들기”라며 “‘너희도 민주노총 꼴 나기 싫으면 잠자코 순응하라’는 대국민 협박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온갖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는 재벌과는 희희낙락 맥주 마시며 기념사진이나 찍는 주제에 노동자에게 ‘불법 시위’를 죄로 묻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이 그렇게 죄라면 이재용부터 잡아 가둬라”고 주장했다.

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노동존중 사회’가 얼마나 기만인지를 다시 보여준다”며 “노동법 개악이 전제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며 민주노총 길들이기를 시도하더니, 이제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국회 앞 투쟁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74명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소속 간부 3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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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

경찰은 18일 온갖 혐의를 붙여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에 불과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이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정부가 구속하려 하는 것은 김명환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다.

민주노총이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다 생각하는가. 정부가 자본의 탐욕과 구태에 무릎 꿇고 이전과 다름없이 후진국형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고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이상, 민주노총의 답변은 확실해졌다.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