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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들이 비상대표자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3시 KBS 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600여 명의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확대 쟁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을 7월과 8월 투쟁 기조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구속되었다 조건부로 석방된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강고한 벽을 깨부수는 저항”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개악저지는 가진 자들에 맞서는 ‘을들의 함성’,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고 “중단 없는 재벌개혁 투쟁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며 “이러한 저항과 함성과 끈질김을 모아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집결해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사진 : 민주노총 페이스북)     © 편집국

김 위원장은 “7월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을 실현시키자”며 “ 한국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폭넓게 연대하여 촛불의 과제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2019년 7월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편승해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구속했다”며 “독재정부 공안탄압을 무색케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끝없는 노동정책 후퇴 끝에 선거 시기 국민과 약속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분칠을 말끔히 걷어내고 ‘포용성장’이 ‘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입증했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몸을 던져서라도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투쟁을 결의했다.

단위 대표자들은 “이 같은 탄압국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부문과 업종 차이를 넘어 사업장 임단투와 한 몸”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한 투쟁선전을 구축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 (사진 : 민주노총 페이스북)     © 편집국

단위 대표자들은 “‘일점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 전국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라며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분쇄라는 우리의 투쟁과 절박한 요구는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라고 선언했다.

단위 대표자들은 “투쟁 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서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를 걸고 최선봉에서 싸울 것”이라며 “단결한 노동자를 구속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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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일점돌파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으로 노동탄압 분쇄하고 노동개악 저지하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은 전방위적이다.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편승해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구속했다. 독재정부 공안탄압을 무색케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문재인 정부는 끝없는 노동정책 후퇴 끝에 선거 시기 국민과 약속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분칠을 말끔히 걷어내고 ‘포용성장’이 ‘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입증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에 벌였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이었다.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몸을 던져서라도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정부의 탄압은 일시적이 아니다. 우리가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 같은 탄압국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부문과 업종 차이를 넘어 사업장 임단투와 한 몸이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한 투쟁선전을 구축할 시기다. 이 힘을 바탕으로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완수하자.

또한, ‘일점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 전국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다.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분쇄라는 우리의 투쟁과 절박한 요구는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다.

우리는 투쟁 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서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를 걸고 최선봉에서 싸울 것이다. 투쟁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단결한 노동자를 구속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극우집단에 부화뇌동한 노동탄압이 어리석은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민주노총은 탄압으로 꺾을 수 없는 조직임을 일깨워 주자. 다가오는 7월, 우리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의 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의 함성은 광장을 가득 채울 것이다.

가자 총파업! 노동탄압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2019년 6월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