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66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이려는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엔사는 사실 국제기구인 UN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며 “국제기구가 아님에도 국제기구 행세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미국이 유엔사의 기능과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원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던 유엔사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은 전작권 반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실제 유엔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몰래 독일을 전력 지원국에 넣으려고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유엔사의 강화 구상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NATO처럼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발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켜 전범국가가 전쟁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직도 전범국가로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준비시키려는 것”과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며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 측은 “미국이 일본에 7군데 후방기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이와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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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한반도에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전쟁상황 시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사는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서도 위기시 일본과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사실 국제기구인 UN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가 만들어질 때도 UN의 하위기구나 관리에 놓인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임의대로 유엔군사령부라고 이름을 붙였다. 미국은 75년에 조건부로 유엔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94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가 UN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유엔사는 국제기구가 아님에도 국제기구 행세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남북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로 논의한 JSA 자유왕래도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가로막았다.

남북교류를 방해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과 유엔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해지면서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의 기능과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엔사에 한국군 장교 20명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유엔사의 참모를 따로 보충하면서 인력도 강화하고 있다. 원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던 유엔사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은 전작권 반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유엔사의 강화 구상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NATO처럼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발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켜 전범국가가 전쟁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일본은 아직도 전범국가로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오히려 더 열을 내며 경제보복으로 답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준비시키려는 구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를 이야기했다. 미국은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패권을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속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유엔사를 지금 당장 해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7월 12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겨레하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변 미군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