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 비정상적 지연
남북관계 우려, 정치적 이유”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해 입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법률가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소속 니루퍼 바그왓 변호사(인도)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다 마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인권위도 지난 26일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준 사사모토 변호사(일본)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상 지났고 여러 단체에서 인권위에 조사결과를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해왔음에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계속 지연되는 건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1972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뤄진)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았다”며 “이번에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표를 지연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방한한 진상조사단은 통일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모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단의 탈북 종업원 면담 주선 요청도 거부했다.
북한 종업원 탈북은 총선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8일 통일부가 13명의 탈북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신변 문제 등으로 탈북자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으로, 통일부는 이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국정원이 조작한 집단적 유인 납치행위”라고 반발했고, 식당 지배인이던 ㄱ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평양에서 탈북 종업원 가족, 당시 식당에서 탈북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갔던 종업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방북 조사활동 등을 토대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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