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가진단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문정부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우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미 대화의 성과에 따라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노예의식에서 기인된 무책임한 자세이다. 다시말해 그것은 미국이 움직이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대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책임한 소리인가? 미국의 눈치만 보려는 이런 방관자적 외세굴종형 태도로서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남북간 교류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살펴볼때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패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취한 5.24 대북제재와 개성공단폐쇄조치등 동족대결의 차단봉들을 다시 걷어치우는 문제들은 현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아직까지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그같은 뜨거운 호소를 대체 무엇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시녀행정부같은 고질적인 저자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문재인정부의 통일부는 기존의 대미 의존정책을 돌이켜보면서 뉘우치고 시정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 교착 국면을 타개해야만 한다. 더 이상 미국과 조선의 중간에서 ‘중재자’나 ‘촉진자’ 노릇이 아닌 역사의 주역으로서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눈치만 보려하지말고 제발 같은 민족으로서 한목소리를 내라는 말이다. 그것이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의존하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최근에도 “남북관계 진전이 북핵문제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는데 이런 강도같은 미국의 횡포에 눈치 보지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후에 옥죄어오는 미국의 압박에 결코 굴하지 말고, 26곳의 주한미군기지 조기환수 문제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같은 유엔주둔군을 해산하거나 추방시켜야 한다. 현재 ‘합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등의 연결고리로 얽혀있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상호관계를 단호히 격파하여 배후의 실질적 권한을 지닌 미군으로부터 신속히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야한다. 하루 속히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관계 개선에 모든 총력을 복종시켜야한다. 그것만이 남측이 역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길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북미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실무협상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리고 오는 10월 5일에 열리는 조미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미정상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비핵화일정 논의가 진전을 볼수 있도록하는 공을 들이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미협상에서까지 ‘중재자’, ‘촉진자’, ‘안내자’ 역할을 다시 해보려는 모습은 차마 가련하고 비열하기까지하다. 외세와 한 통속이 되어 어쩌면 그리도 통일의 상대인 동족과 8천만 동포들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갈 의향이 있다면 북측의 입장과 의지에 적극 공감하고 보조를 맞춰야한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공조에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민족은 더 이상 두려울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천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집단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지말고 완전한 민족공조로 전향하라!

최재영/본사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