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시기를 MB정부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묻자 ‘MB 때 쿨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발언을 보면 마치 MB정권 시기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일을 했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MB의 통치 도구로 이용됐고, 검사들도 기꺼이 권력에 빌붙어 살았습니다.

MB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MB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는 윤 총장은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갔다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합니다. 이후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다음해에는 중수1과장으로 고속 승진합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올라갔던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상득 전 의원 사건 때문에 검찰 중립성이 쿨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시절에 가장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MB정권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광우병 보도 PD수첩, 정연주 KBS 사장,논객 미네르바)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권력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MB정권은 검찰 권력을 악용해 전 정권을 수사함으로(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대통령 일가 수사)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동원된 검찰은 피의사실을 마음대로 공표하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집권 세력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은 정황과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난 MB정권 사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은 봐주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MB정권 시절 정치 검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쿨했다’는 말이 나온 사실은 가히 충격입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었다 

 

MB가 윤석열 관용차 K9 타고 구치소 이동한 이유

 중앙일보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수사 내용을 보도했고,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이었던 윤석열은 김광준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부 동료 3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힙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다양한 경로로 그를 바라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제에 빠져 소홀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대로 기사를 쓰지 못했던 아이엠피터도 있기에 반성합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개혁보다는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