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며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고 있는 남조선 군부는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엄중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28일 북의 대외 매체 중의 하나인 메아리가 ‘대세에 역행하는 《북침전쟁개혁》’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매체는 최근 국방부가 연 회의에 대해서 “연말까지도 정세 긴장의 중요한 요인인 무력증강, 첨단무장장비 도입에 대한 예산확장 놀음을 벌인 것을 보면 남조선 군부가 동족 대결에 환장을 해도 단단히 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남측의 국방부가 올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태공하고 온 한해 북을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 책동에 몰두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겨레의 실망과 우려,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체는 계속해 남북관계가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된 것은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 전쟁장비 반입으로 남북 선언들을 공공연히 위반해 온 남측 당국과 군부의 배신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일말의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측의 군부가 오히려 북침 전쟁준비를 위한 첨단무기 도입에 더 많은 돈을 책정하는 회의를 한 것은 지금껏 남측 당국과 군부가 주장한 ‘남북관계 개선’은 한갓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매체는 남측 당국과 군부가 늘 말한 ‘대화’, ‘평화’는 다 정세 긴장의 책임을 북에 전가시키기 위한 말장난이었으며 남측 당국과 군부는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던 과거와 결별하려는 용기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북을 변함없는 군사적 대결 상대로 삼고 무력증강과 북침전쟁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남조선 군부가 말하는 ‘국방개혁’이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세에 역행하는 반력사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개혁으로서 본질상 ‘북침전쟁개혁’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앞으로 계단식으로 확장되는 남조선 군부의 전쟁장비 반입 책동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를 어떤 위험한 지경으로 떠밀어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한국의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 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방위 안보위협 등에 대응할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103조 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예산으로 34조 1,000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