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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이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정당들이 4월 총선 준비에 한창이 가운데 민중당이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혔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이한 민중당으로 통칭)는 3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어렵고 복잡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모든 특권과 관행을 거부하는 진짜 진보정당”이 되겠다며 “21대 국회개혁 기준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의원 세비 결정 등 “국민 앞에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는 국회 건설”,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관행 폐지를 포함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악습 근절”, ▲교섭단체 특권 폐지 및 국회 운영위 권한 강화 등 “거대 양당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해고할 권리) 도입 등 “국민이 주인되는 직접 정치제도와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등을 공약했다.

민중당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 말은 대한민국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며 “지금까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 국회의원 없었다. 21대 국회개혁의 방법은 오직 국민의 직접정치운동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국민들을 향해 “국회개혁을 공약하기 전에 국민들과 함께 국회개혁을 위한 실천에 먼저 나섰습니다. 각 정당들이 얼굴 단장을 할 때, 민중당은 아래로부터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라며 “누가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중당은 작년 12월 20일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특권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 경청 및 국민발안 위원 모집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에서 1일 평균 1,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 중이다. 현재 1만7000여 명이 발안위원으로 동참했다.

민중당은 국민 여론 경청 및 국민발안 위원 모집사업은 3월 10일까지 계속 진해할 계획이며 3월 15일 최종 심의회의가 이곳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월 말 부터는 현장, 동네 발안위원 주민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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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놀고먹는 국회, 식물 국회, 동물 국회, 촛불민심을 거역한 최악의 국회!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매우 우려하십니다.

국회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각 당들에서 새로운 인재영입, 물갈이 공천으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민심을 누그러트려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들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그 허점을 이용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의석차지에만 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또 다른 국민무시 행위입니다.

민중당은 어렵고 복잡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모든 특권과 관행을 거부하는 진짜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은 스스로 특권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전체 보수정당들까지 특권폐지에 동참시켰습니다. 민중당은 상대의 흠은 잘도 찾아 비판하면서 자기 이해관계 앞에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기성 정당들과 다른 사이다 같은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중당의 21대 국회개혁 기준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 앞에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 국회의원 백지신탁제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의원 재직 기간 중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습니다.

- 일하지 않아도 세비가 지급되고, 국회의원 세비를 자기가 결정하는 △국회수당 구조를 뜯어 고치겠습니다.

- 지금 민중당은 국민들께 국회의원이 받아야할 적정한 세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 정하신 수준 그대로 민중당 국회의원의 세비로 결정하겠습니다.

-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국회의원에 대한 △ 면책·불체포 특권 악용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악습을 근절하겠습니다.

- 아직도 국민은 뒷문, 국회의원은 정문으로 국회 본관을 출입합니다. △국회의원을 특수하게 여기게 만드는 권위주의 시대의 모든 낡은 관행을 폐지시키겠습니다.

- △ 재보선 원인 정당 후보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국고환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없애겠습니다.

- 또한, △ 대통령 사면권 제한으로 국회가 권력형 부정부패, 대형경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셋째, 거대 양당 특권을 폐지시키겠습니다.

-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주셔도, 거대 양당 중심, 다수 의석 중심의 국회운영제도가 유지되는 한,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거대 양당 특권, 기득권 정당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는 △ 교섭단체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운영위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거대 양당과 기득권 정당에게만 집중되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주인되는 직접 정치제도와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있는 △ 국민소환제(해고할 권리)를 도입하겠습니다.

- 그리고 △ 국민발안제 △ 국민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직접참여 결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일하느라, 회사 눈치보느라 선거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만18세 선거권의 벽을 지속적으로 허물어 △16세 선거권을 현실화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민중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국회개혁 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시절부터 시작되고, 통합진보당 시절 더욱 구체화되었고,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제안을 반영한 안입니다.

오늘 민중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국회개혁 방안의 차이는 그 실현방식에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물론, 현존하는 한국사회 모든 정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국민들께 여쭙지도 않고 바로 그 즉시 너도 나도 더 세 보이는 공약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상대 정당만 탓해왔습니다. 만약에,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을 실천만 했어도 오늘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민중당은 국민의 직접정치운동으로 국회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 말은 대한민국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거대 양당과 기득권화된 국회의원들의 국회로 전락될 것이라고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21대 국회개혁의 방법은 오직 국민의 직접정치운동 뿐입니다.

민중당은 국회개혁을 공약하기 전에 국민들과 함께 국회개혁을 위한 실천에 먼저 나섰습니다. 각 정당들이 얼굴 단장을 할 때, 민중당은 아래로부터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특권폐지를 공약하는 대신,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들께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민 뜻 그대로를 반영한 법률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 10만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법률안이 채택될 것이며, 민중당은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고 집행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뜨겁게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공약만 있고, 행동없는 정당들은 촛불시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과 힘이 커지는 21대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