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일파만파’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겠다는 ‘일파만파’ 집회에 대해 “100명 규모의 집회로 신고된 집회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이나 실제 집회는 그보다 짧은 약 4~5시간으로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그 일대 2개 차로의 면적과 범위를 고려하면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집회 참가 인원과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도 주최 쪽의 계획만을 믿고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대표전화를 통해 교인들에게 동화면세점 앞 집회 참석을 안내하면서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경찰 추산 5천명이 운집한 집회는 밤 10시40분이 돼서야 끝났다. 결국 신고 인원보다 50배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법원이 낙관했던 ‘1m 이상 거리두기’는 지켜질 수 없었다.

 

법원은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국투본이 3천명으로 신고한 집회도 ‘과거 서초역 주변에서 벌인 집회 때 체온 측정,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개최 지역의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런 방역수칙은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히 준수될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 물리적인 집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참가 인원과 시간이 실제 진행된 집회 내용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소규모·단시간을 예정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와 다르지 않으며 △침방울이 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집회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는 모두 현실이 됐다.

 

이렇게 열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집회 날 동화면세점 앞 무대에 올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했다. 그는 이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낙관적인 판단으로 8·15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복병으로 떠오른 셈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