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1. 들어가기에 앞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발생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만큼, 사건발생이 여러 날 지났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은 논란으로 뜨겁다.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성을 부각하기 위해, 보수야권은 정권재탈환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들은 파산직전의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난리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러한 1차적 시각을 좀 뛰어넘으려 한다.

왜냐하면 현상은 ‘피격’이라는 불행으로 와 닿았지만, 본질은 ‘분단체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불상사는 언제든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어서 그렇다.

2. 분단체제가 갖는 함의: 분단극복 없는, 평화는 없다

그래놓고 이번 연평도 공무원 실종사건을 접해보면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얼마든지 북미, 남북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실증된다.

먼저, 미국의 움직임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은 공무원 실종 4시간 만인 22일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오후 7시 16분께 서해 주변 상공에 띄웠고, 군용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인 <노 콜사인>(No Callsigns)에 따르면 한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 아이'일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오후 9시 48분엔 미상의 비행체가 인천에서 약 100km 떨어진 서해 상공에서 서쪽 방향으로 비행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그 시각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탱크 킬러'라 불리는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 3대를 인천과 서해 일대에 전개했다. (<뉴스1>, 9월 25일자 보도)

다음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갈등들이다. 군사적으로는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의 위험도 배가된다.(실제 NLL를 둘러싼 갈등은 첨예화 되었다.)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쟁으로 하세월이다. 국민들은 정권지지 성향에 따라 이념갈등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눠진다. 거기다가 북에 대한 인식은 ‘무찔러야’ 하는 적대국가로 돌변된다.

위 두 진단으로부터 공무원이 피격될 무렵 북미군사 상황이 얼마나 긴장됐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음을, 또 가장 적나라하게 분단비용적 측면을 보여준다.

그 전제하에 한반도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휴전상태이다.

둘째, 한반도는 현재까지도 분단을 종식시키지 못한 미(未)통일 상태이다.

그럼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체제 수립은 분단극복과, 종전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해서 이번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도 진정한 교훈이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실체적’ 진실과 함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단체제 극복없는 평화없다’는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이해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분단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지 않음도 분명하다.

그러니 그 어찌 분단체제 하에서 평화가 관리될 수 있다는 말인가? 허구이다. 가능하지 않는 가설일 뿐이다.

결과,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분단체제 하에서의 평화추구는 허구이다’가 증명된다. 연장하면 분단체제가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민주당과 일부 개혁진보세력들의 평화공존론도 허상임이 분명하다.

3. 우리는 분단체제에서 왜 평화가 아닌, 통일담론에 눈을 돌려야만 하는가?

동시에 위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분단극복정책은 반드시 평화·통일정책이라는 수fp의 두 바퀴로 접근되어져야 함도 알 수 있다. ‘평화’라는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음이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말이다.

복잡하지도 않다. 아주 간단명료한 인과적 결론이 이를 중명한다.

다름 아닌,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숙명이 존재한다. 이를 국운 도약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민족(국가)의 힘에 달려있다.

같은 논리로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갖는다.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엄청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게 되어있고, 분단극복과 연동되지 않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즉, '통일의 진전 없는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와,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하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