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한반도 정세 올스톱,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관계 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어느 순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대화 재개의 기미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북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부터 국경 봉쇄에 나서야 했다. 1월 30일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으며, 7월 하순부터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바꿔야 했다. 북측에서 국경이 봉쇄되자 외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고 이는 남측 및 미국과의 관계 단절로 현실화됐다. 대화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술상’ 미뤄야 했다. 북측은 올해 내내 코로나19에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수해 피해까지 더해 ‘3중고’에 시달렸다. 이 같은 난관 속에서도 북측은 ‘코로나19 확진자 없음’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과시했다.

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월 16일)

북측이 6.15선언 발표 20주년 다음날인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 폭파는 20년 남북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상징했다. 당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대남 공세의 선봉에 섰다. 북측은 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부대 배치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해 긴장 분위기를 높였으나, 6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 보류하면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임했고 후임으로 이인영 의원이 임명됐다.

3. 북, ‘정면돌파전’ 선언한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 (2019년 12월 28일-31일)

북측은 2019년 12월 28일-31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개최하고 그 결정문을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연말 시한’으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나 미국이 따르지 않자 전원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길’을 밝힌 것. 전원회의 결정문은 현 정세를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하고, 현 정세 타파를 위해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전략무기도 중단 없이 개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 ‘정면돌파전’은 그대로 강령적 지침이 되었고 2020년 내내 북측의 대외 입장을 상징했다.

4. 미국 46대 대통령에 바이든 당선 (11월 3일)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불복하고 있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 새 대통령의 출현으로 남과 북은 새로운 대미 관계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북측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잠시 거둬야 할 순간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과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보텀업’ 방식과 ‘동맹 복원’을 표방했다. 특히 바이든은 후보 시절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북측으로서는 세 번이나 만난 트럼프와 결별해야 하지만, 남측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이기에 향후 역할에 여지가 생겼다.

5. 북측 당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10월 10일)

북측이 10월 10일 심야에 치른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대내외에 발신한 메시지가 한동안 화제를 모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8분 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약 60회 사용할 정도로 ‘애민주의’를 표출했다. 남측에 대해서는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을 기원했으며, 특히 미국 측에 대해서는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핵보유’ 대신 ‘군사력’으로 표현해 수위조절을 하면서도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해 변함없는 자위적 억제력 개발을 과시했다. 당창건 행사 후 북측은 내년 1월 초 8차 당대회를 예상하며 80일전투로 들어갔다.

6.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통과 (12월 14일)

연례행사처럼 탈북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이때마다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으며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생계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접적 원인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서 비롯됐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된 상태에서 12월 14일 국회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것.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 이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국내 야당에서는 북측의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혹평에 나섰다. 이에 집권 여당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형국이 진행 중에 있다.

7. 친서 교환은 무성, 대화는 전무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은 활발히 이뤄졌지만 정상회담은커녕 실무급 대화조차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남북 간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3월 5일(보도 날짜) 코로나19와 관련 친서를 보냈으며, 9월에도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확인됐다. 북미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1.8) 축하 친서를 보냈으며, 3월 22일(보도 날짜)에도 특별한 친분관계와 ‘코로나 방역 협력 의사’를 표시한 친서를 보냈다. 밥 우드워드가 《격노》(Rage)에서 자신이 확보한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 간에 오간 친서만도 27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북미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은 실무회담조차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상황 악화를 막은 긍정적 역할도 있었다.

8. 4.15총선 민주당 압승 (4월 15일)

4.15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이 3/5을 넘는 190석에 달해 ‘공룡 여권’이 출현했다. 여당의 ‘역대급 대승’이자 야당(통합당)의 ‘궤멸적 참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가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정부 심판론’보다 ‘보수야당 심판론’이 판세를 좌우했다. 여론은 대승한 여당에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등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내다보는 입법을 요구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법에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어 거대 여당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9.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종전선언’ 호소

문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운을 띄운 뒤 보름 후인 10월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 종전선언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 당시 방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과 논의 주제에 종전선언을 포함시킨 터였다. 그즈음 ‘문재인-김정은’ 친서 교환이 있었기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로 삼고자 한 듯싶었으나 동시에 서해 어업지도원 피격사건이 일어나 종전선언 사안은 급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0. 동해북부선 사업추진 기념식(4월 27일) 및 사업고시(12월 23일)

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을 맞는 4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사업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우선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한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동해북부선의 건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1967년 노선이 폐지된 동해북부선은 53년 만에 다시 복원될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이어 정부는 12월 23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동해북부선은 내년 말 착공하며, 2027년 개통 목표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해 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