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1대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위시로 한 보수적폐 세력은 4.7 재보궐선거 압승에 기고만장해 문재인 민주당의  무능력·부패·비리의혹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폐 세력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을 외쳐대고 있다. 

 

보수적폐 세력이 정권의 무능력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코로나19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상황을 떠올려보자.

 

당시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  

 

박근혜 정권은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했다. 메르스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자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 목록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다.

 

메르스는 한국 방역에서 가장 실패한 사례이며,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한 모습의 대표 사례이다. 당시 국민들은 메르스보다 박근혜의 무능력이 더 무섭다는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를 떠올려보자.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보수적폐 세력의 무능력은 곧 ‘국민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또한 보수적폐 세력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부패·비리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보수적폐 세력은 부패·비리의 대명사이다. 

 

역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이고 이명박·박근혜 모두 비리를 저질러왔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 ‘다스’에서 27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6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업체)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어떠한가. 박근혜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윤석열·나경원·박형준은 가족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듯 보수적폐 세력은 ‘무능·부패의혹’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보수적폐 세력의 ‘정권 심판론’에 마치 힘이 쏠리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민들은 촛불 민심을 받들지 못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보수적폐 세력은 이틈을 이용해 ‘정권 심판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적폐 세력의 ‘정권 심판론’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적폐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촛불국민의 힘으로 탄핵한 박근혜 부역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곧 보수적폐 세력의 부활이다. 이들은 정권을 차지한 뒤에 다시 촛불항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탄압할 것이다. 

 

또한 촛불항쟁의 초보적인 성과물들도 다시 없애버리려 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보수적폐 세력은 촛불항쟁으로 이룩한 성과를 없앨 것이다. 

 

보수적폐 세력의 집권은 국민을 암흑지대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또한 보수적폐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반통일 정책을 펼치는 반통일 대결정권이 될 것이다. 

 

지금도 보수적폐 세력은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대북전단금지법은 아예 무력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수적폐 세력은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까지 파기할 수도 있다.   

 

보수적폐 세력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사건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획책하면서 자신들의 집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보수적폐 세력의 이른바 ‘정권 심판론’은 자신들이 재집권하겠다는 음흉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  

 

보수적폐 세력의 ‘정권 심판론’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를 분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