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과정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 10명은 탈당을 권고했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시켰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69일만에 나온 결과였다. 이에 12명 전원을 당에서 내보내는 지도부 판단이 초강수라는 평가와 비례대표 2명에 대해는 탈당(의원직 박탈)이 아닌 출당(의원직 유지)조치를 해 ‘봐주기’라는 평가가 공존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공개행보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보수신문들을 중심으로 연일 윤 전 총장의 동정을 보도하는 가운데 9일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칼럼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하는 가운데 “막장으로 치닫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 여론조사 1·2위인 이준석·나경원 후보 사이에 최근 언행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탈당 권유에 반발하는 의원도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대상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민주당은 이들에게 무소속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입증되면 복당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의원은 경기도 포천 농지에 어머니 묘지를 조성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데 “정치인에게 출당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라며 “본인의 소명 없이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탈당을 거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 인근 땅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데 “권익위 의혹 제기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했다. 오영훈, 김회재 의원도 반발했다.
이에 반해 김주영·문진석(부동산 명의신탁), 윤재갑·김수흥(농지법 위반), 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원 등은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했다.
대체로 9일자 신문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초강수’라는 평가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제목을 “탈당 권유 초강수”라고 뽑고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일괄 탈당 권유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정치면 톱기사 제목을 ‘부동산發 내로남불 공포…與 “12명 다 나가라” 초유의 읍참마속’으로 뽑고 “단일 사안으로 정당이 의원 10여명을 무더기로 내보내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정치면 톱기사 제목에서 “與 ‘부동산 내로남불’에 초강수”라며 “부동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여당이 초강수를 뒀으니 국민의힘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한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자청한 데 이어,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단계에서 ‘전원 탈당’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을 뛰어 넘는 고강도 조처”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동참 요구에 적극 응하는 게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며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 조사를 주장했다면 무능이자 태만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전수조사를 피해보려는 꼼수이거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꼼수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부자인 의원이 더 많다”며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원들 혐의나 반발에 초점을 둔 신문사도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與 임종성 가족이 산 땅, 10배 뛰었다”로 올리고 임종성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누나와 사촌 등이 경기도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을 5억여원에 공동 매입했고 3년 만에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우상호 등 4명 강력반발’이라고 뽑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부동산 코너 몰린 여당, 의원 12명 내쳤다”고 정해 여당이 의원을 ‘내쳤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엄정한 수사로 실체를 밝히고 마땅히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의 12명 탈당 권유, 철저한 조사로 이어져야”에서 “이번 충격적 조치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한 확실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출당조치한 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봐주려했다고 지적했다. 사설 “윤미향도 포함된 與 투기 혐의 의원 12명, 그래도 봐주려 하다니”에서 “민주당은 의원 12명의 이름과 법령 위반 유형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더니 누가 어떤 방식으로 투기를 햇는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탈원전 환경운동을 했다고 여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투기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럴 수도 있나”라고 지적한 뒤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아직도 여당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출당 조치를 했지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려는 ‘봐주기 징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수사에도 비관적으로 봤다. 특수본이 지난 3개월간 수사인력 2400명을 투입했지만 말단 공무원과 일반 투기꾼 34명을 구속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특수본에는 부동산 투기 단속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애초부터 배재돼 있다”며 “이런 특수본이라면 여당 의원 12명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윤석열 동정 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유년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의 인연 때문”인데 “이 교수는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아들”이다. 아직 대선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내거나 이러한 행보를 언론에 흘리면 언론에서 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해주는 언론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文 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란 ‘선우정 칼럼’에서 “검찰 수사 한 달 뒤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윤 총장이 문상을 마치고 나오자 접객실에 있던 조문객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다. 청소원까지 함께 쳤다. 초상집에서 박수라니.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따르다 보니 다들 실례한 것이다.”라며 윤 전 총장이 정권 인사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작년 말에도 그랬다.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 주위에서 많은 박수소리가 들렸다. 정치는 감동이다. 나는 그때 윤석열이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과 조국씨는 4년 동안 국민에게 그런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감동의 정치를 왜 윤석열에게 빼앗겼는지 생각했으면 한다”며 윤 전 총장을 긍정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에도 윤 전 총장 소식을 다뤘다.
이날 정치면 “尹, 노무현·박근혜 구속수사 반대 부친과 朴 유세현장 보러 가기도”에서 윤 전 총장을 다룬 책 ‘별의 순간은 오는가-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를 발췌했다. 윤 전 총장이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씨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친 윤기중 연대 명예교수와 박씨 유세현장을 찾았고 평소 주변에 “난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다분히 박근혜씨 지지자들을 의식한 기사 제목과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의 약점 중 하나가 국민의힘의 전직 두 대통령을 수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전통 야당 지지층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는 내용의 기사다.
국민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전대, 이준석 책임 작지 않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지난 8일 후보들간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정치면에서 당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경원, 이준석 두 후보 공방을 자세히 전했다. 나 후보가 이 후보에게 “윤 전 총장이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민주당 네거티브에 호응한 것”이라며 “본심은 윤 전 총장이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나 후보가 제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결탁 음모론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준석 리스크’라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원내대표 할 때 우릴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 대놓고 ‘문빠’, ‘달창(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표현)’이라고 한 분이 (나의 말을) 막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주호영 후보도 나 후보를 향해 “원내대표 할 때 내세운 업적이 없다”며 “강경보수로 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무한한 핍박을 받았는데, 욕설을 받을 때 같이 보호해주셨나”라고 물으며 울먹였다. 주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 “물지 않는 짖는 개”라고도 공격했다. 한겨레도 “격렬 난타전”이라며 이날 토론 발언을 비중있게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사설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전당대회 이러고도 지지 바라나”에서 “내용면에서 낙제점에 가깝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은 영락없는 진흙탕 속 개싸움이다.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는 찾을 수 없고 제 살 깎아먹기 식 흠집내기의 연속”이라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준석 나경원 후보 사이에 오간 최근의 언행은 도저히 같은 당 당원의 공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외 인사에 불과한 윤 전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나 당원 명부 유출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설전은 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켜보는 국민에게 ‘국민의힘 수준이 고작 그 정도냐’는 인식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 후보 탓도 있다고 봤다. 이 신문은 “새정치를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가 혁신의 대상으로 삼은 기성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나이가 젊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선이 끝까지 인신공격성 막장극으로 치달을 경우 누가 대표가 되든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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